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화 초기 단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하여 북한사회복지의 태동 배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 방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심으 로 한다. 본 연구방법은 역사서술적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첫째, 각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 계열과 계열 사이의 연결성에 이 은 상호성과 인과성은 비교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다. 둘째, 마지막 으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적용하고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사교육 참여배경,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 인들이 사교육비용 및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진학 사교육의 전망을 탐색하고, 진로·진학 사교육이 불가피하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5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AS 9.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진로·진학 사교육은 사교육업체가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시 장적 논리, 입시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학을 준비하고 미래의 이익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대응, 공교육에서 진로·진학 지도의 미흡함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진로·진학 사교육은 기업(기업의 이익추구 마케팅), 가계(학생/학부모 의 자구책 마련), 정부(공교육의 공공재로써 평등성 가치추구)가 각 주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생되고, 이와 관련 된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로·진학 사교육은 서비스품질 및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고, 서비스품질에 대한 확신성이 낮고, 진로선택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진로·진학 사 교육이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진로·진학 사교육의 지속성은 여학생, 대 부분의 고등학교 학생,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 참여배경(공교육 미흡, 입시정책 대응, 사교육마케팅)이 그 수준을 높이 고 있다. 결론적으로 진로·진학 사교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 육업체, 정부, 학부모의 노력이 요구된다.

CALMET (California Meteorological Model), which is a meteorological subroutine for an air quality dispersion mode (CALPUFF; California Puff Model), closely related with the land surface structure. In this study, the sensitivity of micro-meteorological parameters including wind speed and roughness height, Albedo, Bowen ratio, soil heat flux, and leaf area index were closely evaluated with change of land-use in relation to urban development. As a result, although no consistent dependence of roughness height on surface wind was found, it showed that high value of surface roughness could lead to the increase of friction velocity, influence the Monin-Obukhov length and the mixing height. At the same time, the increasing Albedo reduced friction velocity and mixing height. Thus, it was concluded for the CALMET modelling that it is necessary to first define the roughness height, Albedo, and Bowen ratio according to land-use.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활용하여 지리가중회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모델과 다중스케일 지리가중회귀(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GWR)모델을 비교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장 먼저 선행 연구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및 Local Moran’s I를 사용하여 코로나 -19 확진자 수와의 선형 및 국지적 공간자기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특히 종전에 널리 사용되어왔던 GWR모델과 최근 새롭게 등장한 MGWR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지리가중회귀 모델을 결정하였다. MGWR은 변수 특성을 감안한 조정된 밴드대역폭을 사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변수들 간의 공간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은 감염병 예방 및 예측에 필요로 하는 감염병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Zhe” in the structure of “V1 zhe V2” in the Chinese translation of Qingwen Zhiyao is a counter translation of the Manchu adverb affix “- me” “- fi” “- hai, - hei, - hoi”. There are some special uses of this structure in Chinese translation, such as the combination of the tentative state and the continuous marker “zhe”, and the non continuous verb enters the “V1 zhe V2” structure as V1. The reason is that it is influenced by Manchu. The interference characteristics of Manchu language are weakened in the adaptation of Qingwen Zhiyao. By investigating the literature of the Qing Dynasty, it is found that the usage influenced by Manchu such as “Xiang zhe qiao” and “Zhuo liang zhe” once entered Chinese in the Qing Dynasty, and disappeared in modern Chinese with the decline of Manchu. The Chinese version has traces of Southern Mandarin, and the adapted version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Beijing Mandarin. The principle of iconicity has different constraints on the word order of verb conjunction in Manchu and Chinese. The text adaptation follows the law of sentence pattern development and reflects the prescriptive direction of Chinese sentence pattern development. Language contact affects the development of relevant sentence patterns to a certain extent, but it is ultimately restricted by the law of Chinese itself.

기업 국제화는 기업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전략이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이 동반되는 과제로 기업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방대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기업경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최고경영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 이론을 바탕으로 동일한 국제화 수준을 가진 기업 간 경영성과 차이의 원인을 최고경영진의 특성과 국제화 배경으로 간주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진의 평균 나이, 근속, 교육수준과 국제화 배경비율 등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기업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에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2013~2019년까지 7개년 간 KOSPI 시장에 상장 된 자동차산업 및 전자산업에 속한 제조기업 89개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FGLS분석과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다. 최고경영진의 (a) 평균 나이가 어릴수록, (b) 평균 근속기간이 길수록, (c) 평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d) 국제화 관련 전공의 이수자와 (e) 국제화 배경 소유자가 많을수록 기업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의 유의한 정(+)의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최고경영진의 특성과 배경을 기업 국제화의 동인으로만 한정시킨 기존 연구의 한계를 해소하면서 유사한 국제화 수준을 가진 기업 간 경영성과 차이의 원인을 파악할 때 반드시 최고경영진의 성향과 역량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기업 해외진출 시 경영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고경영진의 경력 등을 가늠할 수 있어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진 선정기준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What is the origin of kimchi and what changes did it go through to become the kimchi of today? Also, what makes kimchi different from other pickled vegetables such as Chinese paochai, Japanese tsukemono, and Western pickles, and sauerkraut, and what is the identity of kimchi? This study is the result of thought on the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kimchi which is the only pickled vegetable distributed around the world that uses a fermented and ripened animal seasoning called jeotgal (salted marine life) to dramatically improve its umami taste and nutritional value, thereby securing its uniqueness. Kimchi has further evolved into a unique and high-quality pickled vegetable through the use of its specialized seasoning, adopting a composite fermentation mechanism and absorbing new ingredients such as red pepper.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ill invigorate the discussion on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kimchi and the future direction that it may take.

정부인(貞夫人) 순창설씨(淳昌薛氏, 1429-1508)의 <설씨부인 권선문>은 개인이 남긴 조선의 가장 오래된 권선문으로, 그의 미가 매우 크다. 정부인 순창설씨는 신사임당보다 75년 앞선 조선 최초의 여류 문인이자 화가이며 서예가였다. 이 권선문에 는 설씨부인의 문장과 서예와 그림의 업적이 모두 집약된 귀중한 유물이기도 하고, 당시의 불교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다. 조선은 유학(儒學)을 국시(國是) 세워진 나라였기에 신흥사대 부가 중심이 된 조정의 관료들은 억불숭유(抑佛崇儒)의 불교 비판을 넘어 불교를 비난하는 지경이었다. 하지만 태조(太祖)로부터 국왕을 비롯한 왕실은 대부분 억불정책보다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불교계의 폐단을 막으려는 입장에 있었다. 특히 정부인 순창설씨가 살아간 세종(世宗)으로부터 성종(成宗)의 시기에는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같은 불서(佛書)의 언해본을 발간 하는 등 불교에 우호적이었다. 특히 세조(世祖)의 경우 불제자를 자처하며 오대산상원사중창 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을 짓고, 상원사의 중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료들에게 회람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대적인 회람을 계기로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 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은 이후로 제작되는 권선문의 표본이 되었다. 이보다 17년 이후에 제작된 <설씨부인권선문(薛氏夫人 勸善文)>은 모두 당시 유행하던 조맹부 서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첩장(帖裝)의 양식이나, 테두리 선의 양식, 행간, 상하 신분에 따른 인장(印章)의 양식 등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호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설씨부인권선문>은 그 나름대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은 권선문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 형식과 부인으로 믿을 수 없는 훌륭한 글씨와 조선 최초의 청록산수화(靑綠山水畫)로 절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한 점이다.

기상청에서 운용하는 268개의 가속도 관측망에 대한 방위각 보정값을 측정하기 위해 배경잡음 교차상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배경잡음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거리 지진자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달리 특정 조건에 맞는 지진을 선정할 필요가 없고, 한반도와 같은 조밀한 관측망에 적용하여 단기간의 연속 파형 자료만을 사용해 신뢰할 수 있는 방위각 보정값을 측정할 수 있다. 계산에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268개의 기상청 가속도 관측망에 기록된 3성분 연속 파형 자료를 사용했다. 계산된 결과를 보면 기존에 원거리 지진자료를 사용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기존 결과에서 누락된 가속도 관측소들을 포함한 대부분 관측소의 방위각 보정 계산 결과가 표준편차 5o 이하로 안정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에서 사용한 방법을 활용해 기상청 가속도 관측소에 대한 방위각 보정값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결과를 활용하면, 가속도 자료의 수평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 중남미 화교는 16C후반～19C초까지 스페인이 식민 지배하던 필리핀에서 재이주한 중국인으로 판단된다. 중남미에 본격적으로 화교가 송출된 것은 쿨리(화공) 무역에 기인한다. 1단계(1800～1874)는 노예제도 폐지로 서구 열강이 플랜테이션에서 필요한 인력을 화공으로 대체하였고, 이들은 중남미 화교 1세대가 된다. 2단계(187 4～1949)에서는 불평등 계약이었던 ‘채무화공’ 제도가 폐지(1874)되면서, 합법적인 중남미 이민이 다양화 되었다. 쿨리로 시작했던 화교들은 요리·이발·재단사로 창업하게 된다. 총리아문이 설치(1861)되고, 1879년 쿠바에 영사관이 설치되면서 화교들도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3단계(1949～2000)는 중남미 화교들의 ‘현지화’ 시기이다. 2019 년 중남미에는 227만명의 화교가 있고, 이는 전 세계 화교 중 4.6% 수준이다.

With the continuous deterioration and rebound of Novel Corona Virus Disease worldwide, the impact on all areas of society can not be underestimated. In particular, the normalization of the pandemic has also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overseas working familie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special social groups, adolescents from overseas working families in Yanbian, China. Affected by severe pandemic normalization, these adolescents have be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for a long time, suffering from troubles and many other problems. School adaptation is an important measure of adolescents' social adaptability. In order to explor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chool adaptability of Chinese-Korean adolescents from overseas working families, this study di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m through the method of cluster sampling. A total of 602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mong them, there are 289 adolescents from overseas working families, accounting for about 48%. The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with SPSS 24.0. The results show that: 1)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main factors; 2)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personal factors, parental attachment in family factors,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school performance in school facto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dolescents‘ school adaptability. Finally, this paper puts forward a system to strengthen the school adaptability of adolescents from Chinese-Korean overseas working families, as well as some specific intervention measures.

수대는 혼란스러운 남북조시기를 거쳐 전국 통일이라는 대업 하에 ‘수나라’만의 정체성을 지닌 도자문화의 탄생을 알리는 개시점이자, 이후 찬란했던 당대 도자를 위한 변혁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도자사에서는 수대 도자의 이런 특징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육조와 당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정도로 여기거나 혹은 당과 묶어 포괄 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대 도자에 보이는 서역적 요소에 주목하여 육조시대 및 당대와 달리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 다. 수대 도자에는 前朝에 이은 국제적 요소들이 확인되는데, 불교적 모티브와 胡甁·扁壺·角 杯 등의 이국적 기형, 외국인을 묘사한 陶俑 등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그 배경에는 세력의 확장 등을 목적으로 전대에 이어 서역과의 내왕이 더욱더 빈번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양질의 고급 백자 생산은 수 왕조의 활발한 서역경영 배경 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즉 초기 북방의 형요백자에 산화칼륨을 첨가한 방식은 산화칼륨을 조용제로 사용하는 수대의 유리 제조기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기술은 중국 본토 자생이 아니라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의 영향과 함께 주목되는 점은 동지중해와 중앙아시아 미술의 전래와 융합을 통해 생성된 ‘신양식의 창출’이라는 점이다. 혼란했던 남북조 시기에도 서역과의 교류는 끊이지 않았기에 서역식 양식들은 중국 내지로 그대로 수용되어 왔다. 동로마 제국의 유리와 금은기, 소그드 미술에 보이는 입체적 장식 요소들은 도자로 번안되는 과정 중 그대로 답습되어 첩화방식으로 표현되었고, 이는 남북조 자기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수대에 들어서면, 점차‘응용’과 ‘변용’을 거쳐 인화 혹은 음각 등으로 대체되는 등 토착화가 진행된다. 또 그리스 신화의 요소 및 의미가 접목되면서 새로운 양식들로 재창조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서역적 요소들을 직접 모방하거나 구현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이전 시대와 다른 특징으로, 수대 도자에 보이는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문화와 영남 무용은 모두 지리적 환경과 자연 조건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산물이며, 본 연구는 먼저 지역 문화와 영남 창의 무용의 상호 의존 관계를 명확히 살펴본다. 그 다음 영남 창의 무용에서 영남 지역 문화의 역할과 생성 방식을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 문화가 담긴 영남 창의 무 용의 형태 특징을 도출하고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영남 무용에 대한 지역 문화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자의 공동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관련 의견을 제 시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의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거나, 변화된 한국사회의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전쟁과 분단의 위협에 놓여 있는 국가로 인 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00년 이후 동아시아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 (Korean wave)의 영향을 받고 자란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 이 높고, 특히 한국여행을 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을 중 심으로 선진적인 한국의 대중교통을 비롯한, 카드 문화, 인터넷, 24시 간 편의점, 안정된 치안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국이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에 뒤쳐져 있으며, 귀국 후 자국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기 술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서양의 선진국 청년들이 “한국 은 당연히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1)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 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 인식의 차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힐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 간의 인식의 차가 발생하는 요인과, 외국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느끼는 기술지체 현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차에서 5차까지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성과와 한계점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해 본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들의 통일에 대 한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 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남북 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화해 노력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화해 협력 분위기 형성과 남북공동선언문 합의를 도출했지만, 북 한의 군사적 위협(핵위협)과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합의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 언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6․ 15공동선언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이며 규범적 성격이었다면, 10․4 공동선 언을 비롯해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은 남북문제에 있어 구체적 이고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의 이행 은 남북평화 및 남북발전과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것 이다. 따라서 향후 6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추진을 위해 다섯 가지 의 과제를 제안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verview what changes happened on the maritime field during the early Meiji period, how the compilation of ‘Japan Fisheries’ linked to the changes, and when the ‘Japan Fisheries’ was launched, completed and published. The trilogy of Japan Fishing Method, Japan Fishery Products, and Japan’s Useful Marine Products are called “Japan’s Fishery.” These were completed in 1895 for almost ten years since the compilation project was launched in 1886 at the Agricultural and Commercial Ministry. Japan Fishing Method selected, improved and recorded excellent fishing and fishing methods in various Japanese regions at that time whereas Japan Fisheries Products chose excellent fish products from various methods of manufacturing and recorded the enactment and sale of fishery products. Japan’s Useful Marine Products is not currently passed on, so it is not known what kind of useful marine products are recorded. However, it can be assumed that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the “Japanese Fishing Classification Table” published in 1889 was based on the Japan Fishing Index. The cited texts in Japan Fisheries Products are up to 55 documents, including Engisiki and Wakansanzaizukai’s “Report of the Great Japan Fishery Association,” “Ariticle of the Fisheries Fair,” “The Western Fishery Manufacturing Technique” and “Trade Situation with China.” Completed with extensive research from old books to the latest fishery information, “Japan’s Fishery” is Japan’s best “Marine Products Encyclopedia” at the time. It is also a valuable literature that can trace fishing and fishing techniques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marine products in each Japanese fishing village before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제4차 특허법개정 작업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의견수렴고가 완성되었으며, 2013년 1월 특허법 개정초안의 송심고가 완성되었다. 송심고에 대한 연구와 실무조사 끝에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부터는 특허법 전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의견수렴고를 다시 제정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심의 제청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송심고에 대한 국무원 법제사무처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초안이 통과되었고, 23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통과 되었다. 개정작업의 진행 정황으로 보아 2020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특허보호를 강화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시, 현행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 특허행정집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신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연장)제도 도입 및 성실신용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소송시효의 확대가 그것이다. ②특허 이용 및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오프라인선스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특허출원제도를 정비한바, 디자인특허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설시하고 불특허대상에 원자핵 변환방법을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이용 촉진, 특허출원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법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 심사, 비준 체계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특허의 보호와 실시, 이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표준필수특허의 묵시적 허락제도, 순환소송, 간접침해, 양식동물 관련 질병진단 및 치료방법, 부분디자인특허제도를 비롯한 특허권확인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특허권확인절차의 설시, 그리고 공정과 효율의 균형을 이룬 특허행정집행의 운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