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革开放以来，中国企业积极“走出去”，开展对外投资合作，并积累了 一些成功经验。同时，中国在国内建设开发区的显著成就也促使一些发展中 国家向中国提出建设合作区的要求。为贯彻党中央互利共赢的对外开放方 针，积极实施“走出去”战略，引导企业有序地开展对外投资，经国务院批 准，自2006年以来，商务部会同有关部门，鼓励企业进行合作区建设，探索 “走出去”新模式，推动“走出去”纵深发展。从2006年开始，商务部同有关部 门组织了2次招投标，共有19个国家级境外经贸合作区中标；开展了合作区 确认考核工作，对符合条件的合作区在基础设施实际投入方面给予了一定的 发展资金资助。目前，中国企业正在13个国家建设16个国家级境外经贸合作 区。2004年商务部、外交部联合发布了≪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旨 在鼓励和支持有比较优势的各种所有制企业对外投资，完善对外投资服务体 系，加快“走出去”战略的实施。本论文首先介绍从1979年至2003年中国对外 投资制度和投资现状，然后分析≪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制定的背景 与过程。本文还探索按地区、种类境外经贸合作区的特征与含义，介绍分析 韩中工业园等案例。最后论述了独特的中国对外投资制度对外商投资企业的 意

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OSP의 면책 규정이 서로 다른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FTA를 통해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한EU FTA에는 없는 “송신을시작하지않을것”“,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한미 FTA에 근거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EU FTA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기초로‘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한EU FTA의 지재권 조항은 물론 한미 FTA∙한EU FTA의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OSP에 대한 통지의 형식적 요건도 한미 FTA와 달리 반영하였고,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제한도 임시 조치에만 적용되도록 한 입법의 불비도 발견되었다. FTA에는 있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작물의 정부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 각주 29, OSP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 OSP에 대한 금지명령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는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목 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미국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았고, OSP 면책 요건을 한미 FTA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도구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가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불법 저작물 등에 사용되는 위조 서류 또는 포장의 밀거래에 대한 형사 개시 요건이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형법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국제무역 거래는 전 무역 프로세스에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 기업의 경쟁력 확보, 무역업무 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전자거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자화가 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 프로세스에 대해 완성 단계에 근접한 한국 전자무역시스템은 이제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를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선도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무역의 본격적인 활성화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국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무역 활용 수준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을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글로벌 요인, 기업외적 요인, 기업내적 및 정보 요인으로 영향요인(또는 결정요인)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세우고, 연구모형에 적합한 측정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글로벌 요인 범주에 해당되는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 인지도와 해외 파트너사와 밀접성은 전자무역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외적 요인 범주에 속하는 거래기업 영향력은 전자무역 활용 수준 및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는 외국 거래기업의 영향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산업내부 경쟁강도는 전자무역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내적 및 정보 요인 범주에서 기업의 규모만이 국내 수출입기업의 전자무역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증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홍보의 중요성과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외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 콩 교역은 일부 소수 수출국과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주도하는 시장구조이며, non-GM 콩 교역물량은 매년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콩을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수입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non-GM 식용 콩 조달은 중국(76%)과 미국(22%)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규모콩 순수입국이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제를 폐지하는 등 보호적 태도를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안정적인미래 식량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에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콩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의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연계된 조달방안 마련 등 해외 조달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non-GM 작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on-GM 콩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미국과 중국에서 대부분의 콩을 수입해 온 것에서 벗어나 곡물메이저가 진출하지 않고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또한 수확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같이 고품질의 non-GM 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곡물 유통기업을 설립하여 효과적 수입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콩비축 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elects length of berth, area of yard, unloading capacity and number of berth as the input indexes, and cargo turnover as output index to research the source of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of 23 main ports in Korea. The major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TFP of the trade ports in Korea is at the fluctuating stage, but it generally displays a rising trend, and it’s growth originate from the growth of technical efficiency. The Growth rates of TFP of trade ports in the different areas are different, and the sources of growth are also different, but the changing trends are basically the same. Four major factors to the increase of TFP are following: competition between ports, reform of property system, harbor-hinterland economic and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imitation and innovation in management, technology and system.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United States of America(USA) and Canada hadn't taken any Countervailing Measures(CVM) against China before 2004, because they regarded China as a non-market economy(NME) country, and they thought NME country didn't exist the market price, and it is difficult their to calculate or apply the CVM rate in NME country. But China was invoked by Canada and USA with anti-subsidies investigation since April 2004 still they regarded China as a non-market economy(NME) country. So this paper will mainly analyze the case concerning among China, USA and Canada anti-subsidies investigations against China in 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 in Canada, United States Countervailing Duty Law(USCVD) in USA, WTO SCM Agreement, and discuss the substantive claims of contracting parties, and find the problems of Chinese subsidy system and Chinese granted' WTO SCM Agreement. Through these cases, Chinese government should adjust its domestic industrial system and subsidy system which will lead to international disputes especially prohibited subsidies.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입 곡물인 콩의 주요 교역국들의 생산, 소비, 무역 및 재고 동향과 각 국의 생산변동에 따른 조정유형 분석을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국제시장 전이효과를 계측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콩의 국제시장 전이효과가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파라과이,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재고보다는 소비와 무역을 통해 생산변동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 콩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규모 콩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일정량의 국내생산기반 유지, 적절 한 재고정책의 활용, 선물시장의 활용, 수입선 다변화 등과 같은 해외조달능력의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국내 콩 수급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무역항에서는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예선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의 사용기준 및 소요마력에 대한 산출 방식이 각 항만마다 상이하고, 일부 항만의 경우 예선 사용마력에 대한 사용척수와 총 사용마력이 달라 예선 운용에 혼선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무역항의 예선 사용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예선의 총 소요마력 산출 근거를 기초로 선박규모별 예선 사용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예선사용기준은 풍속이 10m/s 미만인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갑작스런 돌풍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대비 차원에서 그 이상의 풍속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여 예선 운영세칙에 포함할 젓을 제안하였다.

최근 정부와 기업에서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환경 자동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전자무역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증가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프로젝트의 위험관리 연구는 지난 20년 넘게 수행되어 왔으며, 이에 전형적인 위험 요인 목록을 도출한 연구 결과가 문헌을 통해 많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시스 템 프로젝트의 위험요인 문헌 연구를 통해 전자무역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환경에 맞는 위험요인 목록을 도출한다. 정보시스템 개발의 범위를 전자무역 시스템으로 한정하여 프로젝트 위험요인을 연구한 것에 의미를 갖는 본 연구는, 향후 발생할 전자무역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실패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림 1>과 <그림 2>, <그림 3>은 통계 패키지(Econometric Views)를 사용하여 제조업용 로봇의 수출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정한 값이며, 자료는 2001년도 이후의 관세청 수출입 실적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1>은 SAENGF는 제조업용 로봇 국내생산의 추정치이며,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그림 2>는 통계 패키지(Econometric Views)를 사용하여 제조업용 로봇의 수출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정한 값이며, EXPORTF는 제조업용 로봇 수출의 추정치이며,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그림 3>은 통계 패키지(Econometric Views)를 사용하여 제조업용 로봇의 수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정한 값이며, IMPORTF는 제조업용 로봇 수출의 추정치이며,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표 1>은 국내 제조업용 로봇의 국내생산, 수출과 수입의 추정치이며, ARIMA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2001년도 이후의 데이터로 관세청 수출입 실적자료를 활용하였다.

본고는 송대 무역 발달을 가져온 요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항해술, 조선술의 발전과 해양환경, 시박사, 실크로드, 향료무역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다. 해양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해상활동에 대한 경험과 기술의 필수적 요소에 선행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남송의 풍부한 경제력과 대외개방정책은 무역관리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입증하였고, 그 기저에는 남송의 해상무역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료무역의은 동서교류의 연질고리인 동시에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향료수입이 세입의 1/20에서 1/10까지 차지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서 송대 국가 재정상에서 얼마나 영향이 컸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