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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9

        41.
        2017.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클린하우스 정책이 제주지역에 도입된 이래 정책효과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할 필요성이 점증 하여 왔다.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이유는 정책허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점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도에 도입된 클린하우스의 주요 예상효과는 주변환경 청결성 제고, 행정비용 감소,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였다.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난 2015년 들어 제주지역에는 총 2,569개의 클린하우스가 설치·운영 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클린하우스정잭에 대한 성과를 평가 위해 우리는 두단계의 분석단계를 거쳤다. 먼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중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클린하우스 성과와 관련한 정량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와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어진 다중 로짓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클린하우스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서 “클린하우스의 주변환경 청결 제고 기능”, “쓰레기 배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과 분석에서는 클린하우스 도입이 재활용률과 지자체의 페기물 관리 행정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시켰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2.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한 국가의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가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에게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TIMSS 2011의 8학년 수학 자료를 분석하였고, 31개 국가 154,169명의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국가 내 위계선형모형과 국가 간 회귀모형을 결합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업흥미 및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이 실제로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교생활에 일정부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3.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한다.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분석 결과 인터넷게임과 게임중독간의 원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정책만으로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한다.
        44.
        2014.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수자원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한 연구이다. 수자원부문의 사회계정행렬 작성에는『2009년 산업연관표』와『2009년 국민계정』,『2009년 가계소비실태조사』 등의 통계 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승수분석을 이용하여 수자원부문의 정책 효과를 추정한 결과, 1) 총산출 승수 효과는 5.300∼7.741, 2) 부가가치 승수 효과는 0.685∼1.158, 3) 가계소득 승수 효과는 0.511∼0.984, 4)가계소득 재분배 승수 효과는 -0.096∼0.247과 같았다. 본 연구결과는 수자원부문이 우리나라 경제 및 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5.
        2014.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셧다운제에 대한 일반인 및 게이머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셧다운제가 실시된 2011년 11월과 시행 후 1년 후인 2012년 11월, 시행 후 2년 후인 2013년 11월에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3년간 게이머 및 일반인들의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3년 동안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셧다운제에 대한 인지 정도는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증가하였고,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셧다운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는 감소되었다. 일반인들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3년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게이머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셧다운제 초기에는 게이머들은 셧다운제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일반인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일반인들도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판단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46.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효과를 평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평가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항만배후단지가 그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상당히 좋지 못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항만배후단지가 생산기능, 국제교류기능, 도시기능 등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였다. 정책적 과제로 배후단지의 임대료 인하, 국제적 물류네트워크 강화,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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