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은 끊임없이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서 머물기도 한다. 선박을 한 장소에 머물도록 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선박의 닻을 이용하여 정박하는 것이다. 정박한 선박의 닻은 이와 연결된 묘쇄와 함께 파주력를 발생시키고, 이 파주력은 바람, 조류 등의 외력에 불구하고 선박이 일 정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파주력은 선박의 이동성능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항행선이 돌진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항행선들은 이 동성능이 제한된 정박선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선과 정박선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따 라 그 원인을 제공한 항행선이 대체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이라 한다)은 자체의 산정지침에 따라 정박 선이 항행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않으면 5%의 원인제공비율을 부 과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선은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종 성능이 거의 없는 정박선을 피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 고 정박선에게 무조건 선원의 상무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항행선이 경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는 충돌예 방효과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선박의 사정에 따라 정박당직을 할 수 없거 나, 아예 선박에 선원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박선에게 5%의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항행선과 정박선의 충돌에 관한 외국 및 우리 법원의 판례, 해심원의 재결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현행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해심원의 산정지 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전교차로는 일반적인 평면교차로보다 상충횟수가 적고 진입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정도 가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회전교차로 관련 각종 사고 자료나 연구들로 증명되고 있다. 이에 정 부에서는 회전교차로의 도입활성화 방안 추진에 따라 회전교차로의 설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도 기하구조,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측면충돌, 후미추돌, 기타 등 다양한 충돌유형이 존재한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는 영업용 택배차량의 증가에 따라 화물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화물차의 경우 무거운 화물을 싣고 있고, 차량자체도 크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존 회전교차 로 사고와 관련된 연구들 대부분이 전체차량에 대한 연구이며, 화물차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회전교차로에서의 화물차 충돌유형을 측면충돌, 후미추돌, 기타로 나누어 모형을 개발하고 충돌유형별로 어떠한 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국내 회전교차로 76개소에서 발생한 2007~2014년까지 8개년도 화물차 교통사고건 수이며, 독립변수로는 교통류특성을 나타내는 교통량과 기하구조요인 등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프 로그램 LIMDEP 8.0과, SPSS20.0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은 가산자료 모형인 포아송과 음이항 회귀모형 중 추정에 의해 더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모형추정결과 충돌유형별 사고모형의 공통변수는 화물차 턱 폭이 채택되었으며, 특정변수로 측면충돌사고는 차로분리섬 유무, 화물차 턱 유무, 후미추돌사고는 유 입차로 폭, 제한속도표지판 유무, 기타사고는 내접원 직경, 교통량이 채택되었다. 또한 우도비 검정을 수 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 개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에 관한 부산지법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산지법의 판결 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 한 반면에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 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충돌 또는 기타 선박항행사고는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 표류 등과 전형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이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에 의한 해양오염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특가법위반과 업 무상과실선박매몰과는 달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인정하 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부산지법이 과실범뿐만 아니라 고의범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선박매몰뿐만 아니라 특가법위반에 대해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과 연혁 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인류의 보편적 인식 또는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부산지법의 판결은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유 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 약 제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선박의 기국이나 피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과실범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 문에 가해선박의 기국이나 가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업무상과 실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특가법위 반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라이베리아와 필리핀 이 사실상 재판권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국내의 통설적 견해에 따를 경우 대한 민국 정부가 정당하게 체결한 조약은 별도의 국내적 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동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회동의를 거친 조약은 원 칙적으로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론을 견지하 더라도, 조약의 국내시행을 위해 국내 이행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는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 방규칙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되었다는 헌법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 규칙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과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우려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 규칙을 비준하 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해사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규칙과 해사안전법은 그 적용범위와 규율내용이 상호 중첩하는 문제가 있 어, 양 규범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선원 의 상무에 관한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대응하는 명시적 규정이 해사안전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종래 정박선과 항행선 간 충돌사고에 대해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를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재결변경을 통해 해사안전법 제96조 제3항을 적용하고 있다. 위 국제규칙과 해 사안전법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우 리 영해 및 영해 밖의 수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의 충돌사고에는 해사안 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발생한 정박선과 항해선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항법적용의 근거 규정은 해사안전법 에서 찾아야 한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사안전법 제96조의 특수한 상황의 주의의무를 항법적용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박선과 항행선 간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위 법 제7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동 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해사안전법의 재판규범 및 행위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 안이라고 본다.

PURPOSES : Before-and-after studies of red light cameras were conducted with the aim of reducing the number of side right-angle collisions. Three different methods were used for the before-and-after studies,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METHODS: This research used the naive before-and-after method, the comparison-group method, and the empirical Bayes method to study the effects of red light cameras on side-angle collisions. The results of the three before-and-after methods were compared and interpreted in terms of safety indication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side right-angle collisions can be reduced by installing red light camera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All three methods guarantee safety improvements of 25~30% on average. With regard to the results of each method, the naive before-and-after method, the comparison-group method, and the empirical Bayes method showed safety improvements of 25.6%, 27.8%, and 29.7%, respectively. CONCLUSIONS: It was concluded that red light cameras are an effective countermeasure to improve intersection safety. In particular, by installing red light cameras, side right-angle collisions can be reduced by up to approximately 25~30%.

경찰청에서 발간한 2013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1년 대비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63명으로 3.1%가 증가했다고 분석하였다. 그 중 차대차 사망자 가 2011년 2,097명에서 2012년 2,156명으로 2.8% 늘어났으며, 그 중 교차로 내 차대차 교통사고 발생건 수는 81,367건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의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구성비 중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비중 있는 사고 유형은 42,135건의 사고가 발생한 측면직각 충돌사고로 43.4%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는 신호위반 단 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교차로 교통사고 유형을 외국의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 시스템 도입 전과 후의 사고 자료를 분석, 연구하였으나 단순히 사고건수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였 고,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가 한꺼번에 분석이 이루어져 사고 유형별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따라서 보다 뚜렷한 분석 기법을 통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설치 효과를 알아보고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신호교차로에 대하여 관찰적 사전ㆍ사후 평가방법 중 단순비교방법, 비교그룹방법, 경험적 베이즈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교차로 사고유형 중에 비율이 가장 높은 측면직각 충돌 사고에 대해 효과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무인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교차로 교통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적 사전・사후 분석 방법으로 단순비교방법, 비교그룹방법, 경험적 베이즈 방법을 적용하였다. 단순비교방법은 대상지점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전과 후의 사고건수만을 가지고 비교 분석한 것으로 측면직각 충돌사고 감소율이 25.6%로 나타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비교그룹방법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고 대상지점과 교통여건이 유사한 지점의 사고 건수와 카메라가 설치된 대상지점의 사고건수 변화율을 이용하여 대상지점에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대사고건수를 산출하고 이를 대상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후 발생한 사고건수와 비교하 여 분석하였으며, 감소율이 27.8%로 단속카메라 설치가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적 베이즈 방법 은 교통사고건수만을 사용하는 단순비교법과 비교그룹방법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기하구조 등의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분석하기 위해 사고예측모형 구축을 통해 기 대사고건수를 추정하였다. 경험적 베이즈 방법 역시 단속카메라 설치 후 29.7%로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방법 모두 측면직각 충돌사고에 있 어서 단속카메라 설치 후 사고감소효과가 나타났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선박의 등록 척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전체 해양사고 척수와 충돌사고 척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해양사고에서 충돌사고가 3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충돌사고에서 어선이 58 %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충돌사고가 26 %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충돌사고의 절반이 넘는 56 %의 선박이 충돌직전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충돌사고가 대부분 경계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선의 운항특성 및 운항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어선의 승선 인원,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항해장비 측면에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두 편으로 구성된 사고로 지면에 추락낙하 충돌하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에 대한 기구동역학 해석 논문 중 두 번째 논문으로 기구동역학 해석에 대한 수치해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의 구조 안전성 설계에 요구되는 처분용기 처분 시 사고로 추락낙하 하여 지면과 충돌하는 경우 처분용기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수치적으로 구하였다. 수치해석 연구의 주된 내용은 상용 기구동역학 해석코드를 이용하여 처분장에서 운송차량으로 처분용기 취급 시 사고로 추락낙하 하여 지면과의 충돌 시 처분용기에 발생하는 충격력을 구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지면과 충돌 시 처분용기에 발생하는 충격력을 구하는 문제를 수치적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구한 처분장에서 처분용기 운송 시 운반차량에서 사고로 추락낙하 하여 지면과 충돌하는 처분용기에 발생하는 충격력을 분석한 결과 처분용기의 무게가 증가 할수록 충격력도 증가하며 처분용기는 추락낙하 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지면과 충돌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두 편으로 구성된 사고로 지면에 추락낙하 충돌하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에 대한 기구동역학 해석 논문 중 첫 번째 논문으로 기구동역학 해석에 대한 일반 이론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의 구조 안전성 설계에 요구되는 처분용기 처분 시 사고로 추락낙하 하여 지면과 충돌하는 경우 처분용기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이론적으로 구하고자 하였다. 이론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물체 동역학의 운동방정식에 관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물체간 충돌 시 발생하는 충격력을 구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한 충격력을 처분장에서 처분용기 운송 시 운반차량에서 사고로 추락낙하 하여 지면과 충돌하는 처분용기에 발생하는 충격력을 구하는 문제에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The analysis of the written verdicts in recent five years was conducted to obtain preventive measures of collision between fishing vessel and non fishing vessel. As a result, a collision much happened in offshore trap for fishing vessel and below 5,000 tons of small and medium class for non fishing vessel. A person involved in a marine accident occupied 68% in sixth class deck officer and small boat operator for fishing vessel and 29% in third class deck officer for non fishing vessel. 90% of the collision happened in a underway by operating state and 84% in sight of one another by visibility state. The systemic radar training was required since 47% of the collisions was occurred on the condition of radar operation in fishing vessel. The main cause of poor lookout was a intensive fishing and poor lookout on movement by radar for fishing vessel and one man watch system and no recognition of one another by radar for non fishing vessel. This result is expected to contribute for the decrease of collision.

According to a statistics, a number of traffic accident by bridge pier and independent fixed object crash accident has been increased. we evaluated a car damage and passenger injury through vehicle accident reconstruction test of independent fixed object crash accident. A damage of crash accident car based 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was similar to demage of 27km/h reconstruction test car, and therefore we can find the speed of crash accident car is 20km/h～30km/h. It is very low that the skull fracture and injury possibility of AIS 4 above in 37km/h and 27km/h reconstruction test car. It is very high that injury possibility in 70km/h reconstruction test car. Also, it is not high that impact of the driver and passenger's lower body(thigh, shin, ankle) in 37km/h and 27km/h reconstruction test car. On the other hand, it is very high that impact of head, chest and thigh of the driver and passenger in 70km/h reconstruction test car.

According to a statistics, in recent three years number of traffic accident and casualty remain stand still while casualty by car to car side crash has been increased. This phenomenon is attributed to the two main factors. One is vehicle structure and the other is vehicle safety regulation which does not appropriately reflect current market situation. The distance from vehicle side door to occupant is kind of short compare to vehicle front to occupant, so the likelihood of occupant injury or death at side crash accident is higher than any other types of accident. Even Korean government runs to evaluate and improve vehicle side impact crashworthiness, this program does not reflect current vehicle fleet cause it is based on vehicle fleet of more than 20 years ago. In this paper, three sets of car to car side impact test have done to evaluate occupant injury probability and aggressivity of SUV to passenger vehicle, and based on this result the way to reduce injury and fatality likelihood at side crash is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