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디지털화는 새로운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국경 간 거래를 활발하게 하며, 거래 참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시대가 오면 서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 리스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비부금(備付金) 리스 크, 자금 남용 리스크, 자본 유동성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비부금(備付 金)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은행 감독 수준을 제고하며, 정부 신용제도 개선을 고안했다. 한국에서는 디 지털 권리침해 리스크, 상품의 하자, 배송지연 및 미배송, 판매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거부 등 구매 자의 리스크와 제품의 불량 혹은 파손, 오배송 및 배송지연 등에 따른 구매자의 환불 및 교환 요구, 블 랙컨슈머 등 판매자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오픈마켓의 분쟁 해결 서비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활용, 판매자 약관의 확인, 거래 프로세스의 개선, 거래 관 련 증빙 확보, 블랙컨슈머 리스트 공유를 제시했다. 급변하는 국제무역 체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 의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변화에 맞춰 즉각 대응할 수 있도 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무역의 성장이 급속하게 일어난 만큼 아직 디 지털 무역의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규범과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디지털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다.

본고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이다》)의 개황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중국, 아세안, 일본, 호주의 새로운 등 국가의 인구, 무역 데이터 등 정보에 근거하여 현재 국내 국제 풍운이 변화하는 형세와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조에서 RCEP협정이 중국 국제 무역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본고는 다섯 가지 측면의 영향을 정리했다. 첫째, 중국의 개방 정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발전 구조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형성했다. 셋째, 중국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의'금 함유량'을 향상시킨다. 넷째, 국민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기업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가져온다.

본문은 한중 공업품의 발전현황을 바탕으로 중국과 RCEP 회원국 2011~2020년에 대해 패널데이터로 시변적(Time-Varing) 확률적 변경 중력모형을 구축하여 한중 양국의 공업품의 무역 효율과 잠재력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를 통해 경제규모, 노동력, 공동적 언어가 한중 양국의 공업품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지리적 거리에서 부정적 작용을 미친다. FTA협정, 대외 직접투자는 양국의 무역 효율 상승을 추진과 비교적 높은 경제자유도와 양호한 상업 환경은 양국의 수출무역의 억제를 감소시킨다. 한중 공업품 무역효율은 RCEP 회원국 순위에서 중후반에 위치하고 있어 자본 기술 집약형 제품의 수출 성장공간이 비교적 크다. 중국은 핵심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환경 개선하여 한중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여 RCEP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발휘한다.

세계적으로 기술무역장벽(TBT)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들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국 제 기술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이하 ‘규제협력’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규제협력 중에서 FTA가 TB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FTA의 TBT 조항이 그 취지 에 맞게 유의미하게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가장 많은 TBT가 부과된 기계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통관거부 사례를 토대로 TBT를 이유로 실제로 한국산 제품의 통관을 거부한 국가들로 미국, EU, 중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였고, 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계 및 전자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TBT를 종류별로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와 달리 TBT의 종류별로 TBT의 무역제한 효과와 규제협력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FTA의 TBT 조항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미국, EU, 중국, 호주와 체결한 FTA의 TBT 조항에서, WTO TBT 협정에서 부여한 권리와 의무보다 더 발전된 내용으로 무역친화적인 규규제협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몇몇 TBT에서는 FTA TBT 조항이 WTO TBT 협정보다 더 발전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무역촉진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TBT가 가지는 무역제한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향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FTA TBT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의 엔진이라는 이 관점은 일찍이 국제무역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특히 경제글로벌화의 큰 배경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대외무역의 추진역할 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뚜렷해졌다. 일정한 무역규모에서 다른 상품무역구조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매우 크다. 한중 양국의 상품무역구조가 양국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주로 논술하고 논증을 한다. 국제 경제의 흐름에 따라 한중 양국은 끊임없이 자체 무역구조를 보완하고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상품의 구성과 부가가치를 보면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낮은 일차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완제품은 가치가 높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하다. 일차제품과 공업완제품이 무역 총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국가 무역 구조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 상품무역구조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무역과 상품무역구조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차제품과 공업완제품이 무역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국가경제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2013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에 따라 중국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은 내국민대우원칙을 운영단계로부터 진입단계로 확장시켜 투자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된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한 배경, 추진과정, 주요내용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mong 16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be concluded next yea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decided to pursue a 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 agreement, while ensuring flexibility considering development level of each country. In this study, trade structures between nations from 2005 through 2016 were examined to see the impact that this agreement will have on Korea and to come up with effective countermeasur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 of analysis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trade matrix, which is useful for identifying the dependency of the individual countries on the market in the region and the reciprocal dependency of the member countries on the market, and the index of intensity of trade, which is useful for figuring out the share of trade between the parties in total trade.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international trade coefficients of Vietnam and Philippines are higher than those of China and Japan. Secondly, the international inducement coefficients between China and Japan were high, and that between Indonesia and Burma were low, indicating that Korea's exports did not have much effect on export increase of these countri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Korea's trade intensity, it was found that export intensity and import intensity were greater than 1 in Vietnam and Philippines, which shows that there is a high degree of relational bond with these countries. India and Laos countries still have a low level of relational bond,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economic relations when the agreement is concluded. Afte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in the future, more diverse industrial structures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Conclusions - The analysis of trade matrix, trade structure, trade inducement coefficient and trade intensity between Korea and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shows that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have the high level of economic relationship with Korea. Korea should drive a harder bargain when negotiating the terms of the RCEP, in comparison with the level of the existing FTA agreement excluding Japan.

As China has gradually enhanced the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income or consumption in recent years to increase the consumption of baby products, markets for high-quality baby products are spotlighted so that the scale of markets for baby products is predicted to grow from 180 million yuan in 2015 to more than 360 million yuan in 2020. In the trade of major baby products in China, milk powder is much larger in import than in export in that its imports reached 2.52 billion dollars in 2015, whereas its exports reached 8.46 million dollars. As the trade of baby diapers has tended to increase, their exports amounted to 1.92 billion dollars in 2015, whereas their imports amounted to 1.277 billion dollars. In the trade of baby clothes, of which knitting products were given important weight, their exports came to 3.23 billion dollars in 2015, whereas their imports came to 140 million dollars. In the trade of baby products in Korea, the exports of baby products had increased by 2.3 times during the recent period of 2011-2015, whereas their imports had increased by 1.4 times, as the items leading export and import increase were diapers, milk powder, and cosmetics. Of them, the exports of milk powder had increased by 3.1 times from 36.23 million dollars in 2011 to 112.26 million dollars in 2015 and the exports of diapers had increased greatly from 9.91 million dollars in 2011 to 143.13 million dollars in 2015, whereas the exports of baby clothes had decreased from 33.56 million dollars in 2011 to 28.91 million dollars in 2015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of trading principal baby products between Korea and China, for 5 years during the period of 2011-2015, the exports of milk powder to China had increased by 3.9 times from 23.85 million dollars to 93.97 million dollars, so that they tend to increase continuously. Korea exports the largest diapers to China in that their exports had increased by 21.4 times from 5.50 million dollars to 117.63 million dollars for 5 years. In Korea’s trade of baby clothes with China, their exports reached 4.09 million dollars in 2015, whereas their imports reached 29.25 million dollars, so that their exports accounted for 14% of the total exports (based on 2015).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has the potential to create greater opportunities for the logistics sector in China-Korea FTA. According to the signing and negotiating of the China -Korea Free Trade Agreement will build a comprehensiv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trade, investment and cooperation within the two countries, promote the opening of each others market and push forward the integral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regional economy. The logistics related system in China is dispersed over different，regulations，international rules and technological specifications of every links of logistics；so there is the lack of system aticness，coordination，legal forc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of this system. China should promote the standardization of logistics related system and regulation，establish an independent and uniformed logistics department，and accelerate amendment of related system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development of times.

중국 2014년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이 1231.1 억 달러로 미국과 홍콩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하였 다. 앞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자본스톡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해외직접투자가 중국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해외 직접투자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 가할 때 수출은 0.085%, 수입은 0.0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기업들은 현지시장 진 출을 목적으로 현지국에 투자할 때 국내에서 중간재나 부품을 조달하여 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므 로 국내 수출이 해외투자와 보완관계에 있지만 생산 이후 현지시장에 판매하므로 국내로의 역수입에 대한 영향이도 존재하는데 이 수입효과가 수출효과보다 크지 않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 로 보면 중국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동부와 중서부지역에서도 무역개선효과가 존재하는데 동부지역의 수출/수입에 보완효과 가 중서부보다 비교적 현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오랜 역사기간동안 문화와 정치, 종교와 예술에서 끊임없는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는 자체적인 우수문화를 창달하였다. 중국의 선진문물과 문화를 도입하여 발전시키고 이를 이웃국가 인 일본에 전파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도 수행해왔다. 특히 인쇄와 종이제조 기술의 유입과 발달은 중 국의 문학작품을 수용하여 한국고유의 작품탄생이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 유입된 중국 고대문학 작품 수는 총 483종이며 이중 전등신화와 전등여화를 포 함한 소설이 464종, 원나라 잡극 서상기를 포함한 희곡 19종이다. 특히 조선왕 연산군이 직접 하교하 여 중국 서적을 구매해서 들여오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 중국에 파견하는 사절 단에게 명나라에서 서적을 구매해 올 것을 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파견 사절단이 서적 유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유입된 서적 중 전등신화와 전등이화는 조선 초기 한국의 최초 소설인 금오신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후 전기소설집 기재기이의 탄생은 17세기 몽유록 소설의 대표작인 구운몽의 탄생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애정소설 운영전과 주생전 그리고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 동전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무역에 의한 중국 서적 유입은 한국의 고전소설의 탄생과 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컨텐츠는 고전소설을 중요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을 활용하 여 수출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국가 경제 이익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문화 산업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될 것이다. 오래전에 국내로 들여온 무역서적 중 전등이종의 국내 유입은 우리의 자체적인 문학작품탄생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독자적인 소설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 다. 이후 우리는 우수한 고전문학작품을 문화컨텐츠 소재로 잘 활용한다면 문화산업발전과 나아가 세 계 무역교류를 이끄는 선두 주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중국서적의 무역유입과 현 재의 한국 경제에 깊은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This thesis intends to study the development process and problems of Chinese-Korean trade. Currently, China is Korea’s biggest trade partner. Also, Korea is China’s third-largest trade partner. Chinese-Korean trade has been rapidly developing since August 24, 1992.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Korean trade is as follows: The first stage is a development process to indirect trade from freezing state. The second stage is a development process to direct trade from indirect trade. The third stage is a development process to rapid development from direct trade. And the aspects of Chinese-Korean trade development include the rapid increase of trade volume and the asymmetry of product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Three major problems of Chinese-Korean trade are the deepening of imbalance status, the increasing of trade conflicts and the fierce competition between both countries. This thesis hopes to be useful for people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process, the aspects of Chinese-Korean trade development and major problems of Chinese-Korean trade.

한·중 수교 전에 양국 간 교역은 홍콩을 경유한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져서 양국 간 교역액은 미미하였다. 1992년 8월 24일에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이 대중국 해외직접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정책, 중국시장의 잠재력과 지리적 근접성, 조선족 노동력 활용의 용이성, 양국경제의 상호 보완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국은 한국기업이 가장선호하는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한국은 대중국직접투자의 산업별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서 본 연구는 중국의 1998-2011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중국직접투자와 지역별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는 한국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가 동부지역은 FDI의 유입이 중국 대한국의 수출입의 영향을 중·서부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가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이고 반면에 중·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중·서부지역의 경우 투자 환경 및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미미하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또는 지역간에 교역의 장벽이 되는 관세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해상운송 및 항만물동량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2004년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협정이 해상운송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대칠레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물동량, GDP, 관세율, 해상운임 등을 포함하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GDP와 관세율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으나 해상운임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과 모수 부호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기능에 생산 기능을 적절히 보완하는 복합형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은 전통적인 물류 기능에만 집중되어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합 복합형 자유 무역지역 지향과 관리 운영상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측 배후단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지정을 통한 생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중복된 기능을 단일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하역크레인을 장착하여 모선과 연안항만간 컨테이너를 단거리 운송하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의 해상운송시스템인 모바일하버를 소개하였다.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이 직접 연안항만에 접이안하는 대신에 모바일하버가 해안에서 일정거리 이격되어 모선이 정박하기에 수심여건이 양호한 작업장까지만 이동한다. 따라서, 모바일하버의 적용을 위한 국내 무역항의 해안환경, 기술적 조건 및 한계에 대한 조사는 필연적 과정이다. 모바일하버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조건, 화물하역처리능력, 해상교통량 및 교통류를 해상교통시뮬레이션 및 가상항로표지시스템의 툴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정보의 분석과 적용서의 평가를 통해 최적수준의 남해안 및 동해안 무역항에 대한 모바일하버 정박장은 (1) 기상 및 해상자연환경조건면에서 마산항, 울산항, 부산신항의 순으로, (2) 해상교통 및 수역시설여건의 조건에서는 목포, 부산신항, 동해묵호항의 순으로, (3) 화물처리의 현장능력 및 지역무역항의 운영실태분석으로는 부산권, 여수광양권, 목포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최적의 항만 및 작업장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모바일하버가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대형선박과 모바일하버의 접안 및 화물작업이 이루어지는 해역에서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등 가상항행보조시설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무역항 항로에 배치되는 등부표의 최적 배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항해자들을 대상으로 등부표의 시인거리와 배치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였다. 무역항의 각 규모를 감안하여 항만별로 약 30~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356부의 유효한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육안으로 청명한 날씨의 주간에 부표를 인지하는 거리는 2~4마일이 55.0%로 가장 많았다. 부표의 배치방식에서는 양측 부표방식의 선호가 62.1%로써 가장 높았다 또한 부표의 전후사이의 선호 간격은 평균 1.09마일이었다 쌍안경 없이 시인할 수 있는 부표의 기수는 2기가 40.6%로 가장 선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개발한 PRMS 모형을 국내 7개 댐유역에 적용하여 국내 적용성과 모의한 계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 이론과 매개변수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실정을 고려한 입력자료와 매개변수 추정의 가용성을 분석하였다. 각 적용유역들에서 GIS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한 매개변수들은 추정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Rosenbrock 방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모의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PRMS 모형의 모의 능력

This research was made to propose the improved contents of Practical Business English (PBE) that can be actually commanded by graduates working for trade companies in Busan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o general business English regulated by customary practice, PBE can provide students with specific words, sentences and expressions which are practically used in local trade companies; moreover,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engaged in international business in Busan area actively agree to the proposal. Students should given opportunity to take the lecture of PBE not only at the college of commerce but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s well, and to experience field work in the local trade companies which reflect the property of Busan industries, as intern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curriculum. PBE should also cover the contents that affo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ulture and regional customs, together with the faculty of the fluent command of business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