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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523

        81.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일상 속으로 깊이 침투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것을 온 디맨드(On-demand) 혹은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시대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 심한 마찰을 일으켰지만, 혹자는 이 과정을 긍정적 파괴라 부르며 이들의 등장이 없었다면 과도하게 성숙하고 침체하였을 산업에 경쟁의 바람을 불러왔다고 환영했다. 한편,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곧 기존 규제에 중대한 도전을 던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새롭게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이 대성공을 이루자 그들의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와 소비자 및 노동자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우버(Uber)’와 그의 국내 유사 플랫폼인 ‘타다(TADA)’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플랫폼 시장의 주요 특징인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버와 타다의 국내판결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쟁점, 국내 입법 동향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 등을 살펴본 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빚고 있는 갈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게 될 로보택시(Robo-Taxi)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과제도 살펴보았다.
        6,300원
        82.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모든 조직들이 혁신을 간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직혁신을 증진하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는 가운데, 개인 수준의 행동을 통해 조직혁신을 도모하고자 혁신행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혁신 행동은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고, 그와 더불어 혁신행동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 혁신행동에 대한 종합적 문헌연구를 실시한 Kwon & Kim(2020)의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개인특성의 중요성이 매우 낮게 다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특성과 혁신행동 간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격과 혁신행동 간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었으나, 이외의 개인특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행동 연구 초기에 다루어졌던 개인 특성인 문제해결 방식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인특성인 핵심자기평가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격과 같은 개인특성과 혁신행동을 다룬 연구들은 혁신에 대한 성격의 주효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특성활성화 이론에 입각하여 성격 등의 특성이 혁신행동으로 발현되게 하는 상황요인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 흐름에 따라서, 본 연구는 문제해결 스타일이 혁신행동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관련 상황요인으로 상사지원에 주목하고,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특성활성화이론을 확장하여, 개인특성이 관련 행동으로 발현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 관계를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핵심자기평가가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중국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228명으로부터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문제해결 스타일의 두 하위 차원 중에서 직관적 문제해결 스타일만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핵심자기평가는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지만, 직관적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그리고 체계적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간 관계 모두에 대해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상사지원인 식은 혁신행동에 대해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고, 직관적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인 반면에 체계적 문제해결 스타일과 혁신행동 간 관계에 대해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함의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5,800원
        83.
        2021.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섹터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s) 활용 전 략 수립에 관한 탐색적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이론적 배경이 되는 리 빙랩의 개념, 필수 구성요소, 혁신성 특성과 에너지 섹터의 혁신 이슈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토대로 리빙랩 필수 구성요소의 맞춤형 전략 수립과 혁신성 제고와의 연관성, 에너지 섹터에서의 혁신 이슈에 대한 접근으로 리빙랩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에너지 리빙랩 사례 연구 (해외 8건, 국내 1건)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리빙랩 필수 구성요소의 맞춤형 전략 수립 이 혁신성 제고에 동인으로 작용 될 수 있으며, 리빙랩이 에너지 섹터의 혁신 이슈(수요관리, 공급기술, 기술사업화 촉진 및 수용성, 기술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론으로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되었다. 사례연구 결과 기반으로 혁신성 기여 관점에서 리빙랩 사례별 동인을 도출하고 에너지 혁신이슈별 리빙랩 활용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 섹터에서의 혁 신이슈에 대한 접근으로 리빙랩 모델의 활용 전략과 그 가치에 대한 탐색적, 기술적 분석 연구로서 종래에 시도되지 않았던 리빙랩 활용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고, 에너지 리빙랩 활성화와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용적·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8,700원
        84.
        2021.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혁신은 특히 신흥국가 시장에 속한 기업들에게 도전적인 일이다.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소위 블록 기관투자자는 기업 혁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 업들을 표본으로 블록 기관투자자들이 기업혁신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자 료로서 기업이 허가받은 발명 특허의 건수를 사용하여 기업혁신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126개 중국 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블록 기관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경영진의 커리어 우려를 해소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떤 유형의 블록 기관투자자가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국적과 투자기간에 따라 블록 기관투자자를 국 내 블록 기관투자자와 해외 블록 기관투자자, 그리고 장기적 블록 기관투자자와 단기적 블록 기관 투자자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및 해외의 블록 기관투자자는 모두 중국기업의 혁신 성 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해외의 장기적인 블록 기관투자자의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단기적인 블록 기관투자자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들은 강건성 테스트에서도 일치하게 나타났다.
        10,100원
        85.
        202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86.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공공기관은 4차 산업혁명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진성리더십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내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였고, 양자 간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A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유효한 설문인 215부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진성리더십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환경 적합성 또한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개인-환경 적합성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의 하위요인 중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은 부분매개하고 개인-상사 적합성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진정성을 가진 리더가 인적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개인-환경 적합성을 고려할 경우 구성원이 보다 혁신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특히 민간기업에 비해 비교적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진성리더십이 발휘되면 구성원이 혁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진정성 있는 리더가 구성원 개인과 개인에 대한 직무, 조직, 상사에 대한 적합성을 상승시킴으로써 혁신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400원
        87.
        2020.12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88.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500원
        89.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무한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서 기업과 조직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기업경영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조직 혁신의 형태는 주로 ‘구조조정’, ‘인력감축’, ‘정리해고’, ‘사업매각’, ‘비용절감’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혁신기법들은 모두 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채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으나 실행조건이나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산업계의 동향을 검토하여 조직혁신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Downsizing관리의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가설검증을 통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Downsizing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관리단계별(선행관리단계, 과정관리단계, 사후관리단계)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선행관리단계에서는 Downsizing 공론화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과정 관리 단계에서는 Downsizing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의 유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후관리단 계에서는 생존자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나 혁신전략의 수립이나 조직 활성화에 많은 함축적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Downsizing을 통한 조직혁신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요구되는 많은 유의미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4,900원
        90.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환경역동성이 기업의 동적역량과 운영역량의 변화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업역량을 동적역량과 운영역량의 계층적 구조로 정의하고 계량화를 위하여 각 역량의 개념과 정의를 정리하였다. 동적역량, 운영역량, 혁신성과 및 환경역동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5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우리나라 제조기업 300개 기업의 표본을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동적역량은 운영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운영역량도 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역동성이 높은 기업군은 운영역량이 급진적 혁신에 정(+)의 영향을 주며, 반대로 환경역동성이 낮은 기업군은 운영역량이 점진적 혁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역동성은 동적역량이 운영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적역량과 운영역량을 프로세스로 구체화하여 기업의 동적역량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변화가 기업역량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량을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
        8,400원
        91.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워라벨 확산에 따라 가족친화 조직지원, 상사지원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며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다. 가족친화 상사지 원은 감정적, 도구적, 역할모델, 창의적 가족친화 관리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열의는 활력, 헌신, 몰두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친화 상사지원과 직무열의는 기존 연구의 주장들을 반영하여 하나의 변수로 묶어서 활용하였다. 연구가설은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검증은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은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고려하여 3개월의 시차를 두고 2번 진행하였다. 1차에서는 가족친화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을 측정하였으며, 2차에서는 직무열의와 혁신행동을 측정하였다. 총 269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 조직지원은 혁신행동을 높이고 있었다. 둘째, 가족친화 상사지원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가족친화 조직지원과 상사지원 모두 직무열의를 높이고 있었다. 넷째, 직무열의는 혁신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섯째, 직무열의는 가족친화 조직지원, 상사지원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친화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은 직무열의를 높이고 ,높아진 직무열의를 통해 혁신행 동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친화 경영의 확산이 조직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수용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5,400원
        92.
        202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93.
        202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국제 전략적 제휴에서 파트너 간 문화적 거리가 점진적 혁신 성과와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동일 산업 간 제휴 및 이종 산업 간 제휴의 차이로 대표되는 파트너 간 산업 지식 기반의 차이가 독립변수의 효과를 조절하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파트너 간 인지적 거리(recognition distance)가 혁신에 필요한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논의와 이러한 영향력이 산업 환경의 지식 기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점 하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의 기간 동안 139개의 국내 코스닥 상장 기업이 체결한 364건의 국제 전략적 제휴를 표본으로 특허 창출 건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휴 파트너와의 문화적 거리가 멀수록 점진적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급진적 혁신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900원
        94.
        202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혁신효율성이 기업의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혁신효율성은 연구개발지출 또는 연구개발스톡에 대한 특허 출원수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영업성과는 영업이익률과 영업현금흐름비율로 측정하였다. 2014년부터 2017 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제조기업 1,880개(기업-연도)의 표본을 Hirshleifer et al(2013) 의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효율성과 영업이익률 간의 유의한 양(+) 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현금흐름비율로 측정한 성과 역시 혁신효율성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투자 대비 더 많은 특허 출원을 달성한, 즉 혁신효율성이 높은 기업들이 더 높은 기업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R&D 집약기업과 R&D 비집약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 집약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이익률과 영업현금흐름비율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비집약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현금흐름비율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또한 전체 표본의 특허 출원 수 평균보다 많은 산업과 적은 산업으로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허 출원 수가 많은 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 이익률과 영업현금흐름비율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수 가 적은 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추가분석을 통해 기업의 R&D 집약도를 고려하고 산업별 특허 출원 수를 고려 하여도 혁신효율성의 효과가 본 분석의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나, 혁신효율성의 유용성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각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혁신효율성을 고려하였다는 데에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평가할 때 단순히 연구개발지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혁신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6,700원
        95.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97.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프로젝트 팀장의 기업가적 리더십이 부하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조직의 혁 신분위기가 상사의 기업가적 리더십과 혁신행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기업가적 리더십이 혁신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소속된 팀원의 혁신행동을 이끌어냄을 실증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는 국내 5개 조직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팀원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166명의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가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혁신분위기는 기업가적 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가적 리더십은 연구개발 프로젝트 팀의 혁신분위기를 통해서만 혁신행동을 유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4,800원
        98.
        2020.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99.
        2020.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18종류의 부동산거래 관련 각종 증명서를 1종으 로 통합 하였다. 그러나 이런 증명서는 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실제 거리시에는 실 거래가 조작되고 이로 인해 세금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와 관련 많은 당사자자들의 존재로 인해 거래의 토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해, 부동산거래사고 및 기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후진국 형태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거래금액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음성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 따라서 기존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현재 영역별로 세분 화되어 단순 알선 중개제도의 개선과 실거래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개발, 그리고 거래관련 자금을 정부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토탈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사고 발생시 100% 보장할 수 있는 선진국형 부동산서비스제 도인 에스크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이다. 부동산에스크로 시스템 개발시 기대효과로는 1) 국내부동산 거래제도의 투명화, 2)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으 로 인한 세수확대, 3) 부동산 거래자금의 안정적관리, 4) 부동산거래의 종합화, 5) 소비자보 호 및 손해배상제도개선, 6)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각종 기회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8) 해외 부동산개방시 모기지(MBS) 신용등급상승 등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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