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비용 차원의 가스안전관리투자 및 향후 투자규모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스안전관리 개념과 투자항목이 고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장적용 및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가스안전관리투자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 상호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안전관리투자의 효율성 판단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가스안전관리투자를 위해서 가스안전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스안전관리 투자항목 결정하기 위해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건설업 사고사망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만인율은 감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공사금액 2억 원에서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사이의 중소규모 현장의 시공자가 받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문지도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지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계약에 대한 실태분석 및 계약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현재의 시공자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직접 계약에 따라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공정한 기술지도 수행을 방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기술지도 계약의 주체를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기술지도 이행에 대한 계약과 확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저가 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가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민간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며, 안전보건 민간위탁 사업 중 건설 분야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영세규모 건설현장 및 영세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위탁을 통해 밀착지원과 감성지원으로 건설재해 예방을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현황, 수행기관 및 사업장 분석, 그리고 연도별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건설 분야 민간위탁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해율과 사망 만인율을 분석한 결과, 건설 분야 민간위탁 사업 초기에 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과 사망 만인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재해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은 건설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