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중 일본인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이해 및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인의 자녀양육관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 오키나와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2곳과 소학교 1곳의 학부모, 대학교 1곳과 공민관 1곳의 성인에게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본인의 자녀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란 인식이 4점 만점에 3.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가 62.2%로서 자녀의 필요성이 약함을 보여주었으며,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에서 ‘성격 및 태도’에 대한 기대가 각각 가장 높았다. 둘째, 일본인의 자녀양육인식에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평생 동안 언제라도’가 56.4%로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지원은 ‘대학졸업 까지’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영유아기 시기일 때 바람직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만 취업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양육’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일본인의 자녀양육태도에서 자녀훈육태도는 ‘자녀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주기’가 4점 만점에 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훈육태도를 보였다. 좋은 부모의 조건 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본인의 자녀양육관을 규명하여 한국인과 비교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을 위한「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선정을 착수하였으나, 부지선정 절차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2015년 문헌조사 단계에 새로운 부지선정을 절차를 개발하고, 지자체의 공모를 촉진하고자 2017년 6월 28일 심층처분을 위한 전국규모 과학적 특성 지도를 발간하였다. 이 지도는 심층처분장 초기 혹은 개념단계에 고려되는 요건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심층처분을 위한 적합성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의 이해도 증진과 지자체와의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Japanese language class based on th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ssignments and their misuses of ‘can’ expressions in them during a Japanese conversation class. In the class, the assignments required the students to record their thoughts about conversation topics. For the assignments, the instructor tried to transcribe the students’ recordings, find their misuses of ‘can’ expressions and provide some corrective feedback for the misuses. Following the feedback, the students were asked to resubmit their recordings and then, the instructor examined their recordings again focusing on ‘can’ expressions. The findings from the students’ first recordings revealed that the students used some verbs that describe ‘possibility’ at first, and gradually they used more ‘surukotogadekiru(=can)’ expressions. Then, finally, the students tended to use both ‘possibility’ verbs and ‘surukotogadekiru(=can)’ expressions regardless of the students’ proficiency levels. However, by comparing to the students’ second recordings, the use of ‘possibility’ verbs increased while the use of ‘surukotogadekiru(=can)’ expressions decreased in the second recordings. Based on the findings, a class design that can be applicable to the Japanese language conversation classes was suggested.

현재 일본 등 외국에서는 특별히 금지된 장소 이외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 는 경우”도로의 중앙을 넘어 우회전·좌회전 또는 회전(유턴)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84년 당시,“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원활한“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허용한 장소 에서만 제한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의‘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독특 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래‘비보호’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비보호 좌회 전’은 도로의 중앙을 넘어 반대방면으로 진입하는 운전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종래에는 도로교통법령에‘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상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경찰청은‘비보호 좌회전’과‘유턴’확대,‘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설 등 주로“교통소통”위주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적신호시, 좌회전시 등”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 용 지점이 많아졌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용지점에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비보 호’라는 새로운 내용의 보조표지를 부착하는 등 현재‘비보호’는 관련법 규정과 실제 운용 실태 간에 상당한 괴리와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0년 8월에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 한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의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던 기존의 근거 규정 도 삭제되었다. 그 결과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하다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비보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 입장에서 는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상 불기소로 가볍게 처리됨으로써 그에 따른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여러 가지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초래하게 되는 법상 ‘비보호’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급히 정비 ․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보호’및 ‘유턴’의 개념을 법 제2조에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 둘째, 이미 활용되고 있는 ‘비보호 유턴’을 현실화하고,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통행하는 차마 운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의 법적근거와 사고 야기에 따른 처벌규 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비보호 유턴’관련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비보호 허용지점 전방에는 ‘예고 노면표시’를 설치 ․ 운용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quality control and hygiene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For this reason,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quality control and hygiene management of fishing, landing and selling between Japan and Korea, taking mackerel as an example. Japan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freshness management system from fishing to landing (production) areas and consumption areas. On the other hand, Korea is not fully lead-managed in the production area after fishing, and is distributed in a state where the quality of the product is deteriorated due to exposure to room temperature. Accordingly, a certain quality can not be secured at the final consumption stage, and sanitary problems occu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control and hygiene management of the fishery products, the following needs to be improved. First, we will improve the fishing level freshness management system. Second, we will improve the quality control and hygiene management of fish in the production area and wholesale stage. Third, we will promote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sales and consignment sales systems at the production stage. Fourth, we will establish a consistent low temperature distribution system from the production area to the wholesale stag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ifth, we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manuals on fish quality and hygiene management.

‘歷史는 勝者의 論理’라고 흔히들 말한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의해 660년 7월 18일 멸망하면서, 百濟의 마지막 수도였던 ‘扶餘’는 불타고 한반도 역사의 전면에서 완전히 사라져 統一新羅時代와 高麗·朝鮮時 代에 걸쳐 ‘작은고을’로 겨우 命脈을 유지해 왔다. 1300여년이 지나 또 다른 침략세력인 ‘日本’에 의해 한반도가 植民支 配를 받는 기간에 아이러니하게도 ‘부여’가 일본 아스카 문화의 뿌리라는 것과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구축하려는 숨은 의도에 의하여 역사의 전면으로 재부상하게 된다. 1914년 전국 郡·面統合을 주도한 오하라신조(小原新三,1873.-1953.)는 조선에 오기 전 일본 나라현(奈良県)의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아스카·나라시대의 문화와 백제문화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 으로, 작은마을이었던 부여군(10개면)을 주변의 3개군(석성군·임천군·홍산 군)을 흡수하여 부여군(16개면)으로 통폐합하여 부여군의 위상을 제고(提 高)하였다. 이어 1915년 충남도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복궁에서 열린 공진회에서 ‘부여팔경 디오라마’를 제작하여 116만 여명의 관람객에게 부여를 홍보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한편, 1915년 ‘공주’와‘논산’에서‘부여’간, 정기 교통편이 개통되는 등 타 도시와 교류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1927년에 조선팔경 선정시 작은고을이었던 ‘부여’를 선정하는 등 다방면에서 ‘부여’의 位相提高노력이 이어졌다. 이 와중에 예부터 이름이 있던 곳들을 대상으로 부여의 23곳 관련 그림엽서들이 발행되었고, 그 중에서 발행 주체가 명기된 4곳은 부여고적 보존회(1915-1929),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1929.2.20.-1939.5.30.), 산구팔경당(山口八景堂), 다까바다게상점(高畠商店) 등이고, 발행 주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다수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일본에서 일어난 근현대 재가불교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재가 불교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 논문이다. 특히 한국에서도 교단이 형성 되어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법화천태계열 교단과 진언종 계열 교단의 교단 형성과 발전, 교학과 수행체계의 특징을 알아보고 현대사회에서 재가불교 교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일본의 재가불교운동은 일본의 근대화와 더불어 일어났다. 급격한 근대화로 인한 개인의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종단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재가자가 중심이 되어 교단을 형성하며 재가불교운동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에서 재가불교 교단은 크게 법화천태 계열과 진언계로 나눌 수 있는 데, 법화천태계 교단은 혼몬부츠류슈(本門佛立宗), 코쿠츄카이(國柱會), 레이유카이(靈友會), 리쇼고세카이(立正佼成會), 소카각카이(創價學會)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니치렌슈(日蓮宗) 계열의 재가교단으로서 근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과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소카각카이는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다. 신뇨엔(眞如 苑)은 진언계 교단으로 봉사와 실천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와 환경문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근현대 재가불교 교단의 활동을 참고하여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적 방법론이자 재가자들의 실천수행방법론으로 필자는 인권분야 사회운동에의 참여, 경제공동체 및 환경보호단체의 확충, 사회봉사 및 사회사업의 체계화, 전반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투자, 정 치참여에의 독려의 5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안은 재가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미래세대와 현재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재가자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재가불자와 교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Japanese learners of Korean perceive the similarity of stop sound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The results found, compared to the beginner’s group, the advanced group showed a lower rating value for the similarity for the same stimulus sound, and the learners with a higher perception ability distinguished lower similarities, even among the inner groups of the beginner’s and advanced group.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how the related information in the native language affects how the learners perceive lenis consonants in word-medial position in the Korean language, as Japanese stop sounds are divided into two sounds depending on [±voiced] feature, whereas Korean stop sounds do not have a voiced sound in word-initial consonantal context, but the lenis consonants go through voicing in word-medial position. In result, Japanese learners tend to perceive the lenis consonants in word-medial position much better than other sounds, and it was shown that the related information in native language had played a positive role in perceiving Korean word-medial consonants.

This study purposed to see the effectiveness of a media literacy activity in a Japanese conversation class. For this class, teaching/learning contents and methods were developed utilizing the concept of media literacy. Specifically, a CF production activity was created and its effectiveness was compared with other conventional activities such as free talking and debat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F production activity resulted in high scores and most students found the activity fun, cooperative, and creative. However, when compared with other course contents, it didn’t show much improvement in the students’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do more research on the concept of media literacy and related methodologi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decrease the gap between ‘having fun and developing creativity’ and ‘improving Japanese language skills’.

2017년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가 선고하여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허관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결의 개요를 보고 한다. 이른바 당사자계(무효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에서 소개하고 이른바 결정계(거절결정불 복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I’에서 소개한다. 한편, 2017년부터 특허이의신청 관련한 특허취소 결정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이 등장하기 시작 하여, 이에 관해서는 ‘목차 III’에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