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과거 해양관측자료 복원사업을 통해 1961년 이전의 정선해양관측 및 연안정지관측 자료를 복원하여 디지털화 하였다. 먼저 한국근해 해양관측(정선해양관측) 자료 중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점이 일치하는 21개 정점에 대한 지난 80년-92년간 표층 수온의 연변동을 분석한 결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상승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서해와 남해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연안역보다 근해역에 위치한 정점에서 수온상승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해는 기존 연구와 달리 연안역보다 근해역에 위치한 정점에서 낮은 수온상승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복원된 연안정지관측 자료 중 각 동·서·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3개 정점에 대한 지난 89년-98년간 표층수온의 연변동을 살펴보면 동해(주문진, 1.63℃), 남해(거문도, 1.16℃). 서해(부도, 0.79℃)로 동해의 상승경향이 가장 뚜렷하였으며, 뚜렷한 주기 성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3~6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대부분 정점에서 양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연안정지관측정점의 표층수온변화에 따른 기온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값이 남해(거문도)는 0.76, 서해(부도)는 0.34, 동해(주문진)는 0.32로 남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인공위성을 통해 광범위하고 주기적으로 관측된 해수면온도 자료를 사용하여 일별 해수면온도 합성장이 생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감시와 해양 대기 예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인 해역에서 최적화된 활용을 위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수면온도 합성장 자료의 정확도 평가와 오차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관측 수온 자료를 활용하여 4종의 다중 인공위성 기반 해수면온도 합성장 자료(OSTIA (Operational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Ice Analysis), OISST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CMC (Canadian Meteorological Centre) 해수면온도 및 MURSST (Multi-scale Ultra-high Resolution Sea Surface Temperature))를 비교하여 각 해수면온도 합성장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수온 자료에 대하여 각 해수면온도 합성장은 최소 0.12oC (OISST)와 최대 0.55oC (MURSST)의 편차와 최소 0.77oC (CMC 해수면온도)와 최대 0.96oC (MURSST)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나타냈다. 해수면온도 합성장 사이의 상호 비교 결과에서는 −0.38-0.38oC의 편차와 0.55-0.82oC의 평균 제곱근 오차의 범위를 보였으며 OSTIA와 CMC 해수 면온도 자료가 가장 작은 오차 특성을 보인 반면 OISST와 MURSST 자료는 가장 큰 오차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해수면온도 합성장 자료를 추출하여 시계열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관측 수온 뿐만 아니라 모든 해수면온도 합성장 자료에서 뚜렷한 계절 변동을 보였으나 봄철 해수면온도 합성장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관측 수온에 비해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작물 생육에 영향 요소인 기상 변수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쌀 생산량(kg 10a−1 )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기상 변수의 연 변동성을 기반으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통계 방법인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쌀 생산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비균질적인 환경 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 쌀 생산량을 우리나라 도별로 추정하고 검증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33년간 관측된 61개지점의 월 평균 기상 자료를 설명자료로 사용하였다. 11겹 교차검증(11-fold cross-validation)을 이용하여 추정된 쌀 생산량의 정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0.7) 측면에서 간단한 과정으로도 도별 쌀 생산량의 시간적 변화를 잘 모의하였다. 또한 추정된 쌀 생산량은 0.7 kg 10a−1 (0.15%)의 평균 오차를 가지며, 관측의 공간적 특성을 잘 모의하였다. 이 방법은 적시에 농업기상 예측 정보를 얻는다면 쌀 생산량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국유림에 대한 경영이력 및 경영계획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국유림경영정 보시스템이 관련 법령(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의 변경에 따라, 개정 전에는 평균 흉고직경 값만 입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나 개정 후에는 평균 흉고직경, 최저·최고 흉고직경값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 구축되어 있는 모든 흉고직경값을 최저·최고 흉고직경값으로 변환 할 수 있는 추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12개 주요 수종에 대한 최저·최고 흉고직경을 자동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추정식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최저·최고 흉고직경 추정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5∼6차(2006∼2015년)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 NFI)의 6,858개 고정표본점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저·최고 흉고직경 추정식 도출을 위하여 흉고직경, 임령, 수고의 3가지 생장변수를 이용한 흉고직경-임령, 흉고직경-수고의 2가지 추정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최저·최고 흉고직경 추정모형은 흉고직경과 수고 변수를 이용한 추정식 Dmin=a+bD+cH, Dmax=a+bD+cH으로 나타났으며, 12개의 주요 수종의 최소 최대 흉고직경 추정식을 개발하였다.

해상풍은 해양 현상을 이해하고, 지구 온난화에 의한 지구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전세계 연구 기관은 해상풍을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산란계(scatterometer)를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정확도는 풍향이 ±20°, 풍속이 ±2 m s−1 안팎이다. 하지만, 산란계의 해상도는 12.5-25.0 km로,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한반도 근해에서는 자료의 결측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활용도가 감소한다. 그에 반해,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합성개구레이더)는 마이크로파를 활용하는 전천후 센서로, 1 km 이하의 고해상도 해상풍이 산출이 가능하여 산란계의 단점 보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SAR 자료 기반 해상풍 산출 알고리즘인 Geophysical Model Function (GMF, 지구 물리 모델 함수)를 밴드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상대 풍향, 입사각, 풍속에 따른 후방산 란계수를 L-band Model (LMOD, L 밴드 모델), C-band Model (CMOD, C 밴드 모델), X-band Model (XMOD, X 밴 드 모델)에 적용하여 모의하였고, 각 GMF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GMF를 SAR 탑재 인공위성 자료에 적용하여 산출한 해상풍의 정확도 검증 연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SAR 자료 기반 해상풍의 정확도는 영상 관측 모드, 적용한 GMF의 종류, 정확도 비교 기준 자료, SAR 자료 전처리 방법, 상대 풍향 정보 산출 방법 등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SAR 자료 기반 해상풍 산출 방법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고해상도 해상풍 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근해 분석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reports that job related factors are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sleep deprivation, obesity and diabetes.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working type, working hours an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The study’s subjects were 2,777 employees (1,446 males and 1,331 females) over 19 years old and their data wa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15). The type of work was divided into day work and shift work. The working hours were divided into less than 40 hours, 40 to 49 hours, 50 to 59 hours and 60 hours or more per week.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26.4% of the males and 19.1% of the females. Generally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metabolic syndrome and type of work (day work and shift work). As a result of analysis of working hours and metabolic syndrome, the workers who worked 40-49 hr were associated with a decreased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s compared to that of workers who worked less than 40 hr (odds ratio: 0.47, 95% confidence interval: 0.24-0.95, p<0.05). Further, positive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the number of work hours and the prevalence metabolic syndrome for specific females who worked over 40 hr/wk. It can be concluded from the results that it is important to help workers avoid metabolic syndrome through setting appropriate work hours.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nutritional quality of breakfast among Korea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depending on eating together as a family, based on the 2013-201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One day 24-hour recall data of 1,831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from 6 to 17 years were collected. The nutritional quality of breakfast was analyzed and compared between Family Breakfast Group (FBG, n=1,410) and Eating-alone Breakfast Group (EBG, n=421). The results showed that age, family structur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frequency of breakfast were associated with eating breakfast as a family. The calorie intake from breakfast explained 19% and 16% of the daily intake for FBG and EBG, respectively. The percentag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nsuming Vitamin A, Vitamin B1, Vitamin B2, Vitamin C, Niacin, and Iron less than 1/4 of the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FBG than in EBG. The average numbers of serving for “Grains” and “Vegetables” food groups and the average Dietary Diversity Scor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FBG than in EBG. Overall, the results indicated that eating breakfast as a famil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nutritional quality of breakfast among Korea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a series of studies to introduce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into the diagnostic field of osteoporo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sults when testing Digital Radiography(DR) and Computed Radiography(CR) panoramic radiographs by CNN that were trained by DR panoramic radiographs. The digital panoramic radiographs of females who visited for the purpose of diagnosis and treatment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were taken. Two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ist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o compare the panoramic radiographs with normal and osteoporosis images. Among them, 1068 panoramic radiographs of females{Mean [± standard deviation] age: 49.19 ± 21.91 years} obtained by DR method were used for training of CNN. 200 panoramic radiographs of females{Mean [± standard deviation] age: 63.95 ± 6.45 years} obtained by DR method and 202 panoramic radiographs of females{Mean [± standard deviation] age: 62.00 ± 6.86 years} obtained by CR method were used for testing of CNN. When the DR panoramic radiographs were tested, the Accuracy was 92.5%. When the CR panoramic radiographs were tested, the Accuracy was 76.2%. It can be seen that the CNN trained by DR panoramic radiographs is suitable to be tested with the same DR panoramic radiographs.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쳐온 중국은 최근 들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불균등 성장에 의한 지역 간 경제개발 격차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DMSP-OLS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접경지역의 접경국가별, 권역별 및 도시별 경제성장의 시·공간적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상호보정, 연내보정, 연간보 정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영상자료로부터 빛합계지수를 도출하였다. 도시별 빛합계지수에 관한 변동계수, 연간성장률, 복합 연평균성장률의 시계열 추세와 빛합계지수 중심점의 시·공간적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접경지역의 권역 간 경제개발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도시별 불균등은 여전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인접 국가 간 지정학적 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 경제성장의 시계열 변화를 최근까지 살펴보기 위해 향후 연구에는 2013년부터 제공되는 SNPP-VIIRS DNB 영상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in regards to metabolic risk and nutrition intake in Korean adult male using the 2016~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s the reference. The study involved a total of 1,978 male subjects aged 40~64 who were classified into the 2 groups based on their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Educated group (n=88) and non-educated group (n=1,890). The household income and education level of educated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non-educated group. The two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fasting blood sugar, blood lipid profile including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DL-cholesterol, and hypertension. Vitamin C intake of the educated group (127.5 mg) was higher compared to the non-educated group (88.2 mg) (p<0.05). The percentage of the subjects utilizing nutritional labels was higher in the educated group. The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lower Odds Ratio in hyperLDL-cholesterolemia (OR: 0.47, 95% CI: 0.36, 0.84) and HypoHDL-cholesterolemia (OR: 0.57, 95% CI: 0.37, 0.87). This result indicates that nutritional education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to avert chronic diseases and develop healthy eating habi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nutrients intake, health indices, and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by occupation in middle-aged men, using results from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their occupation (Office worker (OW) and Agri-fishery worker (AFW)) and their percentages were 75.5% and 24.5% respectively. In health-related factors, drinking rate was higher in OW (p<0.001), while smoking rate was higher in AFW (p<0.001). Walking and strength exercise were both higher in OW group. In dietary behavior, the rate of skipping breakfast and eating out was higher in OW (p<0.001). Food supplement usage were consumed by OW more than AFW (p<0.001). Daily energy intake was higher in AFW (p<0.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nutrient density per 1,000 kcal of minerals and vitamins between the two groups (p<0.05~p<0.001), except calcium, potassium, vitamin A and thiamin. In body weight, BMI, waist circumference and blood pressures, OW was higher than AFW (p<0.05~p<0.001). Whereas, HDL and LDL-cholesterol were higher in AFW (p<0.001). The prevalence of diabetes was higher in AFW (p<0.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data to establish nutrition and health strategies for occupation in middle-aged men.

This study aimed to test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in two different settings of training and testing data. Panoramic radiographs were selected from 1170 female dental patients (mean age 49.19 ± 21.91 yr). The cortical bone of the mandible inferior border was evaluated for osteoporosis or normal condition on the panoramic radiographs. Among them, 586 patients (mean age 27.46 ± 6.73 yr) had normal condition, and osteoporosis was interpreted on 584 patients (mean age 71.00 ± 7.64 yr). Among them, one data set of 569 normal patients (mean age 26.61 ± 4.60 yr) and 502 osteoporosis patients (mean age 72.37 ± 7.10 yr) was used for training CNN, and the other data set of 17 normal patients (mean age 55.94 ± 4.0 yr) and 82 osteoporosis patients (mean age 62.60 ± 5.00 yr) for testing CNN in the first experiment, while the latter was used for training CNN and the former for testing CNN in the second experiment. The error rate was 15.15% in the first experiment and 5.14% in the second experi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age-matched training data make more accurate testing results.

원자력 사고 후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지표 토양내 침적된 후 강우에 의하여 주변 환경으로 이동하여 지표수계를 오염시킨다. 지표 토양내 침적된 방사성핵종의 거동 평가를 위하여 수립된 지표 수계 및 토양 유실 모델의 주요 입력자료를 수 집하여 분석하였다. 월성 원전이 위치한 낙동강권역의 하천과 호수에서의 물리적 특성과 주요 생물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전 주변 수생 환경의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 수문자료, 수질 및 생태환경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자료간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체계적인 DB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수생환경 자료는 지표수계에 흡착된 방사성물질의 중장기 거동 평가를 위하여 수립된 지표수계 유동, 토사유실 및 생태계 모델의 기본 입력자 료로 제공되어 종합적인 방사선영향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