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100만대를 넘어 1가구당 1.07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 나[1], 국내 자동차용 표준연료에 대한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자동차용 표준연료(reference fuel)는 차 량의 연비와 배출가스를 인증하거나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할 때 차량의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하는 연료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는 차량의 배출가스, 성능, 연비시험 등을 위해 유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통연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만 각 제조 사의 원료와 공정 등에 따라 연료의 물성차이가 있어 차량 시험 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국내 유통되는 휘발유 품질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연료 기준(안)을 설정하고, GDI와 MPI 연료 분사 방식의 차량에 적용하여 비교 평가한 결과, 실제 유통연료를 사용했을 때 최대 3.8%까지 발생 하는 연비차이가 1.1%까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ice quotations for SOR / RFQ from OEM clients is a very important process in the automotive parts industry. However, OEM clients are demanding a price quote on short duration but it takes long delivery time due to sales, research and development, purchasing, production and cost management departments role and jobs focused on detail and responsibility. And to provide a reasonable alternative with eliminating the waste of non-value processes is to achieve OEM clients satisfaction through standardized and parallel processing, IT system based on the systems and processes of global benchmark compan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dummy in an environment similar to the human body, to prepare a standard for evaluation and to present the process of the produc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robot that can detect the persons needing rescue in a confined space, who are difficult for fire-fighting officials to rescue in case of fire and disaster. As a result, a standard for evaluation was developed and standardized into four parts ‘Normal,’ ‘Risk Stage 1,’ ‘Risk Stage 2’ and ‘Risk Stage 3’based on the number of breath cycles,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core temperature and criteria for hearing to recognize the voice. In addition, in order to produce a dummy, fever, breathing capacity and voice output func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at it built up basic data of the method of producing the actual dummy, by presenting characteristics and controlling methods using the waterproof insulation heating coil for the function, solenoid valve for the consecutive output of breathing capacity and USB program sound board for voice output.

The vertical design spectrum for Korea, which is known to belong to an intra-plate region, is developed from the ground motion records of the earthquakes occurred in Korea and overseas intra-plate regions.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vertical response spectra, a mean plus one standard deviation spectrum in lognormal distribution is obtained.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on this curve to determine the shape of spectrum including transition periods. The developed design spectrum is valid for the estimation both spectral acceleration and displacement. The ratio of vertical to horizontal response spectrum for each record is calculate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atios rendered the vertical to horizontal ratio (V/H ratio). Subsequently the ratio between the peak vertical ground acceleration to the horizontal one is obtained.

The design spectrum for Korea, which is known to belong to an intra-plate region, is developed from the ground motion records of the earthquakes occurred in Korea and overseas intra-plate regions. The horizontal spectrum is defined as geometric mean spectrum, GMRotI50.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geometric mean spectra, a mean plus one standard deviation spectrum in lognormal distribution is obtained.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on this curve to determine the shape of spectrum including transition periods. The developed design spectrum is valid for the estimation both spectral acceleration and displacement.

예비 항해사는 타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ARPA/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국내외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STCW 협약 등)에 교육 내용과 기간만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 훈련 모듈의 부재로 각 해기 교육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듈을 구성하여 관련 증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ARPA/레이더 시뮬레이션을 통한 동일한 해기 능력 함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기 교육 기관별 동일한 능력 함양을 위하여 ARPA/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모듈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모듈을 통한 교육 향상도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해기 교육 기관의 시뮬레이션 교육 형태를 조사하고, 교통 조사를 기반으로 한 실해역의 교통 흐름을 반영한 시나리오 제시, 교육 훈련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해기사 핵심 역량 기반 모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년간에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모듈을 통한 교육 훈련의 향상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표준화된 ARPA/레이더 시뮬레이션 모듈을 통해 각 교육 기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기 교육이 가능하고 해기능력 향상을 통한 선박 통항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감자는 세계에서 4번째로 중요한 식량작물로 식품 및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감자의 주요 소비형태는 일반식용 위주와 전분, 감자칩, 감자튀김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제품, 씨감자 형태로 사용한다. 또한 감자를 식품산업과 제지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amylose 함량을 감소시키거나 acrylamide 생성을 줄인 유전자변형 감자가 개발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감자 가공품 수입이 많은 만큼 국내외 감자 제품에 대한 미승인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검사법이 필요하다.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ISAAA) 보고에 따르면 2016 년까지 45개의 GM 감자이벤트가 개발되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종의 GM 감자가 식품용 도로 승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승인 유전자 감자 6개 이벤트에 대해 정성검사용 표준플라스미드 (pUC_GM potato A and B)를 제작하였으며, UDP-glucose pyrophosphorylase (UGPase) gene을 감자 내재유전자로 사용했다. 개발 된 표준플라스미드는 식품의약품안저처의 고시를 토대로 primers와 probes를 이용하여 Applied Biosystems ViiA7 real-time PCR system을 통해 정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검정한계치를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미드를 100,000 - 10 copies까지 희석한 것을 주형으로 하여 real-time PCR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미승인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정성 분석용 표준플라스미드가 개발되었으며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승인 및 승인 예정인 유전자변형 콩 5개 이벤트(SYHT0H2, DAS-44406-6, MON87751, DAS-81419-2, DAS-68416-4)의 정량분석에 사용할 시험대조물질로써 플라스미드(pUC-GM soy C, D)를 개발하였다. 각각의 표준플라스미드는 콩 내재유전자인 lectin의 증폭서열을 포함하고 있으며, pUC-GM soy C에는 4개의 이벤트가, pUC-GM soy D에는 하나의 이벤트가 포함되었다. Applied Biosystems의 Viia7 real-time PCR을 통해 개발된 표준플라 스미드에 대한 검증실험을 실시하였다. 정량분석에 사용된 프라이머, 프로브는 식품공전에 고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 하였다. 정량분석을 위한 표준곡선은 20, 200, 2000, 20000, 200000 copies로 희석한 표준플라스미드를 이용하였으며, R2는 0.993-1.000,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는 0.01-0.18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개발된 표준플라스미드 (pUC-GM soy C, D)가 5개 유전자변형 콩의 정량검사에 calibrator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quatic ecosystems are receiving various harmful effects due to anthropogenic chemical pollutions. To protect wildlife, risk assessments of the chemicals are conducted using reference indexes of toxicity estimated by species-level laboratory tests and/or micro-/mesocosm community-level studies. However, the existing micro-/mesocosm communities are structurally too complicated, and it is also difficult to compare the experimental results directly with those from species-level tests. Here, we developed a procedure of a simple bi-trophic microcosm experiment which contains the common species (a green algae,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and a cladoceran, Daphnia magna) for testing chemical toxicities. For the proper operation of bitrophic microcosm experiment, the minimum required concentration of primary producer (P. subcapitata) is 5×105 cells mL-1. The microcosm system showed higher stability when the initially introduced D. magna population was composed of neonates (<24-h old) than adults and those mixture. This simple microcosm system would be an applicable tool to estimate the disturbing impacts of pollutants on plant-herbivore interactions, and linking the species- and population-/community level risk assessments in the future studies.

GSA (Gaming Standards Association)’s S2S (System to System) standard provides harmonizing protocol between any gaming and non-gaming host systems in the casino back office and Casino business area. Its technical details and implementation is rarely open to the academy and public. This paper discuss our ongoing implementation of S2S protocol engine and systems, which is, to our knowledge, the first case in Korea. Our design leverages open source technologies such as Linux, Python, Django, Tornado, JQuery, and lxml. Describing the architecture and an application scenarios of ‘PlayerInfo’ class, we demonstrate how the open source technology can be utilized in the S2S system design.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TTP (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의 국제 무역협정이 빠르 게 확산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표준의 선점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의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표준특허 또한 기본적으로 특허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점배타권을 가지나, 표준특허는 특성상 침 해가 불가피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 단체의 FRAND 정 책에 따라 표준특허는 그 배타권이 제한되고, 표 준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인 기능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은 필 연적으로 각국의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과 연관 될 수밖에 없으며,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prohibitory injunction)권 행사가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각국에서 견해가 대립 되고 있다. 이번 Huawei v. ZTE 사건에서의 사법재판소 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제한의 근거를 TFEU 102조 및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FRAND 선언에서 찾고 있으며, 표준특허의 소유자가 FRAND 라이선스 조건이 비차별적인지 등의 여 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침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침해자 가 단순히 라이선스 의사만 표현한 경우에도 표준 특허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더 적 극적으로 라이선스 합의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침해자가 라이선스 합 의 의사와 별개로 특허의 표준특허 여부 및 유효성 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 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행사가 경쟁법 TFEU 10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 석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키며,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 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떤 경우에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내 심사지침에 서 참조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심사지 침에서 표준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 준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 에서 제시한 절차 및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심사 지침을 정비한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 여하고,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Owing to increasing demand of rare metals present in ICT produc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are metal recycling industry from an environmental viewpoint and to prevent climate change. Despite the fact that information for toxic substances is partly indicated, a legal basis and an international standard indicating usage of rare metals is insufficient.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a newly created study group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t the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s doing research to develop methodologies for recycling rare metals from ICT products in an eco-friendly way. Under this group,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two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rare metals present in ICT products. The first is ‘Release of rare metal information for ICT products (ITU-T L.1100)’ and the other i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methods for rare metals (ITU-T L.1101)’. A new proposal for recommending the provision of rare metal information through a label by manufacturers and consumer/recycling businesses has been approved recently and is supposed to be published later in 2016. Moreover, these recommendations are also being extended to IEC, ISO and other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nd a strategy to reinforce the ability for domestic standardization is being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ndustrial requirements. This will promote efficient recycling of rare metals from ICT products and will help improve the domestic supply of rare metals.

최근 국내 조선소들은 노르웨이 발주자들과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납입의 지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으로서 계약의 준수성, 이익의 균형성, 위험분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계약변경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 조항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조선소 및 금융기관들은 노르 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 및 관련 여타의 계약서간의 법적 상호 견련성 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

2010.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으로 한국 최초의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정하였다. 동 표준안으로 공적 차원의 청소년 금융교육 목표, 학습체계가 정하여 졌으며 그동안 금융 공교육으로서의 일관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동 표준안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하였고 금 융상품의 다양화, 융합화, 전자금융의 확대, 가계부채의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 금 융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금융의사결정 필요 연령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선진국도 이러한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ㆍ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환경변화와 추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재의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된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 표준안과 금융ㆍ경제적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안의 개선 이슈를 도출해 보면, 첫째, 금융교육 표준안의 활용도 높 이기 위한 방법, 둘째 개인의 재무관리와 더불어 공적 금융교육으로서 금융 선택과 사회적 책임 강화, 셋째 모든 금융교육 관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표준안 체계 개선(예, 지식/이해, 활동/체험으로 구분, 성취기준의 세분화), 넷째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정의, 목적의 재정의, 다섯째 창업, 직업 등 실용적 내용 보강, 여섯째 금융과 다른 과목을 통합적, 융합적 교육, 일곱째 전자금융 발달 에 따른 활용능력 등을 보완하는 등 시대적 국제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도록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연구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공적 으로 합의에 의한 방향성 있는 표준안을 도출하여 한다. 이렇게 도출된 표준안을 기초로 교재나 교구를 제작ㆍ보급하고 금융교육도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교육관련 연구기관, 교재, 교구 제작, 교육실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 다.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델이 되는 금융교육 표준안의 올바른 방향 설정은 금융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 임상용어체계 표준화를 위한 후속 연구로 작업치료 기록의 분류 및 세부치료 행 위에 대해 용어를 확립한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여 한국형 의 료기관 중심 작업치료기록 표준용어를 개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작업치료사들이 근무하는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병원종별, 사례별 임상에서의 작업치료 행위 기록현황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 기능, 장애 및 건강에 대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와 작업치료 실행체계(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OTPF)를 근거로 5단계의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고 타당도 검증은 내용타당도 지수를 산 출하였다. 결과 : 한국형 의료기관 중심 작업치료기록 9개의 대분류는 감각치료, 지각치료, 인지치료, 신경근ㆍ골격계 치료, 연하치료, 활동 및 참여–이동 및 움직임, 활동 및 참여–기본적 일상생활활동, 활동 및 참여–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활동 및 참여–그 밖의 작업치료로 구성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임상 작업치료 용어 에 대한 전체 내용타당도 지수는 .89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 향후 한국형 의료기관 중심 작업치료기록 표준용어를 활용하여 활동 및 참여 중심의 작업치료 문서 화가 가능해지고, 작업치료기록 표준용어의 사용빈도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치료 보험수가 개발 및 확대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