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Animal experiments have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fermented rice germ and soybean extracts in lowering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 compound primarily derived from fermented soybean extract constitutes the principal component of DA-5521, an experimental dietary substance examin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ossible hangover-alleviating effects of DA-5521 in individuals aged 19 to 50 who had previously experienced hangovers. Moreover, we enrolled 22 participants who met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conducted a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crossover trial. Six hours after alcohol consumption, the test group exhibi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in blood acetaldehyde concentration compared with the placebo group. Further, our results display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in the DA- 5521 group at 0.50 and 0.75 h post-ingestion and substantially lower peak breath alcohol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placebo group. These findings confirm that consumption of DA-5521 can significantly ameliorate hangover symptoms by diminishing blood acetaldehyde concentration and reduce breath alcohol concentration.

It has been a consensus among academic circles that the Ten-Line Edition of Da Guang Yi Hui Yu Pian from the Imperial House Library of Japan is “Song Dynasty carved and Yuan Dynasty revised”, but each scholar lacks a detailed judgment basis. The investigation of the broken line of the column frame and the engraving artist’s name as well as the proofreading with the same version system of Song version (remaining pages) from Kanazawa Bunko, can provide a partial basis for where is “Song carving” and where is “Yuan repair” in the Archives and Mausolea Department collection, and correct the mistakes made by predecessors in the judgment process. The vulgar character in the name of the engraving artist advanced the appearance of liu (刘) in paper documents to the middle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 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 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 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Chu Bamboo Book in Anhui University (vol.2) published in August 202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da II” or “An Da Jian”) is the latest collation of the bamboo slips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Anhui University by the Research Center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hinese Characters of Anhui University, which includes two parts: Zhongni Yue and Cao Mo Chen. Through a preliminary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writing phenomena corresponding to the purposes of such articles as Cao Mo Zhi Chen and Zhong Ni Yue in An Da Jian, Cao Mo Zhi Zhen in Shang Bo Jian (Chu Bamboo Book in Shanghai Museum), the author found some special phenomena related to He Wen. For example, although the writing of Cao Mo by An Da Jian seems to have various ways of writing, this way of writing may contain a profound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text by the scribes at that time. This writing phenomenon is of great value for in-depth consideration: 1.When the two words “Shang Xia (上下)” and “Zhi Suo (之所)” can be taken apart or not, the words that cannot be taken apart are often written as He Wen, and the words that can be taken apart are often not written as He Wen; 2.When the original two words “Jun Zi (君子)” and “Xiao Ren (小人)” cannot be separated, the written form of He Wen may represent a special emphasis. At the same tim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in Cao Mo and Zhongni Yue, we may speculate that although Cao Mo and Zhongni Yue may not belong to the same style of writing, at least in the arrangement of He Wen, There may be some similar writing logic in these two chapters - the speculation about this writing logic may be used in the analysis of other difficult texts in Zhongni Yue.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stupa, which has originated in India, to the Xinjiang Uyghur region and the features of the stupas in the Xinjiang Uyghur region in detail. This study examines the layout of the buildings in temple compounds and the types, structural elements, and construction methods of the stupas in the Xinjiang Uyghur region in particular by looking into the content of the Da Tang Xi Yu Ji and remaining stupas, which provide examples of stupas at the time. This study finds tha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ry deserts, stupas in Xinjiang Uyghur region, where assimilation between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is seen, were mostly made by pressing clay into a mold and had no interior spaces. Also, construction materials and techniques had been developed and improved in a way that enabled stupas to combat the challenging desert conditions. However, the stupas in this region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wooden tower-like stupas discovered in central China(zhongyuan 中原). The shape of the dome of most stupas in Xinjiang Uyghur region was chosen under the influence of the Gandharan style. Some of the stupas in the region have taken the general forms of the wooden stupas and the others have taken many forms, from cylindrical drums to towers. Also, there have been forests of stupas and stupas similar in form to chaityas and stupas of Vajrayana. Such different forms were transformed and modified through regional history and it was related to the peoples and cultures that produced and used stupas. Stupas evolved into distinct forms in Xinjiang Uyghur region in this way.

｢다주론｣은 20세기 초 돈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통속서사 작품 중 하나이 다. 의인화된 차와 술의 논쟁으로 구성된 이 소품은 두 사물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독특한 형식, 해학적인 언어와 함께 당시 유행한 공연 형식과의 직접적 연관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음용 문화를 대표하는 차와 술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 돈황 사본은 천여 년 전의 원본으로서 2차 텍스트 자료만으로는 파악하 기 힘든 정보까지 제공해준다. 모든 자료가 유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필 사본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자료로서 문헌학적 정보를 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작품의 내용이나 사본의 성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다주론｣ 사 본의 문헌적 특징까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논문의 주요 내용으로 음 용 문화와 공연의 관점에서 당시 차와 술에 대한 인식과 ｢다주론｣ 작품 의 공연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주론｣에서 차와 술은 대등하게 논쟁을 진행하기보다는 차가 논의를 주도하다가 결국은 일방적 으로 차가 술을 비판하는 단계에 이르고, 이는 곧 당시 통속서사 작품에 가미된 불교적 색채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료의 문헌학적 특징에 근거하여 독서용 사본으로서의 현존 ｢다주론｣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 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외부 환경이나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독자적인 학문 분야만의 연구로는 인간의 인지 구조를 밝히기는 쉽지 않고, 공학이나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하여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 구조를 탐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간의 자연언어를 지식베이스화 하여 하나의 망으로 구조화한 어휘의미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 요소의 속성 체계화에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동사 ‘지나다’를 대상으로 개념명을 설정하고 각 개념명에 소속(mapping)될 수 있는 다의(多義) 속성을 체계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사 ‘지나다’의 각 개념명별로 기본 의미, 격틀 정보, 논항구조, 의미역, 공기하는 명사, 상적 속성, 상황유형 등의 요소를 살펴서 어휘의미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및 수출입 증가에 따른 드라마 및 영화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극적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인 드라마 선덕여왕 분쟁에 있어 서울 고등법원 선고 2012나17150 판결과 대법원 선 고 2013다8984 판결은 저작권 침해 판단의 두 기준인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세부적 기준이 달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접근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두 판결의 세부 기준은 접근의 가능성에서 ‘가능성’ 판단 기준, 접근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의 범위, 접근 대상의 범위, 의거관계에서 유사성 고려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지에 있어 차이를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유사성의 조합에 대한 고려, 유사성 판단 범위, 장르적 특성의 반영,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대한 창작성 부여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 판결에 있어 이러한 세부 기준을 도출 및 비교한 후 이를 국내외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인정하기 위한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근대 민법의 대원칙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강고한 소유권의 개념이 점점 그 자리를 다양한 권리에게 내어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 지권이 될 것이다. 소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상호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하급심에서 관련 쟁점 판단)은 비록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경계를 설정하여 양 권리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내용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그 왜곡이 폐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왜곡될 저작물의 내용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 고, 다만 저작물의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되어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학계의 입장은 미묘하게 대립하나, 대체로 대상판결의 결론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는 큰 틀에서 대상판결과 학계 다수의 입장에 동의하나, 특정 경우 저작물의 폐기가 동일 성유지권의 침해를 구성할 여지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현행 판례의 권리 남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해당 판례법리를 직접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스위스 연방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 규정을 참고하여 특정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자의 처분행위가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가능함을 검토한다. 둘째로, 소유권자가 폐기하려는 저작물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언뜻 사회문화적 보호가치를 개인의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으로 보 호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미국연방법 (VARA) 및 미국 최신판례 등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보인다. 나아가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장소특정적 미술 (site-specific art)’이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판결이 장소특정적 미술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분석한 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논증한다.

Petroleum energy is the major source of the world energy market, and its massive usage, and the corresponding extreme environmental pollution, imposes a serious threat on the ecological cycles. By screening oil-contaminated soil, we isolated, identified, and characterized a novel strain that represents a considerable diesel-degrading potentiality; the Bacillus aryabhattai DA2 strain is registered in the NCBI with the accession number MG571630, and it possesses an efficient tributyrin-degrading capacity. The optimal condition for diesel degradation by DA2 strain was observed at pH between 7-8 and at the temperature of 30°C. The strain is resistant to salt as well as the antibiotics like ampicillin and streptomycin. These results indicate B. aryabhattai is one of the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remediation of the diesel-contaminated sites.

The petroleum industr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world economy. However, the massive exposure of petroleum in nature is a major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the microbial mediated biodegradation of petroleum residues is an emerging scientific approach used to resolve these problem. Through the screening of diesel contaminated soil we isolated a rapid phenanthrene and a diesel degrading bacterium identified as Enterobacter cancerogenus DA1 strain through 16S rRNA gene sequence analysis. The strain was registered in NCBI with an accession number MG270576. The optimal growth condition of the DA1 strain was determined at pH 8 and 35°C, and the highest degradation rate of the diesel was achieved at this condition. At the optimal condition, growth of the strain on the medium containing 0.05% phenanthrene and 0.1% of diesel-fuel was highest at 45 h and 60 h respectively after the incubation period. Biofilm formation was found significantly higher at 35°C as compared to 30°C and 40°C. Likewise, the lipase activity was found significantly higher at 48 h after the incubation compared to 24 h and 72 h.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nterobacter cancerogenus DA1 could be an efficient candidate, for application through ecofriendly scientific approach, for the biodegradation of petroleum products like diesel.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위 의무 근무기간을 위반 하는 경우에 동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명문의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무 근무기간 위반 시에 대상자가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 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타당하다. 또한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 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 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 는 바, 이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위 구별기준들을 본건 소송에 구체적으로 적용함 에 있어서, 일부의 기준만을 지나치게 편중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기 준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위 구별기준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적용 단계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In today’s digital world the role of electronic word-of-mouth (eWOM) communic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invaluable tool in the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and promotion activities of a wide r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In particular eWOM has been identified as a critical component of tourism and entertainment marketing such as that used to promote theme park amusement servic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media (SM) relationship variables (Social identity, information, interaction, structure) have on eWOM communication, with mediators of social networks (Perceived usefulness - PU, perceived ease of use - PEOU and actual use -AU) acting as transmitters of those effects.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strongly supported the importance of social identity and personal interaction in enhancing eWOM communication through social networks, they have not been tested as a specific model that is relevant to the theme park industry. This research therefore incorporates those three mediators to enhance the explanatory value of a proposed model. The findings confirm the mediating role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factors, i.e. PU, PEOU and AU, for predicting theme park visitors’ use of eWOM. It is shown that all four exogenous SM relationship variables exert a positive indirect effect on eWOM communication by operating through PU and AU, but not PEOU. Practically, the study features the role of a set of factors that support theme park visitors’ tendency to communicate their experiences to their online network and describes a model which could offer theme park and amusement venue operators a competitive edge over other direct competitors as well as other forms of entertai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