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lobal cod market is supposed to have weak structure with a high dependence on the supply of Russia, the United States, Norway, and China. The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disrupted the cod supply chain for the worse. Fish processing facilities in China stopped their operation, and cod demand declined due to shrinking consumption in Europe. The position of South Korea as an intermediary trade country between Russia and China strengthened due to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Atlantic cod decrease in 2019. However, this global cod supply chain collapse has caused South Korea to export accumulated cod to Indonesia and Vietnam at a bargain price, showing that South Korea was unable to cope with this supply chain crisi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global cod supply chain and their impacts on the intermediary trade of South Kore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t also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by analyzing advanced cases in Denmark. As the cod supply chain crisis countermeasures,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develop high value-added marine products, gain competitive advantages by solidifying the value chains of related countries, and activate export by discovering alternative markets in terms of the supply chain of the cod industry.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일상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대규모 관중이 운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는 코로나-19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 경기 영상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축구, 야구와 같은 프로스포츠 및 육상, 수영과 같은 기초 종목 등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작권 학계의 다수설이다. 싱크로나이 즈드스위밍이나 리듬체조와 같은 선수의 표현력이 중시되는 종목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정기준에 따라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IOC, FIFA와 같은 국제기구나 KBO, KBL과 같은 경기주최자로서는 경기를 개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까닭에 스포츠 이벤트 가치가 훼손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브라질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스타디움 권리’를 도입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경기 중계 영상의 중계 기법이 발전해 가는 현실 속에서, ‘클린피드’ 그 자체에 대하여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해당 저작 물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스포츠 중계 영상의 이용관계에 관하여 여러 권리주체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블로그,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 된 현실 속에서 스포츠 중계권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The research on improvement of false alarm from the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has been continually achieved in the meantime. But the research for the code-transmitter as one of component devices of the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difficulty of the code-transmitter check-up, introduction for the address type-code-transmitter and the automatic recovery system for check up of the code-transmitter was proposed. In order to prevent against occurrence of noise and signal attenuation, introduction of the optical fiber cables that noise and signal attenuation do not occur and introduction for an optical communication relay that can apply to was proposed respectively.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온·오프라인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생중계 방송시청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소치 동계 올림픽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했던 방송사들 중 별도의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추진한 방송사의 생중계 방송 시청률과 그렇지 않은 방송사의 시청률을 비교·분석했다. 조직(방송사)-공중(시청자) 간의 온·오프라인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공중관계성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조직(방송사)-공중(시청자) 간의 공중관계성 형성을 위한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 방송사의 생중계 방송 시청률이 그렇지 않은 방송사의 시청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연구자들은 한국 경기에 대한 시청자 응원 확대와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트위터 버즈량(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확산된 특정 메시지 전달 빈도의 통계적 산술값)의 변화와 이 버즈량의 변화가 시청률 경쟁 상황에서 형성한 공중관계성의 의미·가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Female gamers are generally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Accordingly, e-sports field also intensively focuses on female gamers.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of identity formation of female gamers shown in Korean e-sports leagues especially on online games. Online game is delivered to the public by e-sports broadcasting. E-sports broadcasting is spoken of a one-way speech, which only has the voice of male castor. This paper classified the way of speaking of female gamers into two types. One is broadcasting method and the other is broadcasting language. Then this paper compared the discourses shown in them to the cases of male gamers. In the case of male gamers, inherent elements of the game primarily took the major part of the discourse. However, in the case of female gamers, socially acceptable speech about women primarily took the major part of the discourse. As the result, in e-sports online broadcasting, the male gamers are viewed in terms of ‘player’ while female gamers are viewed in terms of ‘person’. Considering online games as having alternative values and possibilities as new media, the aspect of distortion or alienation of women in game culture is obviously problematic.

최근 법원은 재판과 관련하여 여러 변화를 가졌다. 열린 법정을 지향하며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였고, 투명한 법정을 지향하며 변론 과정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알권리가 강조되고 국민들의 투명한 재판에 대한 요구에 따라 본다면 법원은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캠퍼스 법정이나 변론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들의 분쟁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캠퍼스 법정이나 변론 생중계는 분쟁의 해결은 있을지 몰라도 당사자들을 위한 재판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사법의 절차를 이해시키고, 재판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는 법관들에게, 국민들의 반응을 고려한 나머지, 부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반응을 고려하며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를 위한 재판이 아니며, 그것으로 더 이상 헌법에서 말하는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재판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지켜져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방청을 넘어 TV를 통한 생중계는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개 재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될 수도 있다. 변론 생중계의 목적은 숨김없는 재판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지만 사법에 대한 신뢰가 과연 변론 생중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법의 신뢰는 변론 생중계와는 상관없이 법관 스스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비난이 있다하더라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현재로서는 변론 생중계는 법원이 '지향'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지양'해야 할 대상이며, 변론 생중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관련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오늘날 스포츠 구단의 수익 중 상당부분은 방송사들로부터 받는 중계권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보급 및 SNS의 활성화는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포츠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할 경우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중계방송권을 취득한 방송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국민적 관심행사를 유료로 독점중계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바, 정부가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공영방송을 통하여 무단으로 중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 스포츠경기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2) 스포츠경기 주최자가 스포츠경기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법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지, 3) 중계방송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무단으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경우에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4) 보편적 시청권과 중계방송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익 충돌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5) 스포츠경기에 관한 무체재산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다.

스포츠 중계방송의 핵심은 경기 내용의 실시간 전달이므로 시간적으로 생방송에 근접하지 않은 정보의 가치는 다른 방송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중계방송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고 SNS의 파급력이 위 공유를 폭발적으로 촉진시키면서 광고주들이 평가하는 기존의 스포츠 중계방송의 가치는 위협 받고 있다. 스포츠 경기 중 리듬체조, 피겨스케이팅, 마루운동 등은 표현적 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야구, 축구, 농구등의 구기종목, 레슬링, 권투, 태권도 등의 격투기 종목, 육상, 수영 등의 속도경쟁종목 등은 경기 내용에서 표현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고 특정한 동작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자칫 스포츠 경기의 경쟁적 특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스포츠 중계방송은 일반적으로 촬영 대상의 선정, 화면 구도∙배치∙분할, 리플레이 등 기술적인 카메라 동작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구성과 편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구성과 편집은 단순한 기술적 동작을 넘어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며, 해설자의 경기 진행 상황에 관한 평가, 분석, 전망이 덧붙여짐으로써 단순한 사실관계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니므로 다른 방송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지적, 정신적 활동이 표현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800MHz대역의 TRS(Trunked Radio System)대역을 비롯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대역을 통합할 수 있는 광대역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를 설계하고자 한다. 선박 및 해상 안전에 상용 가능한 선박 기지국 중계기용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의 협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패치에 L형 급전구조를 갖으며, 평행 L-슬롯을 추가하여 이중 공진 효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득의 개선을 위해 수직으로 적층 하였다. 설계된 안테나의 주파수 대역폭(VSWR 2:1)은 748MHz~1.04GHz로 292MHz(36%)의 양호한 특성을 보였으며, 또한 E-평면과 H-평면 모두 이득은 6.4Bi 이상, 3dB 빔폭은 E-평면 44.7˚와 H-평면 61.8˚이상의 개선된 특성을 보였다.

중일 조어도 논쟁은 주요하게 도서(島嶼)의 주권 귀속과 동해해 양권익 두 방면이 있다.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소속된다. 중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주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無主地) 우선 점령(優先占領)” 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국해양법조약>의 규정과 국제 실천에 의하면 조어도는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확정 문제에 소속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UHF(470∼806 MHz) 대역에서 전송장치로 사용 가능한 DTV 중계기용 1 Watt 급 구동증폭단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구동증폭단은 유전율 2.53, 두께 0.8 mm 기판을 사용하여, 전치증폭기 및 1 Watt 단위증폭기를 단일기판상에 집적화 하였다. 바이어스 전압 28 V DC, 전류 900 mA를 구동증폭단에 인가하였을 때, 470∼806 MHz의 대역에서 53.5 dB 이상의 이득, ±0.5 dB의 이득 평탄도 및 -12 dB 이하의 입ㆍ출력 반사손실이 나타났다. 또한 출력전력이 1 Watt일 때 사용주파수 대역에서 2 MHz 주파수 간격의 두 신호를 구동증폭단에 입력하여 설계사양보다 우수한 48 dBc 이상의 상호변조왜곡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DTV 중계기용 Temperature Independent Biasing을 이용한 100 watt급 단위 전력증폭기를 설계한 후, 제작하였다. 20℃에서 100℃까지의 온도변화에 대하여 단위 전력증폭기의 DC 동작점은 능동 바이어스에 의해서 고정되며, 증폭기의 소모전류의 변화량이 0.6A 이하의 우수한 특성을 얻었다. 제작된 단위 전력증폭기는 12dB 이상의 이득, ±0.5dB 이하의 이득 평탄도, DTV 중계 주파수범위(470-806 MHz)에 걸쳐 15dB 이하의 입.출력 반사손실을 나타내었다. 100 Watt 단위 전력증폭기는 출력 전력이 100 watt일 때 2MHz의 오프셋에서 32dBc 이상의 상호 변조 왜곡(IMD)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