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 팡팡의 우한일기 텍스트를 해체, 조합 하고 페어클로프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모형을 적용, 우 한일기의 담론 구조와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한일기 ‘제목+본문’ 구조 에서 정보성 담론과 의견과 주장 담론을 선택적 배치하였다. ‘武汉’, ‘疫情’ 등 단어와 ‘愤怒, ‘武汉人’, ‘医生朋友’, ‘极左’ 등 단어가 핵심어로 선정되었다. 담론적 실천은 1. ‘우한 봉쇄 상황’ 정보성 담론, 2.‘우한 지역의 코로나 상황’ 정보성 담론, 3.‘대응 실패 책임론’ 의견, 주장의 담론, 4.‘봉쇄된 시민의 일상과 비극’ 정보와 주장 혼합 담론, 5. ‘반대 의견자의 공격’ 상호텍스트성 담론이 도출되었다. 반대 의견의 ‘极左’ 담론은 텍스트 밖에서 ‘증오와 갈등’ 담론으로 탈·접합되었다.

스페인은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법원은 협 약과 국내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부인하는 한편 P&I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담보한도까지 항변권 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 다. 이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는 선주책임한도 액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1992 CLC의 명시적 규정을 무력화한 판결이다. 스페인이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약과 달리 판결하 고 이의 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P&I보험자들은 물론 ICS와 같은 선주단체에서도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IMO에서는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통일해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통일해석 결의안은 1992 CLC나 1976 LLMC를 기초할 때 에 선주책임한도액의 인상 대가로 선주책임제한이 사실상 조각되지 않도록 의 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의 해석이 국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여 선주 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이 IMO 통 일해석 결의안이 의도한 대로 해석되도록 P&I보험자와 선주 및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들과 각국의 법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이는 특히,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한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 이는 선박활동이나 무역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무역 없이는 현대사회도 지 금처럼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고발생 20년이 지난 지금도 P&I Club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기준과 지침이 국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함의 방 증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영국의 London P&I Club은 보험계약규정상의 조합원선 지급원칙을 통해 스페인 정부의 직접청구를 방어 중인데, 만일 Korea 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승인할 것인 가? 우리나라가 1992 CLC 체약국인데 이 협약을 무력화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제외사유인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보험보상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추진될 일은 아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18세기 말 영국의 자연종교와 이신론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에 출현한 급진적인 낭만주의 시인이다. 그는 당대의 베이컨, 뉴턴, 로크를 “사탄의 삼위일체”(Satanic Trinity)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신론과 자연종교 사상의 근거가 되는 이성중심주의와 과학적 사고를 비판하였다. 블레이크의 최초의 글인 󰡔모든 종교는 하나󰡕부터 최후 대예언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신론과 자연종교에 대한 그의 비판적 언급들은 무수히 많다. 그의 예술과 시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참 인간”(The True Man)은 당대의 이성중심의 계몽철학과 자연종교 및 이신론의 문제점을 알고 인간의 개념을 재정립했을 때만이 이해 가능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영국 17, 8세기 베이컨, 로크, 뉴턴을 중심으로 이신론과 자연종교에 대한 블레이크의 비판적 견해를 그의 글과 시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아울러, 상대 개념인 “시적 천재성”, “상상력”, “참인간” 등의 의미를 통해 블레이크가 성취하고자 한 예루살렘과 회복된 참 인간의 모습에 대해 규명하였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성과 과학적 사고 자체를 단순히 악마적으로 거부하고 비판만 한 것이 아니고, 회복된 인간이 참여할 에덴 즉 예루살렘에서는 궁극적으로 예술과 과학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한국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짚어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건강지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한다. 한국의 청소년 건강지표들은 그간 비만 같은 신체적 건강지표와, 우울 같은 정서심리적 건강지표에 의존해 왔다. 즉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종 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해 청소년 건강에 대한 종합 적 측정을 시도하는 건강지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일환으로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의 청소년 건강측정의 현주소를 파악하 기 위하여 관련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청소년 건강측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주요 지표들(예컨대 우울,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청소년 건강측정 수준의 발전을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주관적 건 강인식)―건강의 종합적 측정을 추구하는―에 대해 살펴본다.

본 논문은 오늘날 다학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세계기독교 에 대해, 그 형성과정에서 일어나는 세계기독교의 혼종성과 개별성의 문제를 조르조 아감벤의 잠재성 사유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기독교는 번역’이라는 관점에 서 앤드류 월스와 폴 리쾨르의 번역론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번역론들 이 세계기독교의 혼종성과 개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바흐친을 통해 혼종성을 ‘저항적 혼종성’과 ‘윤리적 혼종성’ 그리고 ‘역설적 포월의 공간’과 ‘변화와 생성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사이드를 통해 개별성을 ‘저항적 개별성’과 ‘윤리적 개별성’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런 후에, 위와 같은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아감벤의 사유를 고찰하면서, 비식별역 관점에서 세계기독교의 혼종성 을, 잠재성 관점에서 세계기독교의 개별성을, 임의적 특이성의 관점에 서 이러한 혼종성과 개별성을 함께 사유할 수 있는지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아감벤의 잠재성 사유를 중심 으로 하는 ‘세계기독교의 혼종성과 개별성에 대한 해석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2022년 4월에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관하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2019도3047)은 법학방법론적으로 다양한 문제지점들을 담고 있어 서도 관심을 끈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 및 반대의견은 적용 법조항의 의미를 두고서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의 네 가지 방법인 문언, 체계, 역사, 목적은 물론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별 및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 헌법합 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 그리고 법해석 일반론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수의견이 법원의 법해석권한을 넘어서 국회나 헌 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다투어진 점은 법원의 법해석권 한의 한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이 판결을 법학방법론상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1. 문언해석의 차원에서 군형법 추행죄에서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인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남성 간의 행 위를 가리키는 일종의 전문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의도를 포함한 역사적 맥락에 부합한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와 달리 그 단어를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서 항문성교의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 으로서의 의미를 탈각시키고 소극적 구성요건을 창설하였다. 법문언에 반하는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재판의 법률 구속성 요청에 따르는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의 차원에서 동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군기 이외 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시킨 다수의견은 군형법과 형법의 체계에 맞 지 않다. 3. 역사적 해석의 차원에서 다수의견은 입법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경시하 였다. 4.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해석 또는 법형성의 정당성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법치국가원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 다수의견의 법형성은 그러한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5. 헌법합치적 해석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력분립존중 요청에도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판결 다수의견은 그런 요청에 부합하지 않아서 헌법합치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부당하다.

장자는 백가쟁명의 산물로서, 각 편의 작자들은 주로 유가와 묵가를 동 시에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이념을 선양하였다. 장자학파에서 보기에 제자백 가는 모두 윤리적 가치판단과 논리적 시비판단의 측면에서 부분만 보고 전체 를 보지 못한 방술(方術)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당시 일반화된 이상적 인간상 가운데 특히 “인의”(仁義) 관념에 기초한 “군자”와 “성인” 관념을 비판하는 동 시에 개념의 수정과 확대를 통하여 재정립을 도모하였다. 장자학파는 기본적 으로 언어적 표현을 인위적 산물로 배척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내 기 위해서는 부득이 메타언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외편과 잡 편에서 제가를 비판하는 과정에 원용되는 “성인”(聖人) 개념은 비판과 긍정의 이중성을 보인다. 반면에 내편의 우화에서는 장자학파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정립되어 “지인”(至人)이나 “신인”(神人)과 대등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자의 외편과 잡편에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지인”이나 “신인” 관념 또한 현실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상과 현실을 동시 에 향유하며 살아간다. 현실 속의 인간은 주어진 조건, 莊子에 보이는 의미에서의 “천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유대”(有待)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무대”(無待)의 이상적 인간형의 처세 방식 또한 “무기”(無 己), “무공”(無功), “무명”(無名)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 것으로 이해된다. 일상 인에게는 “유대”로 평가된 송영자(宋榮子)와 열자(列子)의 처세 방식 또한 어 려운 일이다. 따라서 장자를 “자연주의”로 비판한 순자는 오히려 자연과 인위 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칭하였다. 장자학파의 역설적 논리에 근거하면 꿈을 도모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이상과 현실의 상호 괴리를 경 계하면서 “진인”으로 대표되는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한 처세를 유지할 수 있 는 인간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세의 도교에서 “진인”이 대표적 인간상으로 정립된 것은 도가의 “무위자연”의 관념이 현실적 인간의 “불로장 생”으로 바뀐 데 연유하는 바 클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중등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 모델은 김포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개선’의 의미는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문화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시한 교육 모델은 모든 학 생을 대상으로 하며,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초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교 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는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주민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가 치를 이루기 위해 교실 권력이 교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교실을 배치하 였다. 수업은 동기유발-주제 접근-주제 심화-실천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주제를 이주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젠더, 장애, 노동, 환경, 이주민, 난민 등으로 확대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기제를 알아내고 그것을 금지 시키는 방법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찾아내고 학습자가 실천 방법까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니아 보이스는 영국의 아프로-캐리비안계 예술가로 미디어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주의와 차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폐해, 흑인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해온 작가이다. 보이스는 198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흑인 예술 운동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며, 주류 문화·예술계에서 소외된 여성 예술가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해 왔다. 보이스 의 작업이 다시 한 번 미술계에서 주목받게 된 계기는 59회 베니스 비엔날레(2022)에서 영국 국가 관의 대표로 선정되며 최고 국가관에 수여되는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부터다. 하지만 그간 사회 적 소수자로 분류된 흑인, 여성, 이주민을 영국 미술계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데는 여러 복합 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역사와 정치에서 중요한 격변의 시기에 제작된 보이 스의 대표작품과 전시인 <타잔에서 람보까지: 영국 태생 ‘원주민’은 구성된/자아 이미지와의 관 계와 재구축된 근원에 대해 고려한다>(1987)와 《그녀의 길을 따라》(2022)를 후기 식민주의와 여성주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두 작업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고정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저항이나 투쟁이 아닌 담론이나 현상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 교차하는 접점에 서 어떠한 내·외적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술로 변용될지에 관한 것이다.

장도유적은 통일신라 장보고의 해상유적으로 알려져 있고 장기간에 걸친 발굴조사를 거 쳐 당시에 축조된 토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828년 청해진 설치 에 따라 축조되었다고 보고된 장도토성(청해진성)의 기단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대부분 10~12세기경으로 편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도토성의 축조 시기는 당연히 출토유물이 폐기되고 난 다음 시기인 12세기 이후로 판단되고 9세기 전반에 폐지되는 청해진유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장도토성은 토성 기단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축조시기가 12세기 이전으로 소급 될 수 없고 2~3차에 걸친 수측흔과 상감청자도 출토되고 있는 고고학적 상황도 장보고 관 련 유적이 될 수 없다. 또한 장도토성은 내외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4기의 방형 치(雉)가 부 가되어 있는 점, 섬 앞으로 원목렬을 설치하고 우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한 것은 항몽시 기 항파두성의 구조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항몽 시기에 송징장군이 완도를 거점으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이전까지는 마을마다 송징장군의 제사를 지냈는데 장군을 주벽에 모신 사당이 장도에 남아 있었던 것, 장도 인근 에 위치한 법화사에 사역을 두르는 담장이 축조된 배경과 장도토성의 축조시기와 구조 등을 감안하면 고려의 항몽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도토성 내부에는 장도토성 축조 이전에 이미 건물지와 수혈, 매납유구 등이 조성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기를 주종으로 하는 다양한 제사유물이 출토되었고 그 시기 는 9세기 후반 이후가 중심시기가 된다. 이것은 장도가 삼국사기 제사조에 기록된 중사 처 중의 하나로 기록된 조음도일 가능성이 높고 고려 전기까지 계속하여 제사가 이루어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도는 통일신라시대의 중사처였다가 고려의 대몽항쟁기에는 섬 을 둘러 토성이 축조된 것으로 장도에는 성격을 달리하는 두 시기의 유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수업 만족도, 자기효능감, 비판 적 사고의 관계를 확인하고,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는 G시 소재 간호대학생 191명으로 자료수집은 2022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및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판적 사고는 수업 만족도 (r=.20, p=.005), 자기효능감(r=.61,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비 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β=.66, p<.001), 전공에 대한 흥미도 중 매우 흥미 있는 경우(β=.41, p<.001), 수업 만족도(β=-.31, p<.001), 3학년(β=.26, p<.001), 전공에 대한 흥미도 중 흥 미 있는 경우(β=.21, p=.029), 2학년(β=.16, p<.001)순으로 나타났으며, 60.1%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증진을 위해 전공에 대한 흥미도, 학년별로 개별적인 상담과 지도가 필요하며 자기효능감과 수업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劉基(1311∼1375)는 원말명초의 정치가, 군사가, 사상가이자 문학가다. 유기는 원과 명의 두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를 살면서 그의 삶과 문학 역시 그 영향을 깊이 받았 다. 유기는 1300여수의 시를 남겼으며, 그의 시는 대체로 주원장에게 초빙된 다음해 인 1360년(元 至正 20년)을 기점으로 전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시의 경우 사회비 판과 풍유, 교화를 중시했다면 후기에 창작한 시는 개인감정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 루는 경향을 보인다. ｢感時述事十首｣는 유기가 48세였던 1358년에 창작한 연작시로 사회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전기시의 주요 경향을 잘 보여준다. 元 왕조 치하에 서 삶의 대부분을 살았던 유기는 원말의 혼란한 상황과 백성들이 겪은 고통을 목도 하고 이를 ｢感時述事十首｣에 생생하게 담았다. 유기는 ｢感時述事十首｣에서 원말의 관리부패, 군대적폐, 황제무능, 화폐남발 등의 여러 사회폐단에 대해 비판하고, 이런 폐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에 마음 아파했다. 이는 宋詩의 ‘의론으로써 시 를 쓰는(以議論爲詩)’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기 자신이 가지 고 있었던 문학은 세상에 쓰임이 있어야 한다는 經世致用의 유가적 문학관점의 발로 라 할 수 있다.

By reviewing different theoretical backgrounds behind knowledge, politics, and power of language in critical approaches to applied linguistics, this study introduces a newly constructed foundation for critical research, so called, Foucault’s ‘thoughts from outside.’ In order to understand Foucault’s experience of the outside, this study firstly explores the meanings of prohibition and transgression in literary texts, in which Foucault reflected the question of ‘limits.’ For example, research on Georges Batalille’s works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meaningfulness beyond the limitation of language. In the late works of governmentality and subjectification, Foucault also reinterpreted Kant’s concept of enlightenment and critique in the philosophy of actuality, defined as the ‘arts of existence’ or ‘critical ontology of ourselves.’ In this study, the critique as ethos is re-valued in an on-going inquiry and experimentation for the autonomous self-constitution of subject, which can be placed in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education, and society. Possible areas of research and L2 education (e.g., translingual practice, identity construction, narrative education) related to Foucault’s technological ways of living,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도와 C도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대학생 226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문 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β= .490, p< .001)과 자기 주도 학습능력(β= .355, p< .001)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 통계량은 183.523(p< .001)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 력 향상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접 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020년 2월 제12차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재판 전 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 전 미결구금과 가석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용범죄가 특정범죄에서 전체범죄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2차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석방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현황을 살펴본 후, 둘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실행 상의 쟁점을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기술의 적절성 및 인력부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기대효과로 제시 된 과밀수용 해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재범억제효과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의 확대는 전자감독의 활용목적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적용대상도 중간 혹은 저위험 범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위험 특정사범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자감독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준수사항 위반 이행 여부 확인이라는 기대효과는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논리로는 미약하다. 가석방 전자감독은 원래 가석방제도가 추구하는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촉진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이러한 목표 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보호관찰관이 담당했던 가석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전자감시기술을 적용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 할 사항은 첫째,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가 통제망의 확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전자감시기술을 활용한 강도 높은 행동 통제 및 감시가 재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전자발찌라는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전자감시기술은 준수사항 위반을 발 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며, 이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비교해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가석방 취소 확률을 높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대상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및 감독수준의 적용이라는 위험원칙과도 연결 된다.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형집행률 기준을 현저하게 낮춰 가석방을 허가하고, 허가된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재택감독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택감독 전자감독방식은 전자감시기 술을 통한 통제 수준과 자유시간의 부과를 대상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수정하고 친사회적 활동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 강화기제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사회복귀지원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실러의 드라마 『돈 카를로스』와 『오를레앙의 처녀』는 모두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서 소재를 취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돈 카를로스』에서는 권력에 대한 욕망 속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과 개신교도들을 폭력적으로 박해하는 종교재판을 통해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행해진다. 『오를레앙의 처녀』에서 교회 비판은 기독교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가톨릭 교회의 중심 교리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 타난다. 드라마에서는 무엇보다 성례와 종교재판을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신과 인간 사이에 성직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신의 표상 또한 인간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존재로 나타난다. 두 작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와 처벌의 권리를 성직자들에게 부여하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반대하며 신 앞에서 모든 신자의 동등함을 선언하는 실러의 개혁주의적 교회관이 인식된다.

The purpose of this s tudy is to analyz e the COVID-19 political dis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identify what linguistic strategies politicians use to reveal their position and ideologies, and how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are reflected in their discourse. The data consist of speeches made by Donald Trump, the former U.S. president, and Andrew Cuomo, the governor of New York, in terms of text, discourse practice, and sociocultural practice using Fairclough’s 3D model. The findings show that the two politicians used terms that separate ‘us-group’ and ‘them-group’, while showing differences in specific vocabulary choices and discourse composition strategies. Trump tended to use positive self-presentation, optimistic expressions, and focused on economic policies, while Cuomo tended to use objective figures, emphasize seriousness, and focus on prevention policies. This forms the way the public perceives society, and conversely, social situation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issues also affect and interact with discourse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