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traffic safety policies (e.g., the Minsik Act) on the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METHODS : 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in which the change in the gap of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occurring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hose occurring outside the zon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ik Act was applied. Furthermore, a placebo test, in which the samples are restricted to a specific period, is irrelevant to the time of students going to school. RESULTS : On average, when the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not controlled, the degree of damage in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ppears to be more serious The introduction of the Minsik Act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damage from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In particular, illegal U-turns and signal violations increased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rucks caused the greatest damage. CONCLUSIONS : The traffic safety policy for children protection zones (Minsik Act) is effective in improving traffic safety by simply “strengthening legal regulations.” This strengthens the importance of traffic safety education to prevent drivers from engaging in driving behaviors such as illegal U-tur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traffic safety of children by establishing a truck operation policy that bypasses children protection zones.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predict the number of future COVID-19 confirmed cases more accurately using public and transportation big data and suggested priorities for introducing major policies by region. METHODS : Predic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long short-term memory (LSTM) model with excellent prediction accuracy for time-series data. Random forest (RF) classification analysis was used to derive regional priorities and major influencing factors. RESULTS : Based on the daily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from January 26 to December 12, 2020, as well as the daily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Gyeonggi Province, which was expected to occur on December 24 and 25, depending on social distancing, the accuracy of the LSTM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approximately 95.8%. In addition, as a result of deriving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of COVID-19 through random forest classificat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ople, social distancing stages, and masks worn, Bucheon, Yongin, and Pyeongtaek were identified as regions expected to be at high risk in the future.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predict pandemics such as COVID-19.

본 연구는 광시성(广西省)을 사례로 중국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고등교 육 협력 정책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광시성은 중국 중서 부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관문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적극 활용 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는 국가 전략적으로 광시성에 해상 실크로드 전략 중 ‘민심상통’에 토 대가 되는 아세안과의 고등교육 협력 강화를 중점 과업으로 부여하고, 광 시성 지방정부는 지역이 가지는 지경학적 특성을 고려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시성은 “유 학 광시”를 브랜드화해 아세안 국가 학생을 유치하고, 아세안 국가 장학금 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과의 교역 관계와 산 업 분업구조가 심화함에 따라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강화해 일대일로 구축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즉, 광시성의 아세안 국가와의 고등교육 협력은 자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과 아세안과의 산업 분업구조에서 필요한 산학 인재를 육성하는 전초 기지로 역할하고 있다. 나아가 아세안과의 ‘교육 공동체’ 구축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몽’의 토대가 되는 ‘교육 강국’,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뒷받침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청년이 지각하는 청년정책 인지도와 정책태도와의 관계 에 있어 정책효능감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정책인지도가 정책태도의 관계에서 정책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인지도가 정책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 년인지도가 정책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정책효능감은 긍정적인 청년태도 를 갖게 한다. 둘째, 전남지역 청년정책의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청년의 정책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며, 그중 참여·권리분야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 다. 연구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정책의 실시할 때 정책효능 감 향상을 위한 방법들이 효과적이며, 청년이 긍정적인 정책태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정책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청년의 정책인지도가 정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인지도와 정책효능감을 향상시켜 정 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 년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특정 정책 영역과 특정 청년 집 단을 고려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효능감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 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과 함께 미국 주도의 집중적 중국 견제 또한 심화되자 이미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중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돌파구 가운데 하나가 문화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었 고, 그것은 중국 정부의 여러 발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의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중국의 문화와 관 련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 중국 문화산업의 주요 분류 및 특성, 정책의 주요 기조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얻은 가장 중요한 시사점 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 및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현재의 규제와 통 제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진흥 중심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만 한 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2년 2월 24일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러시아 문화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한다. 러시아의 문화정책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우경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여 얼 어붙은 양국 관계와 국제 정세 속에서도 여러 분야의 K-콘텐츠는 러시 아 사회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다. 아직까 지 러시아 사회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러시아 청년들의 하위문화로 주 류문화에 영향을 줄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 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대중문화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전제로 실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최근 주목받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워케이션(Workation)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소멸 대응방안 중 워케이션과 융합 하여 진행한 학문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본 연구 는 워케이션을 통한 관계 및 정주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공함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K-콘텐츠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해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사를 고찰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단행본 등을 문헌 고찰하는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택·원격근무 가능한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 자유 가치·창의가 넘치는 K-콘텐츠 창작환경 조성, 워케이션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발전시대 구 축, 워케이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K-콘텐츠가 이끄는 워케이 션으로 경제 도약 추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In order to determine the future direction of Busan City’s tree planting policy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automobile fuel and air pollutants, this study selected representative tree species planted in Busan and identified the biogenic volatile organic compounds (BVOCs) emission rat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pecies. First, representative tree species were selected for each street tree species, forest tree species, and park tree species, and the emission rate and major components of BVOCs were investigated for each tree species. Furthermore, by comparing the ozone generation potential (POCP) for each tree species, tree species with a low emission rate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POCP comparison, P. yedoensis, G. biloba, Z. serrata and C. retusus were selected as roadside tree species, P. densiflora and C. obtusa as forest species, and A. palmatum, C. japonica, and Q. myrsinaefolia were deemed suitable for park species. However, in the case of P. occidentalis, Quercus, and M. glyptostroboides, the emission rates of BVOCs were found to be high. Despite this, these tree species were found to display excellent CO2 absorption and carbon storage. The concentration of NOx in the city center is likely to decrease due to the current trend of transitioning to eco-friendly cars worldwide, resulting in less cars that rely on fossil fuels. Therefore, in the current climate where NOx emissions are still high, planting tree species with a low BVOCs emission rate would be an optim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if the NOx concentration in the city is found to be very low due to changes in automobile fuel use, planting tree species with excellent BVOCs emission capacity and CO2 absorption would be ideal.

Among Japan's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lans established in June 2018, the key matters related to aquaculture include ① a new perspective on the sponge us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and coastal fisheries, ②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of aquaculture, and ③ expansion of suitable aquaculture areas. There are four countermeasures including ④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s. In accordance with these key points,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aquaculture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by strategically setting aquaculture items in consider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rom production to sales and export, and then working in earnest to promote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aquaculture in Japan and trends in fish farming and marine products, and summarizes the key points of the June 2018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lan to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s aquaculture policy.

21세기 세계화와 함께 국제사회가 다원화되고 주권 국가의 기능이 약화 하면서 초국가적 행위체의 영향력이 증대되는가 하면, 국가 간에 많은 불 균형적 발전이 초래되었다. 냉전 종식과 90년대 북한 핵 문제의 대두, 그 리고 21세기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서 미 국의 동맹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의 동 북아 안보 정책은 한미·미일동맹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대처하고, 중국에 대한 문제는 미일동맹을 통한 견제를 추구 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남방 3각 협력과 북중러 북방 3각 협력으로 나뉘면서 신냉전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미일동맹이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면 서 미일동맹 현대화를 통해 일본은 군사대국화하려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말 미국의 적극적지지 속에서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3대 안보 문서개정을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보통국가화하면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대중 전략에 서 일본이 미국과 같이 중국을 위협 요소로 인식하자, 중국은 일본을 동북 아 안보에 대한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동북아 안보에 새로 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중 핵심이며 대중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에 대해 한국의 진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보수의 현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자연적 연루를 보이 고 있다. 이에 적극적 연루를 보인 미일동맹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rimary maintenance procedures and safety inspection checklist characteristics for suspension bridges. The study referred to the current suspension bridge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conducted an on-site safety inspec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any missing or inadequate inspec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the study identified major inspection and management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nd proposed potential solutions. METHODS : The study referred to the current suspension bridge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conducted on-site safety inspec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any missing or inadequate inspec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the study identified major inspection and management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nd proposed potential solutions. RESULTS : The study found that suspension bridges are currently inefficiently managed compared to other facilities subject to more rigorous maintenance and safety inspection. Therefore, maintenance and safety inspection procedures require improvement. CONCLUSIONS : For effective safety management and to reduce potential accident risk factors arising from negligent management, major improvements were suggested. Scientific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could be achieved by incorporating enhancements into statutory requirements and improving management and inspection procedures. This long-term approach is likely to be more economical than the current methods, which lead to higher maintenance and repair costs and increased social costs from traffic accidents.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수단의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5개국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한 유효특허 1,474건을 도출하고, 연도별,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및 국내·외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의 경우 중국(1,254건, 85.1%) 주도의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기술별로는 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시뮬레이터(AC)가 392건(26.6%)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핵심 키워드 변화를 통해 최근에는 다중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탐지, 예측, 평가 등으로 기술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국 주도의 시장 독과점 및 선점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고려 및 표준화 선점 등의 연계 전략 을 통한 대비와 정부 차원의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진단하였다.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담론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각 시기별 주요 조 선산업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위기 에 직면했을 때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에 산업정책의 방향을 두고 산업 논리 담론과 시장논리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러한 담론경쟁 의 결과가 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 다. 즉, 이 논문은 담론정치를 통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정책 이 크게 “발전주의적 육성정책→발전주의적 조정정책→자유주의적 육성 정책→자유주의적 조정정책”의 4단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송은 과거를 통해 많은 인재를 선발하였다. 과거 선발 인원의 확대는 많은 과거 준비생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새로운 사대부 계층을 형성해 송대 사회의 주역이 되었 다. 송 황실은 士大夫들의 宴會나 畜妓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취하였고 이는 사대부 와 歌妓의 만남을 촉진시켰다. 만남에는 歌妓의 노래와 연주가 있었고 여기에 맞춘 塡詞의 풍조를 탄생시켰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의 창작도 급속도로 늘어났 다. 숭문정책으로 과거급제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늘어난 진사급제자 숫자만큼 같 은 시기 사 작품의 숫자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송사의 대표작가 30명을 분석해보면 사가 흥성한 북송시기 사인이 17명이다. 그 중 진사출신이 13명으로 76프로를 차지 한다. 인구에 회자되는宋詞三百首를 분석해 보아도 북송시기 진사출신 詞人이 60 프로에 달한다. 즉 송사는 숭문정책으로 인한 사대부계층의 확대와 그에 따른 도시 문화, 음악문화, 歌妓문화가 어우러져 흥성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compares the language policies implemented in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Korean Language Basic Law and the Promotion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ct. The research examines the purpose, background, key policy agencies, measures taken, and achievements of legislation in order to gain insight into the philosophy behind and direction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enacting policies for native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But in both cases, the legislation regarding language policies carries significant meaning as it imposes obligations on responsible bodies. Secondly, there are points worth noting regarding the content aspect that constitutes educational curricula. Within educational curricula frameworks lie ideological values inherent within them. Both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educational curricula as foreign languages fundamentally embrace multilingualism and intercultu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