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은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난자의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출항 시 선원과 승객의 신분을 포함한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승선자들이 수기로 승 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조난사고 발생 시 이러한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승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 록 해양수산부에서 앱을 개발하였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승선신고 제도를 활 성화하여 조난사고 시 조난자의 초기 위치와 조난시각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난신고 접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조난자에게 심적 안도 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보 이용을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신속히 구조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 하에서 건설업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및 소수노조 보호제 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교섭창구단일화제 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의 경영권과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섭창구단일화제 도 전반에서 소수노조 노동3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중 화학농약 사용량 3위로 농약사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범국가적인 One Health 정책 관점에서 농작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농약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PLS, 판매관리인 교육 및 농약판매기록 제도들이 선정된 농약 사용의 안정성에 초 점을 맞춘다면,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한 식물의약사 제도는 농약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발생 병해충은 연간 1,000여종 이 상이며, 하나의 고위험 병해충에 적용가능한 등록약제는 100~200개로 작용기작과 처리방법 측면에서 다양하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약 제를 선정하는 처방은 수백종 이상의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약제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중 81% 농업인이 농약구매와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중 48% 농업인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매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2%의 판매관리인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으며, 필요성을 인지하는 판매관리 인도 44%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42~86%의 판매관리인들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이 있었다. 식물의약사 제도화 초기에 현장 경험이 많은 판매관리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고려해야 한다. 병해충 종류별 등록된 농약의 저항성 수준을 자료화하고 효과적인 방제력을 구축하여 진단 및 처방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판매관리인은 식물의약사 자격을 경쟁 우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판매관리 인이 아니라 식물의약사로서 “믿음이 가는 식물의약사가 처방하는 농약”의 시장 포지셔닝을 통해 매출액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 법제화를 위 한 관련법 개정, 전문성 강화 교육 커리큘럼,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식물의약사 제도화를 통해 판매관리인의 전문성을 상 향 평준화 함으로서 농업 현장의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기술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합리적인 농약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 수 적정화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룬다. 범 죄자의 실효적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대상을 명확히 하여 밀도 높은 교정교화 활동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우리 교정보호체계가 가진 큰 문제점은 교정과 보호체계 모두 필요 이상의 많 은 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현상과 보호관찰 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은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 교정보호체계 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해왔다. 그러 나 교정보호체계가 각자의 몸집을 불려가는 망의 확장 현상은 귀중한 형사사법 자원 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설득력 있는 교정이론 중 하나인 RNR이론에 따르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교정과 보호 두 기관은 지역사회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시설내 교정체계는 지금 보다 많은 수용자를 탈 시설화(decarceration) 하여야 하고, 사회내 처우체계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조기해방(early release) 시켜줘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교정보호체계가 전체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의 감소 를 통해 스마트한 교정보호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대안과 향후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동원전력을 구성하는 동원자원의 군사적 효용성을 분석하 고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동원전력의 군사능력과 잠재역 량, 그리고 평판은 군사적 효용성의 척도이다. 동원전력이 평시 전쟁 억제 기능을 한다면 군사적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초 기 방어작전에 참여하는 동원사단은 군사력으로서 평판이 낮은 수준이 다. 이를 개선하려면 한국군의 ‘동원’ 개념부터 재설계해야 한다. 현대 화된 자원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잠재전력을 유사시 작전에 활용하 는 개념이 동원이어야 한다. 둘째, 선발예비군 제도를 도입하여 비상근 전투예비군으로 동원사단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상비전력 저하 를 상쇄하고 병역제도 전환기적 과도기에 국방운영의 융통성을 제공하 게 될 것이다. 셋째, 전시 군수소요의 충당은 국민의 재산을 먼저 활용 한다는 편의적 관례에서 벗어나 비축을 통해 평시 동원전력의 완전성 을 높여야 한다. 동원사단의 무기체계‧장비‧물자는 상비군과 동일하게 현대화하고, 긴요 품목 대부분은 비축하여 유사시 즉각 전투력이 발휘 되도록 해야 한다. 군과 정부는 미래 안보의 비관적 상황을 전제로 대 비하되 불가피한 선택의 시간이 오기 전에 동원자원의 군사력 효용성 을 높이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양경찰은 구조, 재난관리, 치안유지, 마약 및 밀수 단속, 주변국 대응, 환경보전, 해양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 내 유일의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도서지역 주 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경찰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 할과 임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경찰 홍보 조직과 업무 현황을 고찰하고, 일 선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양경찰의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경찰 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HP분석 결과 해 양경찰 홍보는 전담인력 증강 배치를 통해 홍보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전략을 명확히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 하며, 홍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에 대한 지휘관 및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본 연구는 한국-미얀마 농업분야 개발협력(ODA)의 지속 가능성 강화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2001~2017년 시계열(time series)자료를 토대로 자기회귀분포시차 모델(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방법과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사용하였다. 2. 분석결과 1) 미얀마 농업 개발에 지원된 국제사회의 ODA, 한국이 지원한 농업 분야 ODA, 농촌 개발에 대한 한국 ODA 등의 변수가 미얀마의 농업 GDP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2) 한국 ODA는 가치사슬 분야 및 기술전수 분야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분야의 지원 규모가 매우 작아 미얀마 농업발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미얀마에 제공한 농업 ODA 중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분야에 대한 지 원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의 영향을 나타 내었다. 3. 분석 결과 한국의 미얀마 대상 농업 분야 ODA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미얀마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농촌개발 분야에 장기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s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of Covid-19 is not decreasing, it is time for domestic companies to respond preemptively and in terms of business continu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to strengthen BCP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in the enterprise. In this work, three methods of data investigation are used. The first was to search for keywords in academic database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Korea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to investigate degree papers and academic papers. Second, we investigated literature such as research reports, manuals, and guidelines on infectious diseases. Finally, the researchers visited official websites such as KDCA, MOHW, and MOIS to collect and analyze recent data. BCP In view of the Board, a new risk analysis should be made and a disaster preparedness system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We need to analyze corporate weaknesses and focus on safety culture. It is also important to look at how customers choose their services and products. Based on this, differentiated service strategies should be presented.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companies that want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operate BCP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2021년 1월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더욱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등 현황 분석을 하고,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 사회서비스 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자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제주의 대중 수출은 2018년 기준 2,283만 달러로 연평균 38%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출액은 타 지자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 수출을 위한 제주 상품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 제주산 주요 수출 품목군 선정과 함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제주의 대중 수출에 대해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제주의 대중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제주의 수출 성장에 대한 주요 품목별 대중 수출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상기 분석된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수출 기여도를 통해 Z-SCORE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주지역의 대중 수출 우선순위 품목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초화장품(330499) 제1위, 소주 등 증류주(220890) 제2위, 기타혼합주스(200990) 제3위, 감귤류과실(200830) 제4위, 기타녹차(미발효)(090220) 제5위, 기타조제식품류(210690) 제6위, 기타어종-갈 치(030389) 제7위, 기타당류제품(170490) 제8위로 나타났다.

In advanced countries, various policies are being enforced to reduce equipment noise level at it’s source. This paper analyses the problems of domestic noise policies related to noisy equipment, and presents a plan for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expansion policy of low noise equipmen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equipment satisfying the compulsory rule be able to use the environmental certification mark, the standards of which are defined in recommended rules, to improve the linkage between the two policy measures. This paper also suggests expanding the range of equipment to be supervised and using new noise label that has grades and shows detailed noise level of the equipment to improve environmental certification system. In addition, supplementing the construction permission system and supporting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are offered to expand the use of low noise equipment.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구비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그러나 110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익성 판단의 결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인·허가 전에 공익성 검토의 성격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이므로 입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토지수용권의 부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상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남발 및 공익성 판단절차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