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ies are paying attention to project governance to realize their goal strategies, project success, and project value in a rapid and complex environ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aims to explore project governance and factors from literature review and practice guides related to project governance and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project governance factors on IT project objective performanc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project managers, project team members, and project management members with experience in carrying out business IT projects within two years at companies in various industries in Korea. The main conclusion is as follows. Among the project governance factors, disclosure and reporting that uses and reports using appropriate and reliable information about projects related to decision-making activities positively impact the achievement of IT project objectives: business success and stakeholder satisfaction. Among the project governance factors, project sponsorship, a role that effectively connects management and projects, and a project management framework that provides tools, procedures, resources, and techniques for projects positively impact IT project objective performance. This study is of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s the definition and factors of project governance through companies in various industries in Korea and the positive impact of project governance factors on IT project objective performance.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one of China's crucial national and governmental strategy. Over the past 70 years of development,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has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but it faces great challenges. In China, the term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the last in a series of terms from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to Teaching Chinese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and then to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and in its development has passed from the 1.0 era to the 4.0 era.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new goals by examining the achiev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step by step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and drawing out their implications, identifying the causes of its development, and forecasting future tasks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도시연합체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은 획일 적이고 경직된 일방적 발전 형태가 아닌 다양한 양상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에 대한 집중이나 인위적인 하향식 정치적 결합이 아닌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연합체 형성이 도시연합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탄 철 강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루르 지역이 초기 독일의 국가 성장 에 일조했으나 실업과 지역 산업의 사양 산업화로 인한 쇠퇴를 경험했던 독일의 도시 지역연합 메트로폴 루르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산업전 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 요인을 도시발전의 정치적 요인인 거버넌 스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광역 단위의 메가시티 형성 전 략은 단순히 특정 도시들의 물리적 결합을 통한 양적 발전이 아닌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한 기능적 결합을 통한 도시 지역연합으로의 성장 가능성 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 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 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 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 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 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 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 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 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이 목표와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한 현실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요소를 중심으로 독일 하펜시티와 일본의 공공도서관, 영국 런던의 옥소타워, 프랑스의 일드낭트 사례를 검토했다. 연구 대상지는 지역성,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천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의 거주공간과 그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리·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소로써 지역의 경쟁력 창출 관점에서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들과의 긴밀한 교류관계를 이루어 이를 재생사업에 반영하는 것 즉,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적극적 교류,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역주민 인식 제고가 각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즉, 도시재생의 방향성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살릴 수 있는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 중앙 아시아는 5 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국가들은 1991년에 소련 연방에서 독립하였다. 독립 이전에는 5개 국가 모두 공산주의 통치 하에 동일한 소비에트 계획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2. 1991년 이래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사회적, 자연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개발 경로를 경험하였다. 3. 더 나은 통치 환경은 현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토지에 대한 신기술의 적용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 비용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 증대로 이어질 투자를 촉진한다. 4. 따라서 통치 환경의 개선은 농업 생산 증대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통치 환경과 농업 생산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5.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통치 환경의 개선이 중요함을 입증하였으며 , 그 중에서도 부패 통제 및 법의 지배의 개선이 농업 생산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

Recently companies have increased the new projects to improve and innovate the business process in order to adopt the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IoT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alysis, Cloud Computing, mobil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under rapid technological and socioeconomic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there are obstacles to achieve the project goals, corporate's strategy and objectives due to various kind of risk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rojects and conflicts of stakeholders participated on projects. Hence, the solutions are required to resolve the various kind of risks and conflicts of stakeholder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project governance, agency conflicts on the project success based on agency theory by using the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variables.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we could find that the project governance impacts positively on project success and negatively on the agency conflicts. Further, the agency conflicts impacts nega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Finally, we could find that the agency conflicts such as goal conflict, different risk attitude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oject manager and team members impact nega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Meanwhile, the project governance impact posi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negatively impact on the agency conflicts such as goal conflict, different risk attitude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oject manager and project team members. In order to increase the project success rate, the project governance institutions such as PGB (Project Governance Board), EPMO (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Office), 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 are needed to prevent or reduce the agency conflicts between project manager and team members. 1)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규범적⋅비교분석⋅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효율성⋅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There have been several complications and problems about marine ranching policy. Regional conflicts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land for the pasture. And conflict occurred in post-management process. The causes of these conflicts were pointed out to lack of social science research and alternatives. The government-led initiative model, which ignores participation in each sector,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ing project,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at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ocean ranch business plan, social science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natural science approach. Second, a govern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 project. The governance system refers to a consultative body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steering committees, research institutes,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participate.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business by establishing and promoting direction, operation policy, and action plan of sea pasture business centering on governance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anagement system from the existing administration-led business model to the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 based model.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ing project can be improved through the governance system.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ccording to Johan Huizinga (1949), as a Homo Ludens, man developed play (game) element in our culture during evolution. Roger Caillois (1961) categorized play into four groups: Agon (competition), Alea (probability), Mimicry(roleplaying), and Ilinx (altered perception). Current video/computer games are comprised of one or more of them combined. As these sociologists of game assert, game is one of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elements of our culture. However, some gamers become highly immersed in playing games, even to the degree of addiction. In 2013, National Assembly of Korea proposed a bill that would help alcoholics, drug addicts, gambling addicts and video game addicts. This caused huge social debates among experts and lay people. While some experts say that gaming addiction is not a truly existing phenomenon, some people say that we need law to regulate gaming in order to help prevent the addicts. These issues have become a problem of technological governance. This article analyzes 80 researches or so that may help us to learn about the problems and answers of the internet addiction, gaming addiction, and internet game (online game) addiction, or computer games for the youth in general. In order to maintain a well performed technological governance, first we need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sue.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may be a ground study to start the scholastic discussion about the gaming governance in Korea.

지난 30여 년간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당위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 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론은 다양했다. 본 논문에서는 겉으로 주창되는 규범적, 실제적 이유와는 달리 은밀히 내재된 도구적 관점의 시민참여 논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사례로 영국의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담론의 형성과정과 실험을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권의 다양한 정책관련 기관들이 주장한 시민참여 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요 논리에 이용된 쟁점 및 실제로 시행된 두 공론화 과정(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업화 관련 GM Dialogue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관련 CoRWM의 프로그램)에 드러난 도구적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 시도에는 겉으로 주창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목표 외에, 이해관계자들 이 자신의 이해 실현을 위해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은밀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를 기반으로 현재 IT영역에 있어서 조직설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의 속성상 IT정책영역은 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타 업무와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IT정책은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변화관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T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IT의 속성을 조직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위법령에 의한 중요 추진조직의 신설, 조정 및 협업·협치 메커니즘의 부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 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으로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IT전담기관의 설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IT기능이 재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임제 방식의 단독 행정기관의 설치만으로는 IT의 융합·접목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관협력·갈등조정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한시적·일회성 정책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갈등 해결이나 협력기조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헌정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적 기구의 성격이 탈피된 독립성이 우선인 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천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의한 정책기능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 행정각부 상호간의 기능 재배분이나 통합,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술제휴 동기의 주요 이론적 배경인 거래비용이론(TCE)과 자원준거이론(RBV)의 기술제휴 파트너 선정기준,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기술제휴의 동기인 TCE와 RBV의 통합 분석 관점에서 기술제휴의 각 단계, 즉 기술 제휴 파트너 선정기준, 거버넌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국내 하이테크(High-Tech) 기업의 기술제휴 파트너 선정 시 TCE 관점과 RBV 관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버넌스 유형 선택에는 TCE 관점이 보다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제휴의 성과에는 TCE 관점과 RBV 관점 모두 관계가 있지만 RBV 관점의 설명력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제휴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양 이론의 세부 변수를 제시하고,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