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에 공공디자인이 도입되고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었다. 2018년 5월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2018~2022)을 수립하고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게 되었다. 제 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 디자인의 진흥 및 통 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 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위 행정구역인 8개도를 대상으로 각 도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살펴보 고 공통된 진흥 방향과 각 지역의 특징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전략 방향의 큰 틀을 따르면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략 과 세부과제를 재배치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수립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역민과 행정에 관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아직 공공다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나 진흥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된 지자체에 공공디자인 진흥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사점 그리고 개선 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plan to transform the residential complex into a space that can provide an open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can lead to social communication and exchange without being closed to the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especially in the apartment complex environment, which is becoming more dense. As a result of the Openness analysis of the ‘Codan Shinonome Canal Court’, the overall accessibility was good in terms of space utilization, and the openness was low in terms of the spatial composition, which is a physical environment due to the dense block type. When looking at the overall openness of the Codan Sinonome complex in terms of analysis by block, the corrected openness index (C.O.I) for all six blocks was 0.245, the corrected accessibility index (C.A.I) was 1.447 and the openness composite index (O.C.I) was assessed at 1.692. This was due to the formation of high-density block-type urban dwellings and the introduction of S-shaped streets and the layout of low-rise urban support facilities and commercial facilities. The Codan Sinonome Canal Court, which is considered an “open city residence,” quantitatively confirmed that it embodies macro-space structure and human-scale space environment even in high-precision environments.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으며, 2025년 5월 울릉도 사동항구 공항완공예정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도·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자원가치평가 및 개발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지질공원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개의 만족도 지표 중 교통편리, 편의시설, 도로상태가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울릉도·독도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설, 관광자원의 체험, 교통 편의성 등 유의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 울릉도·독도 개발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 숙박시설에는 현포1리 해안주변과 태하1리 산악주변으로 선정하였으며, 관광 및 체험에서는 현포리와 태하리의 해양체험지구, 천포리와 울릉읍을 잇고 있는 등산로는 산악레포츠 공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명소벨트, 지질트레킹벨트, 울릉옛길, 해안경관벨트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죽암몽돌해안 주변의 도로확장과 도로정비, 구암터널, 남양~남통터널, 통구미터널확장, 통구미터널 주변 마을의 도로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 개발계획이 아닌 방문객들의 방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기본계획 수립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계획의 제한요소로는 입지여건, 지형적 측면, 기존식생 등의 문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현황은 사유지의 평균 비율이 29.7% 이었으나 실질적인 사업비의 투자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빈도가 높은 시설은 기반시설, 건축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안내시설 등 이었으며, 도입빈도가 낮은 시설은 식물재배시설, 생태시설, 상징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식물 종 보유현황은 500종류 이상을 보유한 곳이 1개소이었고,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 기준의 식물종다양성 기준 이하는 11개소 이었다. 사업비는 시설투자비가 식재비보다 매우 높았으며, 후기투자사업비 보다 초기투자사업비 월등히 많았고,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이 거의 없었다.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의 기본 개념은 충실하게 계획 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도입 계획에서는 이용자 중심 위주로 계획 되어져 생태숲조성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숲조성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에서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제안하고,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무시하여 전시효과를 위한 생태숲조성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생태숲조성을 위해서는 산림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 감독부서, 계획 및 설계자 등 담당자들이 생태숲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