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에「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해양거버넌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시스템에 관하여 촘촘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동법이 해양이용 갈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해양공간계획법」의 한계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 으로 국내「해양공간계획법」과 해외 해양공간계획(MSP)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SP의 핵심은 방대한 해양공간정보를 표준화하여 의사 결정권자에게 최적의 해양공간 이용 시나리오를 과학적 자료로 제시하고, 이 자 료에 기반하여 해양이용·관리 수단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구체적인 방식은 서로 다르 지만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운영하고, MSP 이행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중 MSP의 핵심을 정부 차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미 국, 영국, 중국의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통합적 해양공간계획을 위해 전담기구의 설립 및 통합해양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연구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해양공간계획 전담 기구에게 해양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 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공간계획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MSP에 기반한 통합적 해양공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공간 이용상충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공헌할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용도를 포괄하고, 법제도화를 통해 공간관리를 추진하 고 있다. 또한 해양공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활동과 해양공간의 이용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 갈등 저감과 합리적인 공간관리수단으로써 해양공간계획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공간계획 관련 연구는 양적 성장과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공간계획 관련 연구동향을 탐색하고 최근 10년간 연구주제의 변화와 이슈 키워드를 분석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공간계획을 핵심 주제어로 포함하는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분 석방법은 단어출현빈도, 워드 클라우드 등 출현강도를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픽과 연계된 5개 키워드를 추출하여 핵심 주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수립 측면에서 정책수준단계(PRL)를 적용하여 원칙개발, 제도화, 정책검증 등 시기별 핵심 주제가 변화를 확인하였다. 국내연구는 의사결정도구로서 연구와 방법적용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다변화를 통해 현재 시행초기의 해양공간계획이 실제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 및 조정 역할이 가능한 제도로의 정착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새만금 기본계획 중 녹화공간 계획 및 계획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녹화공간의 문제와 과제를 정리함으로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나타난 녹화공간의 문제로, 공원녹지는 사업 대상지별 확보에 의해 거점공원의 조성 및 연속적 녹지대 조성의 어려움이, 방재림은 연접한 기반시설과 일체성이 확보되지 못해 초래된 사업비 증대 및 그 사업비의 미확보가, 환경생태용지는 높은 비매립율과 수상태양광 설치로 녹화시기의 장기화가 대두되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나타난 녹화공간의 문제는, 동서·남북도로는 바다준설토로 매립되고 방수제 역할을 함으로 인한 녹지형성의 어려움, 새만금산업단지는 지속적인 공원녹지율 감소, 수변도시는 단지내 공원녹지율 20%에 방재림이 포함됨으로 인한 녹화면적의 감소 등이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새만금녹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거점공원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을 새만금 기본계획 및 예산에 반영할 것을, 둘째, 녹지는 토지이용계획과 정합성을 도모한 확대를, 셋째, 방재림의 빠른 조성을 위해서는 인접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시 발생하는 준설토와 발전수익의 활용을, 넷째, 타 용도로 활용이 계획되어 있는 환경생태용지는 그 위치와 기능의 조정을, 마지 막으로 다양한 사업의 공원녹지를 총괄할 도시공간조성과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도시의 노후화된 수변공간을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통영(봉 평지구)의 도시재생사업과 부산(북항)의 항만재개발사업의 계획을 분석하여 수변공간의 계획특 징을 파악하고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의 틀과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도시재생과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비교분석하여 수변공간계획의 특성과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접근성’ 향상방안이다. 배후지역과의 일체적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로 및 수로 정비가 필요하며, 수변지역으로의 접근성 보완은 방파제 활용으로도 가능하다. 수상교통을 활용한 마리나 도입도 광역적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정체성’ 확립방안이다. 항만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자연환경과 기능을 상실한 산업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재생은 가장 경쟁력 있는 기능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공간이 지역특성 및 역사적 자산과 연계되면 도시 정체성이 한층 강화 된다. 셋째 ‘상징성’ 강화방안이다. 랜드마크가 기존의 지역자산과 결부되는 경우 정체성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상징성을 강화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도 필요하다.

천연석재의 고갈로 인해 인조암은 자연암의 대체소재로서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인조암을 이용한 폭포는 다양한 형태로 바위연출이 가능하며, 인공지반에 설치시 자연암에 비해 구조 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조 설계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인조암폭포는 외부공간에서 입면적으로 도드라지는 시설물로서 자연암과 유사한 경관조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인조암폭포를 자연암과 유사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형태, 질감, 색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형태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입체감 있는 매스분할, 모서리의 각이 돋보이는 형태, 자연스러운 크랙 표현이며, 질감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다양한 기법에 의한 질감표현, 음영에 의한 입체감 표현이며, 색채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자연암에 유사한 색상연출, 인조이끼 활용이다. 부가적으로 포트에 의한 식재, 인접 녹지에 덩굴성 식물 식재, 미스트분수의 활용으로 인조암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변색, 녹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변색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자연스러운 변색을 위해 도트기법에 의한 도색이 필요하며, 백화발생 구간에는 인조이끼 처리가 필요하다. 인조암을 활용하여 폭포와 연계된 수조경계부, 수조바닥면을 일체화하여 조성할 경우 녹조 발생시에 청소가 용이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된다.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경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은 인조암폭포의 품질편차를 줄이고 입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특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내용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친수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연구의 일환으로 수변공간의 복합적이고 다 기능적 이용에 초점을 두었다. 계획대상지인 하단 포구는 역사성과 잠재적 가치를 가졌으나, 현재 낙동강으로부터 시각적으로 단절되었고 도시에서의 잃어버린 공간(Lost space)으로 전락하여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접근은 그린 인프라적 환경 재생을 통하여 수변 공공거점으로 이용가치를 증대하고, 친수공간으로서 코어의 역할 수행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계획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수변공간의 자원화 및 거점 마련을 위한 ‘공간에 대한 장소성 창출’, ‘포구 환경정비 및 재생’, ‘접근체계 차별화 및 네트워킹’ 등에 중점을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결과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에 대한 장소성 창출은 즉 ‘하단 포구를 어떻게 명소화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따라서 장소성 창출은 외부로부터 경관 랜드마크(유리가벽)를 통하여 공간을 인지하게 하였고, 내부에서의 전달은 낙동강에 대한 인지적 방향성과 그에 대한 가상경관을 시각 자원(미디어 스크린)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포구 환경에 대한 정비는 기존 어민의 작업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방문객의 여가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중의적 공간 계획을 제시하였다. 신규시설 도입을 지양하며, 2차원적 평면계획(포장패턴)을 통하여 활동영역에 대한 암시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축제 프로그램 등에 대비한 탄력적 운영을 유도하였다. 셋째, 하단 포구의 이용 활성화는 보행 접근성 향상을 통한 수자원의 이용과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주요 계획으로는 녹지 축의 연속성 확보, 진출입부 환경 개선, 시각적 개방성과 연속성 확보 등이 해당한다. 본 연구 결과는 그린 인프라적 환경 재생을 통하여 하단 포구에 대한 수변 공공거점으로서 현실적인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시적으로 생업을 위한 효율적 환경개선과, 여가 및 탈 일상적 경험에 대한 이용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친수공간으로서 도시발전 및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시설의 환경개선 사례로서 그 역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도시의 열환경이 해마다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간계획과 관련법, 제도를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의 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과 관련한 한국의 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1) 도시 열환경 개선과 관련된 한국의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2) 도시 열환경 분석 및 평가제도, 3)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폭염 적응 정책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공간계획 위계별 체계의 불명확, 열환경 용어의 통일성 결여, 열환경 개선 요소의 도입 근거 미흡, 단일 그린인프라 위주 장려, 열환경 평가 및 분석제도의 개선 필요 등이다. 본 연구는 도시의 열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법⋅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발생한 구릉지의 유휴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한 계획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군산시 해신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획을 위해 ‘안전한 기반’, ‘생물서식 기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먼저, 불안정해진 경사지의 지반을 복원하여 안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복원 목표종이 서식할 수 있는 생물서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LID 계획, 기존 자원을 재활용한 시설물 계획, 그리고 커뮤니티를 활용한 거버넌스 창출 등을 계획하였다. 본 계획은 방치된 구릉지의 유휴공간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복원하는지, 어떻게 야생 동식물에게 새로운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인간이 함께 공생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 계단식 지형이 갖는 불리한 특성을 어떻게 문화적인 이점으로 활용하여 복원하는지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