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종교위원 제도의 효과성 및 전업직 교종의 도입 시 도입방식 과 효과성 등에 대한 교도관들의 의견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 다 나은 종교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종(矯 宗: prison chaplain)의 개념과 종류를 서술한 다음에 종교위원의 실태와 문제점과 한계를 서술하고 그 대안으로 전업직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서 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종제도의 도입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방법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교위원 제도와 전업직 교종의 도입방식 및 교화개선의 효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양적 통 계방법을 통하여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교종제도 도입 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교화개선의 효과는 채용방법, 도입방식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교종제 도 도입 시 교화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검증에서는 직급, 재정부담, 채용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현행 제도의 유지보다는 전업직 교종제도의 도입 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료이익을 본질로 하 는 관료사회학적 관점이 강한 점과 제한된 표본수로 인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표본수의 확대와 종교계와 수용자 등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일반 화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전업직 교종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 등에 대 한 균형적인 담론의 형성과 종교교화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교정기관의 장소가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해 일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기관 중 군교도소는 ‘사법경찰관직무법의 교도소의 범위에 군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법체계는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교도소에는 군인 신분 수용자와 민간인 신분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수용자 간 형사사건이 발생 시 민간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서 하고, 군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에 관련된 일련의 법령이나 규칙 등을 뜻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이든 간에 교정제도는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다. 현재 날로 늘어나고 있는 범죄문제 해결방안은 재범방지대책이 그 주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대책은 교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교정수요의 증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타 국가의 교정제도 중 미래지향적인 제도들을 한국교정제도 운영에 취사선택 반영하여 한국교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교정제도를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각국의 교정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각국의 교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교정조직과 그 기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정교육, 교도작업, 의료처우, 개방처우, 권리구제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를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한국 교정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의 교정제도를 중점적으로 심층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준규칙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유럽형사시설규칙[2006] (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을 한국의 교정제도 실태와 비교･평가하여 한국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징벌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징벌은 미결수용자의 재판과 기결수용자의 가석방 등 처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징벌처분의 절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원적 측면에서 독거실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둘째, 실체적 측면에서 징벌의 종류로서 훈계, 전실처분, 수강처분, 배상처분, 치료처분 등을 신설하자고 하였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징벌위원회’를 ‘회복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관을 두자고 하였다. 넷째, 절차적 측면에서 회복절차회부편의주의를 법률로 도입하고, 교정현장에 기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며, 재심회복위원회를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등 교정공동체의 규범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갈등을 회복시키기 위해 징벌절차를 현행 단층구조에서 다층구조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현행 응보형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회복형 징벌제도로 전환해 보자는 시도를 통해 응보형 징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복적 정의이념의 장점을 접목하여 교정행정에 있어 창조적 콜라보레이션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형사사법제도란 전문적인 국가사법기관의 조직과 그 기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및 형사소송의 최종 과정인 교정기관에서 형사사법 법규들을 집행하는 조직과 제도를 총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교정제도를 비롯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등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교정시설에서 서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수용자 문제와 한⋅중 양 국가의 범죄문제 공조체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찰제도는 중앙경찰 기구인 공안부가 수사권의 전속성, 출입국 및 미결수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등 막강한 권한행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는 검찰이 행정부와 평행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민주집중제식의 검찰위원회가 있다는 점, 법원제도에 있어서는 2심제 재판체제⋅인민배심원제도⋅재판위원회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제도는 미결수용자 관리나 단기수용자(잔여형기 1년 미만) 관리는 공안부 담당이며, 사형집행은 법원이 담당하고,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형사사법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공산당의 절대지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교정제도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형량 감소에서부터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rehabilitative program)의 변화까지 다양하며, 어떤 정책과 전략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회에 유익한지에 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교도소 수감인원이 지난 40년동안 급격히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는 교도소의 과밀화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을 수감하는데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수감인원의 급속한 확산(epidemic of incarceration)은 교화와 교육, 징역형 등 현재 사법제도가 효율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특히 약물사범(drug offenses)과 같은, 필요하다면 교화프로그램이나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의무적인 징역형에 관하여 비판이 많았다. 그 후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장기간 투옥시키는 것은 범죄를 다시 재발시킨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아냈고 회전문처럼 수감자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아직 국가적으로는 갈 길이 멀지만 몇몇 주(States)는 수감인원 감소를 위해 징역을 대체할 방법 연구를 시작했고 약간의 성공적인 수치를 얻었다. 가장 철저하게 재소자들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화를 통해 근본적인 범죄자들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재소자 수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것 대신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써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교화방법은 어려운 도전이다. 사실 개개인들의 범죄는 법을 어기게 된 각자의 사연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교화프로그램과 교화프로그램이 필요한 재소자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시키기 위해 논의 해야할 게 많다.

교정처우제도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내 처우, 사회적처우, 사회내처우로 대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10여개 국가의 교정처우제도를 개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각 국가의 교정처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시아 각 국가 공히 분류처우에 있어서 개별처우계획 활성화, 의료․위생처우를 위한 교정예산 증액, 교정교육의 내실화가 공통과제이며,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각 국가의 교도작업 전문기구의 설치, 싱가포르를 위시한 소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형제도 폐지, 교정판사제도 도입 등이 선결과제이다. 한․중․일 국가 공히 국가수준에 맞는 개방처우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같은 사회내처우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시아 교정처우제도의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정치형태나 변형된 독재체제하에서 만연되었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정처우제도 운영을 불식하고, 교정처우의 사회화 및 개방화 교정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교정참여인사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관료독점 관료체제하에서 교정공공재의 생산을 일차적으로 교도관이 경로의존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관료체제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교정위원 등의 교정참여인사가 제3섹터(sector)적 방식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정참여인사의 이념은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가외성, 탈관료성이 있으며 역할로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자, 케이스 매니저, 협조자, 확산자, 개혁가가 있다. 이러한 교정위원에는 교화위원, 종교위원, 의료위원, 교육위원, 취업위원이 있다. 그러나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범률의 저하에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교정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런 미시적 접근 외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조직적, 생태적 관점에서 경로혁신적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인간의 행동 원인은 우리들의 내부요인 또는 외부 환경 조견에서 찾아 진다. 이들 두 측면 중에서 외부 보다는 내부요인이 교정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 간 주된다. 왜냐하면, 실업, 경제 사정 같은 외부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그에 비해서 동기, 지각, 감정, 태도 같은 내부조건의 훨씬 더 수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 각각은 사고와 행동의 원인관계를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설명하게 된다. 내부요인을 종합해서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성격이론이다. 이것에 많은 이론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대체로 로키안, 칸티안 그리고 이들 두 요인의 혼합이론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에서 로키안 이론은 연상에 근거한 이론이며, 현재 교정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과 벌에 관한 아이디어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지향적이고 그리고 도식에 의해서 행동과 사고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도식은 일생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어서 단기적 상과 벌에 의해서 수형자들의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혼합이론 역시 과거중심이론이기에 로키안 이론 처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이론들에 비해서 칸티안 이론은 현재와 미래 중심 이론이다. 그래서 과거 조건과 환경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서 그 이론은 상실된 자유의지를 찾게 하고 그리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교정현장에 필요한 것은 과거 경험에 더 무게가 실리는 로키안 이론과 혼합 이론 더 적합하다. 현재 교정현장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수형자의 권리를 중시한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발마추어서, 구태의연한 상벌제도를 벗어나서 미래 지향적이고, 자유의지에 높은 관심을 갖는 칸티안 이론으로 시야를 넓혀 가야 한다.

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 에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과 범죄인의 재사회화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교정분야는 그 국가사회의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그 사회에서 가장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눈문에서는 지정학적 측면이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이 여러모로 유사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각국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도작업ㆍ교정교육 ㆍ의료처우ㆍ접견과 서신ㆍ개방처우ㆍ권리구제ㆍ상벌제도ㆍ미결수용자의처우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한ㆍ중ㆍ일 국가 교정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각국 공히 민간인 교정참여제도와 교정단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국가의 교정 제도 발전방향 중 주요 핵심과제는 일반시민의 교정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정의 사회화 및 개방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교정수단인 시설내 교정은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양적증가에 따른 교정업무량의 폭증,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효과의 반감, 교도 소 신설비용의 증대 등에 따라 사회내 교정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또한 위 성위치추적시스템, 전자감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 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를 대 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 점은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감시제도를 어떤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명령 담당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문제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of the Guards in corrections facilities which is composed of the youths who serve in the Army. Correction Guards was established in 1981 to defend corrections facilities. Even though the purpose of correction guard is to defend correction facilities, search and arrest the spy, its main operation was the defense of correction facilities. Article 77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ovides that "When it is required to cope with a military necessity or to maintain the public safety and order by mobilization of the military forces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the President may proclaim martial law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But correction guards maintain the correction mission by military forces in the time of peace. The members of guard are paid poorly compared with the heavy duty. The human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guard are not be protected properl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correction guard composed of the soldiers should be abolished.

This paper was focused on the pressing issues of the U.S. correctional system. The outlines of the paper is as follows: Chap. 1. Introduction, Chap. 2.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s in the U.S., Chap. 3. The Organization of Corrections in the U.S., Chap. 4. Issues in the U.S. Corrections, Chap. 5. Concluding Remark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the colonial days to th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methods of criminal sanctions that are considered appropriate have varied. The development of the penitentiary brought a shift from corporal punishment. The Pennsylvania and New York systems were competing approaches to implementing the ideas of the penitentiary. 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1870 contained the key element for the reformatory and rehabilitation models of corrections.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is fragmented in that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are involved. Jails, which are administered by local government, hold persons awaiting trial as well as sentenced offenders. Prison populations have more than doubled during the past decade. There has also been a great increase in facilties and staff to administe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