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 공공사업 으로,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 단절 기간의 책임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식 등은 시공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고 실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반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의 이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의 불합리성, 살수차 운용 기준의 비현실성, 비계 설치 기준의 미비, 장기계속 계약 차수 간 단절로 인한 무과실 책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계약 문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계속비계약으로의 제도 전환 등 구조적 접근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속국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3년 수립된 국가기간간선도로망 계획(7×9)에 따라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국토간선망 건설은 국민 의 교통애로 해소와 경제성장 및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의 요구가 사회복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도로건설을 둘러싼 주위환경은 더욱 엄격한 경제적 타당성을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국토간선도로망이라 할지라도 과거와 같이 고규격 도로인 고속도 로 건설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기존 국도를 활용하여 국가기간망을 건 설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토간선망 중 동서5축의 일부에 해당하는 증평~괴산 구간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건설시와 기존 국도를 활용한 자동차 건설시의 공사비, 용지비, 부대비 등의 사업비를 비교하였으며,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간선도로 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고속도로 건설시 42.7km에 16,914 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통해 1,295억원으로 절감이 가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통행료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가기간망 건설시 교통수 요가 적은 오지 지역의 경우 기존 국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명되었다.

PURPOSES: This study evaluates the economic value of national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using Real Option Pricing Models. METHODS : We identified the option premium for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flexibilities according to the future's change in national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In order to evaluate value of future's underlying asset, we calculated the volatility of the unit price per year for benefit estimation such as VOTS, VOCS, VICS, VOPCS and VONCS that the “Transportation Facility Investment Evaluation Guidelines” presented. RESULTS: We evaluated the option premium of underlying asset through a case study of the actual national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using ROPM. And in order to predict the changes in the option value of the future's underlying asset, we evaluated the changes of option premium for future's uncertainties by the defer of the start of construction work, the contract of project scale, and the abandon of project during pre-land compensation stages that were occurred frequently in the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Finally we analyzed the sensitivity of the underlying asset using volatility, risk free rate and expiration date of option. CONCLUSIONS: We concluded that a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has economic value even though static NPV had a negative(-) value because of the sum of the existing static NPV and the option premium for the future's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flexi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