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집중이수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질적 적용, 학교의 자율권 확대 등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집중이수를 하게 된 도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3개 학년 도덕 교과서를 재구조화하고, 도덕 교과의 근간이 되는 인성 교육과 진로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집중이수 학습 능력 신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첫째 3개 학년 교과서를 각 영역의 학습 목표와 부합한 내용,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1학년 과정에서 집중이수제를 운영함에 따라 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체험 중심의 학습 자료 및 자기주도 학습 방법 등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셋째 교과 내용에서 인성 함양과 진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구안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5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상에 기술된 ‘기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지금까 지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구체화시켜, 의미와 역할을 규정하는 토론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2015 개정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능’은, 교육 부의 제안 기준을 기반으로,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도덕과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상에 등장하는 생소한 ‘기능’은 그 생소함만큼 이해를 위한 개념화가 부족하고 도덕과의 특성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능’의 개념을 고찰하면서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기능’ 의 적절성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토론자들에 의해 개진된 질 문을 중심으로 도덕과의 특성이 반영된 ‘기능’ 선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5 개 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문제만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전반의 ‘기능’ 이해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연구자가 ‘기능’을 이해하는 관점이 교육 과정 2차 연구 개발진으로 활동하던 경험의 과정에서 추출된 된 것이어서 연구자의 연구 역량 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있다.

교육부는 2007년 2월 28일자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7차 교육과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친 것이라는 특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 외에도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의 반영,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교과별 교육내용의 적정화 추진, 수업 시수 일부 조정 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여섯 가지 가운데, 이 글의 주제인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개설 허용(교육감 승인), 고등학교 선택과목 일원화, 선택과목군 조정(6개 과목군)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선택과목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은 ‘과목간의 위계성을 확보하고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초점에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렇게 선택 교육과정이 개정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을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나누었는데, 그 구분이 모호하고 ‘교양증진과 실생활 연관’이라는 취지로 개설된 일반선택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도덕과의 경우에도 일반선택인 ‘시민윤리’의 위상이 갖는 한계는 다양하게 지적받아 왔다. 내용에 있어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담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입 수능시험에서 제외된 과목으로 거의 선택에서 제외되거나 선택되더라도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도덕과 심화선택의 경우에는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가 각각 4단위로 편성되어 독립된 수능과목으로 되지 못하고 ‘윤리와 사상+전통윤리’라는 기형적인 과목 형태로 수능과목이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두 과목을 공부해야만 한 과목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비정상적인 윤리 과목의 위상으로 말미암아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과목 선택에 혼란을 겪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도 수없이 지적받아 왔다. 이번 도덕과 선택 교육과정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고,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정 과정의 민주화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도덕과 교육과정’이라는 기치는 초․ 중등학교 도덕과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도덕교육학계와 철학계 사이의 논쟁을 전제로 하는 협력과정이 돋보일 수 있는 영역이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부각될 만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가능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고시된 과목에서 논의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도 눈에 띈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소개하고 개선된 점과 미진한 부분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앞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 적용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하는 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가능하면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개선과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모든 영역에서 이전과 달라진 모든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정, 수정 및 보완, 개선, 개혁을 포괄한다. 2007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부터 학교교육에 적용될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문서번호 제2007-79호)을 고시하였다.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은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교육과정 개정체제가 부분․상시 개정체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개정이다.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은 부분 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변화의 폭과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전면 개정에 가깝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과 비교해볼 때 도덕과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면에서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치관계 확장에 근거한 내용 구성은 급격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에 대응하여 주제중심의 도덕교육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덕교육의 적실성과 사회적 적용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 새로운 윤리학적 지식의 대두,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 학습이론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수․학습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설계 시 토대가 되는 사회적 영향, 지식의 처리,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 학습이론, 그리고 과학기술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 확립,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 규범, 도덕적 쟁점들 강조, 도덕적 탐구의 강화, 학교급별 도덕과 교육의 차별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개정 과정의 절차이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7개 도덕과 교육 관련 학회 및 단체와 한국철학계가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탐구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정 시안에 대한 초․중․고 현장 교사들의 현장 적합성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시안을 수정․보완한 개정 교육과정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구체화한 참여식 교육과정 개발 사례이다. 다시 말해,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가치 및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현실에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이러한 변화에는 도덕교육의 질적 향상의 가능성과 함께 도덕 교과서 검정화와 맞물려 있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위험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중등의 경우 교과서 발행제도가 검정제로 전환되면,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으로 인한 학습자의 욕구 충족도 제고와 함께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 교과서 기술의 편향성 등 가치 및 이념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념적, 정치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 기준안을 구성함으로써 교과서 내용이 교육과정의 정신을 올바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 우리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은 일시적, 전면적 개정 방식에 의해서 교육의 적시성과 적절성, 그리고 교육의 효율성을 담보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과거의 일시․전면적 개정 체제에서 수시․상시적 개정 체제로의 전환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조난심 외, 2005).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학계와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 교과의 성격, 교과 내용의 구성 방식, 도덕과 내용 영역 및 학문 배경, 교육 내용의 연계성 등 다양한 쟁점 및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차우규 외, 2002, 2003, 윤현진 외, 2004, 조난심 외, 2005). 또한, 정보화, 세계화,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고, 좀더 자율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요구 등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도덕과의 경우 ‘새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시대적․사회적인 요구와 문제 제기들을 어떻게 수용하여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도덕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는 기치아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동일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도덕과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교육부의 수탁을 받아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1-2년 내에 도덕과 교육과정이 개발, 공포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의 교수-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초등 도덕과 교수-학습의 문제는 도덕과 교과용 도서인 ‘교과서’, ‘생활의 길잡이’,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와 매우 관련이 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과 아울러 교과용 도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 중에서도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며 학습자인 학생들이 가지는 도덕과에 대한 의견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전국 초, 중, 고등학생 895명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과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차우규, 2003:17) 결과, 도덕과의 목표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도덕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는 일(37%)과 다양한 도덕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는 일(28.3)이라고 응답했으며, 학생들이 앞으로 도덕과 수업에서 배우고 싶은 목표 영역으로는 첫째, 다양한 도덕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는 일(35%), 둘째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28.9), 셋째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는 일(17.2%)이라고 응답했다. 위의 한 예만 보아도 교사가 가르치는 도덕과 내용과 학생들이 학습하기를 원하는 내용 간에 불일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도덕규범에 대한 내면화와 예절 교육을 강조하는 반면, 학생들은 도덕과 시간을 통해 개인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이 신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과 수업의 형태에 대한 응답에서 학생들은 첫째로 교과서를 읽고 난 뒤 그 내용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62.9%), 둘째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한다(15.8%), 셋째로 개인 혹은 모둠별로 조사하고 발표한다(7.6%)고 응답했으며, 모둠별 학생끼리 토론하고 정리한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4.7%에 불과 하였다. 물론 이 설문조사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의 응답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결과를 가지고 초등 도덕과에 대한 교수-학습 실태를 일반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할 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느끼는 교사의 도덕과 수업 방식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을 위의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초등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과 교과용 도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그에 따른 도덕 교육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과 교육 과정은 제4기 및 제5기 교육 과정에 이르는 동안 전 교육과정이 지녔던 문제점들을 차례로 보다 더 도덕과 교육 과정답게, 후 교육 과정에서는 수정되고 보완됨으로써 교육 과정 자체로서는 이렇다할 문제점을 크게 지절 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훌륭한 교육과정으로 성장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