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술무역 변수들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 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의 촉진과 기술무역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 R&D 투자, 민간 R&D 투자, 기술도입, 그 리고 기술수출로 구성된 다변량 모형을 설정하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Granger-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총 5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R&D 투자에서 기술수출로의 인과관계를 제외한 11개의 관계에서 인과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변수 들이 특정변수의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술무역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무역진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013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에 따라 중국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은 내국민대우원칙을 운영단계로부터 진입단계로 확장시켜 투자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된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한 배경, 추진과정, 주요내용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국 2014년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이 1231.1 억 달러로 미국과 홍콩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하였 다. 앞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자본스톡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해외직접투자가 중국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해외 직접투자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 가할 때 수출은 0.085%, 수입은 0.0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기업들은 현지시장 진 출을 목적으로 현지국에 투자할 때 국내에서 중간재나 부품을 조달하여 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므 로 국내 수출이 해외투자와 보완관계에 있지만 생산 이후 현지시장에 판매하므로 국내로의 역수입에 대한 영향이도 존재하는데 이 수입효과가 수출효과보다 크지 않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 로 보면 중국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동부와 중서부지역에서도 무역개선효과가 존재하는데 동부지역의 수출/수입에 보완효과 가 중서부보다 비교적 현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