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 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 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 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 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 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 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 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 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 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最近中国保险法的修订已经紧跟世界的动向，2009年的第二次修订，取 得了对≪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全面修订的伟大成果。1995年6月30日中 国人民代表大会商务委员会上，制定了新中国成立以来的第一部保险法—— ≪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此后，包括2002年的第一次修订在内，约14年 的时间里，共修订了两次。修订后的中国保险法达到了同时期坚决实行保险 法修订的日本，德国和澳大利亚等保险先进国家的水平。这对于中国保险法 而言有着再生性的意义。同时给予自2007年以来，商法保险篇修订案还在国 会保留中的我们不小的启示。 研究中国法是了解中国的第一步。因为在中国所有的社会的、经济的变 化最终都是通过法律制度的变化表现出来。为了更好地研究中国法，需要对 中国法律信息进行有效地搜集和管理，并在适当的时候展示出来。中国的法 制虽然已经比较体系化，但是最近积极引进先进立法的结果是，我们国家的 法律也不再处于劣势地位。 本文所讲的中国2009年保险法修订本与我国的商法保险篇相比,可以称 为是相当先进的立法.因为显而易见,它完善了对保险消费者和保险产业的监 管的透明性和公平性。这正是国内学者们对中国保险法的修订本进行了不少 研究的原因。但一般的研究都是对中国保险法内容进行概括性的研究，而本 文是以中国保险法的修订内容中的特别先进的条款中的个别条文为中心进行 分析。希望这篇文章能对那些提高中国保险市场占有率，从而达到保险公司 第二全盛期而努力的保险公司和研究中国保险法的学者们有所帮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