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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As climate change and population growth raise the likelihood of natural disasters, it becomes crucial to comprehend and mitigate these risks in vital infrastructure systems, especially nuclear power plants (NPPs). This research addresses the necessity for evaluating multiple hazards by concentrating on slope failures triggered by earthquakes near NPPs over a timeframe extending up to a return period of 100,000 years. Utilizing a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and Monte Carlo Simulation (MCS), the research conducts a comprehensive fragility assessment to predict failure probability under varying ground-shak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Newmark displacement method, factors such as Peak Ground Acceleration (PGA), slope angle, soil properties, and saturation ratio play significant roles in determining slope safety outcomes. The investigation aims to enhance understanding seismic event repercussions on NPP-adjacent landscapes, providing insights into long-term dynamics and associated risks. Results indicate an increase in slope vulnerability with longer return periods, with distinct instances of slope failures at specific return periods. This analysis not only highlights immediate seismic impacts but also underscores the escalating risk of slope displacement across the extended return period scales, crucial for evaluating long-term stability and associated hazards near nuclear infrastructure.
        2.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무등산국립공원의 과거(1966년)와 현재(2017년) 항공사진으로 암설사면 분포면적을 분석했고, 암설사면과 그 일대 의 식생을 조사하여 암설사면의 면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식생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무등산에 외관상 보이는 암설사면 의 면적은 과거보다 ¼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이곳의 암설사면은 51년 동안 식생 피복에 의해 연평균 2.3ha씩 감소했다. 특히, 저지대 완경사지에 소면적의 암설사면은 식생 피복이 활발하여 대부분이 사라졌다. 하지만 서향, 남서향, 남향 그리고 대면적의 암설사면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태양의 복사열이 암괴의 표면온도를 급속도로 상승시켜, 수분 건조에 따른 수목 생육이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입지특성 때문에 가장 넓은 덕산너덜 중간부의 소규모 식생은 인접한 산림지역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 덕산너덜에는 양지바른 곳이나 내건조성이 뛰어난 수종이 흔하게 출현했다. 하지만, 토양조건이 양호한 계곡부에 잘 자라는 호습성 수종 또한 세력이 우세했다. 이곳 일부에는 암괴 틈사이로 세립물질과 유기물 축적으로 토양층이 발달해 이런 수종이 정착해 자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등산 정상부에는 산림이 암설사면 을 덮었는데 고지대에 전형적으로 자라는 신갈나무·철쭉이 우세했다. 이곳은 덕산너덜처럼 암괴 밀도가 높지 않고 토양이 드러나, 식생 발달에 유리했다고 본다. 또한 이곳에는 계곡부에 출현하는 물푸레나무와 당단풍나무의 세력이 강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 암괴들이 떨어져 아래에 쌓이면서 원지형을 오목한 형태의 함몰지형으로 만들어, 빗물 집수로 인해 토양수분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암괴사면의 면적, 암괴밀도, 분포유형이 암설지형에서의 식생발달과 종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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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월파된 파도를 이용한 파력발전시스템을 월파수류형 파력발전기 OWEC(Overtopping Wave Energy Converter)라고 한다. OWEC의 성능은 발전 시스템은 특성상 파도의 파고와 주기의 영향을 받는다. 파도는 해양에 따라 파고, 주기, 파도 방향 등의 특성이 다르고 이러 한 파도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OWEC는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바다의 특성에 따른 OWEC의 적절한 형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입자법을 사용하여 OWEC의 램프 설계가 hydraulic efficiency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했다. 총 10개의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선택된 매개변수에 따라 램프의 설계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사면의 형상을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로부터 구한 유량을 기초로 hydraulic efficiency를 산출하였다. 계산된 hydraulic efficiency를 바탕으로 각 변수가 사면의 형상에 따른 월파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해역에 따른 OWEC 램프의 적절한 형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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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In this study, the wetting band depths of road slopes estimated using numerical analyses and one-dimensional empirical equations were evaluated. METHODS : The one-dimensional empirical equations used in this study to estimate the wetting band depth were the Pradel and Raad equation, based on modifying the Green and Ampt equation, Lumb's equation, and Sun equation. The numerical analysis of a finite load slope model was carried out using the Seep/w program (2D).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initial suction, which indicated the effect of the antecedent rainfall based on the soil–water characteristic curve, was examined as one condition. The results of the wetting band depths obtained using the empirical equations were evaluat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 The wetting band depths obtained using one-dimensional empirical equations were greater than those from the analytical results. In the case of empirical equations, the estimated results obtained for the wetting band depth might be misleading because it has the limitation of being expressed using a one-dimensional equation with an error, owing to several assumptions for the water infiltration phenomenon. It was also found that the accuracy of the wetting band depth was closely related to the results of the soil–water characteristic curve. CONCLUSIONS : Because the wetting band depths obtained using the empirical equation may lead to overestimation, the slope stability could be evaluated as low; however, there was an advantage in terms of inducing conservative design of the road slop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stimated value of the wetting band depth obtained using the Pradel and Raad equation varied with the suction and volumetric function ratios, and furthe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se two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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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Coupled Eulerian-Lagrangian(CEL) 기법을 이용하여 인공섬 형식의 방호공을 구성하는 수중사면에 선박이 충돌하 는 경우 발생하는 선박의 선수와 지반의 거동에 대한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고려된 매개변수는 선수의 경우 선수각, 스템각, 충돌위치 그리고 충돌속도이며, 지반의 조건으로 사면의 기울기, 지반과 선박의 마찰계수 그리고 지반의 강도이다. 선수의 거동으로 부터 소산된 충돌력과 운동에너지를 각 매개변수에 대해 산정하고, 이를 지반의 변형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산기구의 거동을 파악하였다. 충돌력을 변위의 지수함수로 가정하고 매개변수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수함수의 계수는 사면의 경사와 선박과의 마찰계수에만 영향을 받는 결과를 얻었다. 이 관계로부터 소산되는 충돌에너지를 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었다. 충돌 시 선수에 의해 밀려난 원지반의 부피와 소산된 충돌에너지는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이 관계는 선박의 형상보다는 선박과 사면 의 마찰계수와 지반의 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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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인공섬 형식의 방호공을 구성하는 수중사면에 선박이 충돌하는 경우 발생하는 선박과 지반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모델을 Coupled Eulerian-Lagrangian(CEL) 기법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충돌에서 발생하는 지반의 전단파괴를 포함하는 대변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과 해수는 Eulerian 영역으로 구성하고 충돌체를 Lagrangian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해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mass scali기법을 충돌체의 모델링에 도입하였으며, 지반은 Eulerian영역에서 Eulerian Volume Fraction(EVF)값을 설정하여 구성하였다. 작성된 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적관입앵커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컨테이너선의 외부형상에 따라 고체요소로 모델링된 선수가 수중사면에 충돌하는 경우의 해석을 수행하고, 그 때 발생하는 변위, 속도, 소산에너지 등의 거동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로 매개변수해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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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사면의 내진 성능을 비교적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도 출하는데 있다. 사면의 내진 성능은 지진입력 및 사면모델의 무작위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량화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배경 아래 사면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 취약도 분석이 몇몇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다중 선형회귀분석 을 통하여 사면 내진성능에 대한 닫힌식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통계학적 선형회귀분석은 다양한 조건의 사면과 이에 따른 내진 성능 사이의 비선형적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인공신경망 기법을 사면 내진성능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데 적용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유효성은 기존 의 다중 선형 및 다중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한 모델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전 연구의 전통적인 통계학적 회귀 분석을 통한 모델과 비교 결과,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 기법을 통하여 도출된 모델이 사면의 내진성능을 예측하는데 있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확도 높은 모델은 향후 확률에 기반한 사면의 지진취약도 지도를 개발하고, 주요 구 조물의 인근 사면으로 인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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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9.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s of field-monitored unsaturated hydraulic data to verify the wetting path estimation method using the drying path on roadside soil slope. METHODS: A method proposed by Fredlund was used to estimate the wetting curves of soil water characteristic curves. Wetting curves were estimated from the drying curve acquired mainly from laboratory testing, and the estimated wetting curve was applied to the infiltration analysis to verify the estimation method. The infiltration analysis results obtained from the drying, wetting, and estimated wetting curves were compared to the field-monitored data at the same location. RESULTS : The volumetric water contents measured at 40 cm were closest to analysis results obtained from the wetting curve, whereas the volumetric water content measured at 80 cm were closest to the analysis results obtained from the drying curve. The results of the estimated wetting curves were between the results of the drying and wetting curves. The measured suction results were within the drying and wetting curves, and the estimated wetting curves were within the drying and wetting curves. Additionally, the safety factor obtained from applying the drying curves was carefully calculated, and the factor of safety of the estimated wetting curves was close to the results of the wetting curves. CONCLUSIONS : Applying a drying curve to calculate the slope stability during the rainy season will cause an overestimation of the factor of safety at roadside soil slopes. However, if the proposed estimation method of the wetting curve can be applied to the numerical analysis, the stability of the road slope can be reasonably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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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This study, compared and verified the test results of post-bearing capacity and the test results of a full-scale vehicle crash test on flat ground and slope ground. METHODS: The results of the bearing capacity test on the barrier post show that, the bearing capacity of the banking section ground and flat ground was relatively large. In the full-scale vehicle crash test, the maximum deformation of the barrier was not large, and the occupant safety indexes(THIV, PHD) were relatively similar. The post-bearing capacity test is a static load test. RESULTS: Therefore,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on the flat ground and on the banking section ground because of the effect of soil failure. On the other hand, the full-scale vehicle crash test is close to the impact load. CONCLUSION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whole barrier system was not affected by soil failur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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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과 사면은 재소자가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재소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즉,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열망은 그동안 교정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있어 수용자들의 교정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석방과 사면이 근본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정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바로 잡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석방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닐 될 것이며 사면은 무엇보다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교정현장의 업무역량을 과소평가함과 더불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바,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가석방제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면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한 채, 통치자의 자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무분별하고도 형평에 어긋난 운영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보다 더 엄격하고도 공정한 제도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석방 실시와 엄격한 사면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현장 종사자의 의견과 판단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자신감과 믿음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가석방이, 그리고 정당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엄격한 사면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교정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기에 교정행정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가석방의 실시와 보다 엄격한 사면의 단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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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 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 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 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에 관하여, 특별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자의적 행사 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 이라는 기본 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 되어서는 안되며, 사면을 통해 행해지는 형집 행의 변경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평등원칙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 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가되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일정 한 헌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면은 현대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하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法 正義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 기한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인 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심각한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침해와 사법권의 무기력화를 불러 올 수 있 다는 것을 경계하고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
        12.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태백산도립공원의 남사면인 금천계곡과 북사면인 제당골의 식생을 조사하여 사면 및 해발고별 식생구조 및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발 850m의 금천계곡에서 1,380m의 마루금을 거쳐 950m 제당골까지 해발 50m간격으로 30개 조사구를 설치하고 조사 및 종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태백산도립공원은 사면에 관계없이 신갈나무, 거제수 나무, 층층나무, 피나무, 당단풍나무, 함박꽃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고로쇠나무, 물푸레나무, 물박달나무, 생강나무 등은 남사면에, 마가목, 귀룽나무, 개벚지나무, 시닥나무 등은 북사면에만 분포하고 있었다. Ordination 분석결과 사면별로 식생이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북사면의 식생은 사면향 에 따른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발 1,200m이상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신갈나무는 환경요인 중 해발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륜분석결과 주요 식생인 거제수나무는 53년, 신갈나무는 최고 94년생까 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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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5.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백두대간 조침령-신배령 구간의 응복산을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영구조사구를 설치하여 조사하 였다. 총 25개소(20 × 20m)의 산림식생조사 자료를 토대로 Z-M식물사회학적 방법에 의해 식생유형 분류를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최상위 수준에서 신갈나무군락군이 분류되었으며, 군락단위에서는 난티나무군락과 물개암나무군락으로 세분화 되었다. 난티나무군락은 철쭉군과 산딸기군으로 나누어지며, 산딸기군은 다시 태백제비꽃소군과 줄딸기소군으 로 분류되어 총 4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 사면의 해발고에 따른 중요치는 교목층에서 신갈나무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에서는 당단풍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교목층에서 신갈나무가 아교목층에서는 당단풍나무로 유지될 것이다. 종 다양성 분석결과 식생 단위 3에서 0.9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단위1에서 0.7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간연관 분석 결과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이는 식생단위의 식별종 및 표징종과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특히 그룹Ⅰ은 철쭉의 식별종과 일치하는 경향이었으며, 그룹Ⅲ은 물개암나무군락에서 주로 출현하는 식물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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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pplication of a synthetic resine based net-hose system to sustain vegetated embankment slope reinforcement. The net-hose system is designated to improve water supply to the vegetation that can suffer the lack of water in case of extreme drying condition or rock slope where water supp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to ensure the growth of vegetation. A series of laboratory tests were conducted to check the structural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net-hose syst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del slope equipped with net-hose system seemed to provide better water supply resulting in more vegetated areas and higher matric suction due to active water uptake capacity, which might be contributed to greater shear strength of slope surface. A limited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water uptake on vegetated root system that generally yields better slop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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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5.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pplication of net-hose system to sustain a vegetated slope reinforcement. The net-hose system is designated to improve water supply to the vegetation that can suffer the lack of water in case of extreme drying condition or rock slope where the water supp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to ensure the growth of vegetation. A series of laboratoy tests were conducted to check the structural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net-hose net hose syst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del slope equipped with net-hose system seemed to provide better water supply leading to more vegetated areas and higher matric suction due to active water uptake capacity, which might be contributed to greater shear strength of slope surface. A limited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water uptake of vegetated root system that generally yields better slope stability.
        3,000원
        17.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탐방객의 이용밀도가 높은 금정산 북쪽사면의 생태적 특성을 평가하여 식생 관리방안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보면, 조사구1, 2, 3, 6, 7, 8은 산능선으로 해발고는 637 m에서 749m이며, 경사는 5°에서 15°의 신갈나무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구4는 산능선으로 해발고 605m, 경사 5°의 상수리-떡갈나무 군락, 조사구5는 산능선으로 해발고 645 m, 경사 5°의 졸참나무 군락, 조사구9는 사면으로 해발고 623 m, 경사 15°의 신갈나무 군락, 조사구10은 사면으로 해발고 380m, 경사 20°의 비목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교목층의 수고는 8-15 m, 아교목층의 수고 2-7 m, 관목층의 수고 0.8-1.5 m, 초본층의 수고 0.1-0.7 m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우점치를 분석한 결과, 조사구1은 아교목층에서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우점하여 앞으로 이들 수종이 교목층을 구성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사구2, 조사구3, 조사구4, 조사구8, 조사구9, 조사구10은 교목층에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비목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으며, 당분간 현재의 식생군락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구5와 조사구6은 현재 소나무가 우점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신갈나무 군락으로 천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본의 우점도 및 군도를 분석한 결과, 애기나리와 족제비고사리가 대부분의 조사구에서 다수 우점하고 있었다. 단위면적(400㎡)당 출현종수는 조사구10에서 24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조사구2에서 10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등산객의 이용밀도가 높은 조사지역의 식생은 천이가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공조림수종은 천이를 방해하고, 다층구조 식생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불안정상태가 되게 한다. 따라서 식생관리방안으로는 본 조사 자료가 기초자료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식생구조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식생 관리방안을 제시한다면, 탐방객에 의하여 훼손된 도시림의 식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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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통령의 사면권은 행사될 때마다 사회적․정치적․법적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적정성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특별사면은 그 정치적 남용과 자의적 행사로 인하여 비판의 집중적 대상이 된 지 오래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선 사면권자가 사면의 합목적성의 측면에서 재량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사면허용사유 내지 사면불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면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사면결정의 사전통제방안이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면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면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통하여 그 기준을 입법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면절차 규정의 정비의 일환으로서 사면허용요건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 요구, 사면불허 요건으로서 일정한 제외사유의 규정, 사면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수성 고려, 삼권 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 관철, 보안처분에 대한 사면의 허용 등 을 고안해 낼 수 있으며, 사면심사위원회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구성권의 분산화, 외부위원의 다수화, 회피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사면권의 남용은 현행 사면제도의 입법적인 미비에서도 그 원 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면절차에 관여하는 자들의 사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교정관련 공무원, 검사, 검찰 총장, 법무부장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대통령 등에 이르기까지 사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실제 사면에 앞서 사면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남용된 사례 및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여야만 사면제도가 반복되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기다려지는 환영의 대상으로 변모될 것이다.
        6,600원
        20.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울릉도 나리분지 주변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지유형별 (사면, 지 형, 임분) 토양특성을 분석하였다. 사면별 토양분석 결과, 토양 pH와 유효인산 함량은 북사면이 다른 조 사지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전질소 함량은 나리분지가 가장 낮았다. 지형별 분석 결과, 토 양 pH는 산정의 5.13에서 나리분지의 5.59, 전질소 함량은 평지인 나리분지의 0.63%에서 산복의 0.87% 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분별 토양특성 중 토양 pH, 전질소 및 유효인산 함량은 전조사지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식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효인산 함 량은 사면별로는 2.79-8.46 ppm, 지형별로는 3.99-8.46 ppm, 임분별로는 5.03-11.59 ppm으로 나타 나 일반 산림토양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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