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survey form of grassland has not played its role in managing the grassland effectively because of the ambiguous questionnaire items and the absence of method and time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rify and add the items for effective of grassland management. The survey form of grassland was regulated in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Grassland Act (Survey on Grasslands Management Status, etc.). The five contents that needed improvement were the grassland owner, the survey timing and method of established grassland, grassland used livestock, grassland usage condition, and grassland grade. In the improved survey form of grassland, the grassland owner was changed to the grassland manager. In addition, ‘Survey by each land’ was added to the improved survey form in which the managers can survey each land. The dimension of each grassland establishment method was deleted in the grassland establishment time and method. In the livestock using grassland, the number of livestock and the area where livestock are used were added, and the number of other livestock was added, too. The grassland grade was decided as the combined score by three evaluation categories; grassland usage, the ratio of forage production in grassland and kinds of forage. The high, middle, and low grades were over 8, 6~7, and under 5 points in the combined score,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d survey form of grassland can make grassland management more efficient by materializing the subject of grassland management and the survey terminology and methods.

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 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 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 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 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 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연안에서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해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기 위해 2009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제도 발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을 색인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안전진단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사후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법령화된 유사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의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법령안은 진단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진단결과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해상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폭력성⋅선정성 등으로부터의 청소 년을 보호하고 사행적인 게임물의 유통을 통제하 고자,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사전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환경의 변 화로 IPTV, 가상현실기기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자 기존의 법 률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2016년 5 월 29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했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 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후 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자, 관련법들 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다. 먼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 피고, 이번 개정법에 의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한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법상 사후 관리시스템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진단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종류의 유사한 경우를 살핀다. 첫 번째로 해외에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운영되는 양상을 알아본다. 미국의 ERS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가 운영되는 상황을 참고하 여, 개정법상 사후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사항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미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바를 사후적으 로 관리하고 있던 방송통신심위원회의 경우를 본 다. 방송심의규정의 근거와 구성을 살핀 후, 이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학계의 비판과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중 게임물 사 후관리시스템 운영에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시 행 시 겪을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기한다. 또 그 대안이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연구도 제시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has recently published ISO 9001:2008 which is the basic requirements for a quality management system that an organization must fulfil to demonstrate its ability to consistently provide products that enhance customer satisfaction and meet applicable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Not many empirical researches based on ISO 9001:2008 have been done up until now. In this article we outline transitional features for ISO 9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since its first publication in 1987. In order to effectively maintain ISO 9001:2008 QMS certification and continuously enhance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we perform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minor nonconformity data generated from follow-up audits for subcontractors of shipbuilding industry based on ISO 9001:2008 requirements. A Kruskal-Wallis test is used to show relationships between the minor nonconformity data and three classification criteria: the type of business, the size of business, and the number of follow-up audits.

본 연구는 2010년 1월 현재 평가인증시설의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평가인증시설의 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따른 사후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시설규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평가 인증 통과 후 인식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에 대한 질 평가는 대체적으로 모든 평가인증 영역에 걸쳐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설들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점은 각각의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실시되어 각 기관의 평가결과가 다른 것으로 유추 할 수 있었다. 셋째, 시설규모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의 평가인증 통과 인식과 사후유지관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사후유지관리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보육시설의 종사자인 보육교사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인증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숙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러한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과정은 평가인증제의 영유아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When comparing the traditional financial risk measurements, Value at Risk(VaR) has its benefits for providing a single number that summarizes the overall market risk of the portfolio. Considering the fact that VaR measurement is standardized as a tool for international market risk measurement, back-testing the accuracy and performance of the VaR models plays a crucial role. In this sense, this paper proposes a way to validate the accuracy of the VaR models. Firstly, Bayes factor is used to assess statistical accuracy of the models. For the next step, loss function is applied to measu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alized and expected losses. Through the procedure, back-testing VaR models considering both frequency and magnitude of violations and comparing between the models can be achieved.

최근 환경문제로 인하여 비위생 매립폐기물의 처리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친환경적 및 적정한 처리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나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기 및 환경감시와 함께 토양,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사후관리 및 종료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사후관리 매립지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특히, 강원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이전 인근 군부대, 주민들이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립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 평가함으로써, 토지보전 및 경관저하의 환경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현 상태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및 향후 적정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강원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해안사구에 매립된 폐기물의 매립심도 및 면적, 매립용량 등의 매립부지에 대한 실태를 실시하고 폐기물 매립부지에 대하여 현재 환경적 오염잠재력(매립폐기물, 매립가스,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토양 등) 및 구조적 안정성(침하, 지지력 등)을 조사/분석하여 주변 환경오염도와 매립폐기물 안정화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사용종료 매립지의 정비 및 안정화 방안을 평가하였다.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은 2013년 6월 3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행되어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공법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매립시설은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통과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 중 산간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건설된 폐기물 매립시설은 옹벽이나 제방 등을 축조하여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하였다. 이러한 매립시설물은 사후관리시 종료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울산지역내 00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리적, 환경적 특성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폐기물매립장은 L형 옹벽 건설 후 배면에 폐기물매립을 축조 및 복토로 부지를 조성되었으며 설치된 L형 옹벽에 대한 현장 실측을 통해 옹벽제원을 확인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안전성 해석을 평가하였다. 노후화된 구조물에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정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한 후에 보수․보강의 필요성 및 공법,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공법 및 보수 수준을 정하고 보수․보강 이후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정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단순히 사용종료신고절차만으로 종료되었기에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별표19]에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사후관리 대상 매립지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연장에 따른 조기 사후관리 매립지 및 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매립지의 사후관리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3년 6월 3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침출수 처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용종료 매립지는 침출수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지하수 및 토양오염원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환경부]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사후관리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하여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울산지역내 00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토양 및 지하수, 지반조사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을 위하여 사면안정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토지활용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