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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근로자의 인권 등 사회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탄소세 도입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회사법에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논의는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 rnance)의 이슈이다. 인권, 환경 등 공익적인 문제가 회사법에 영역에 포함 되어 기업의 공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인 책 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SG 경영에서 사회요소(S) 중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값싼 근로자들을 이 용하여 가격경쟁력있는 생산품을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영세 한 대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 로벌 대기업은 그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 최근 유럽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하는 법률 이 제정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의 생산 절차를 거쳐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도달하기까지 인권침해가 일어 나는지 글로벌 대기업에게 실사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UN, OEC D 등 국제기구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의 모범법체계와 서 유럽의 인권실사 법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인권경영을 위하여 첫째, 정부 차원에서 EU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 망 인권 실사법을 우리나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기 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여 인권 및 환경경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 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할당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상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으며 EU 국가 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 여성이사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높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에 강제적으로 여성 사 외이사를 강요할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차별의 문제도 있 을 수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영국의 ‘comply or ex plain’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사 이사진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회사법의 목적은 결국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인 회사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회사법에서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이윤 창출과 인권, 환경 등 ESG 경영을 위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202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global cod market is supposed to have weak structure with a high dependence on the supply of Russia, the United States, Norway, and China. The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disrupted the cod supply chain for the worse. Fish processing facilities in China stopped their operation, and cod demand declined due to shrinking consumption in Europe. The position of South Korea as an intermediary trade country between Russia and China strengthened due to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Atlantic cod decrease in 2019. However, this global cod supply chain collapse has caused South Korea to export accumulated cod to Indonesia and Vietnam at a bargain price, showing that South Korea was unable to cope with this supply chain crisi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global cod supply chain and their impacts on the intermediary trade of South Kore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t also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by analyzing advanced cases in Denmark. As the cod supply chain crisis countermeasures,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develop high value-added marine products, gain competitive advantages by solidifying the value chains of related countries, and activate export by discovering alternative markets in terms of the supply chain of the c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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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 세계 참깨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국 중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중국, 미얀마 등의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수입국 중 중국이 40% 이상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2.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여 자급률이 하락하면서 최근 전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3. 장기적으로 세계 참깨 교역구조가 재편되면서 한국의 참깨 수입선도 다변화되고, 세계 수요 증가로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입 증가로 인해 TRQ 제도의 실효성, 국내 참깨산업의 위기 등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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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네트워크와 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래한 가상세계는 월드와이드 웹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상세계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창발해내는 장으로 역할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이때 가상세계에서 나타나는 서사구조를 기호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활형 가상세계와 게임형 가상세계로 가상세계를 유형화하고 개발자 스토리텔링과 사용자 스토리텔링이라는 상대적 관점에서 가상세계의 서사구조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목적지향적 서사구조를 제시하고 기존 기호학의 이론을 통해 고찰해본다. 마지막으로 목적지향적 서사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세계의 스토리텔링과 그 의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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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도육교의 목적과 의미는 매우 다양해 질 수 있다. 현대교량은 지역을 연결한다는 단순기능외에도 주위환경을 고려한 기능적 미적, 기술적 고려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교량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개념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들 다양한 설계개념을 교량에 반영하는 방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해외 창의적인 교량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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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99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 identify the changes in food patterns for last 20 years; (b)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changes in food patterns; (c) investigate the impact of changes in food patterns on nutritional composition of the diet and diet-related health problem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mailed to 30 country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IFHE) regional representatives. The response rate was 60%; simple descriptive and content analyses indicated tha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food consumption pattern were existed between western and eastern countries. Traditional food consumption patterns were maintained even though each countries' food consumption patterns have been dramatically cha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food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The factors most frequently affecting on the changes in food patterns were nutrition and heallth-related educations. The food pattern changes have considerable effect on the nutritional composition of the diet among countries. The major diet-related health problems with nutrient deficiency were reported by underdeveloped countries such as India. In contrast to the above,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adult disease related to the nutrition have been increased, while th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Korea have the problems with nutrient deficiency and adult diseases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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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8.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세계구조(체계)는 중국인 더욱이 중국법철학계가 당면한 문제를 인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역사적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구조(체계)에서 중국법철학의 실질적 가치는 주체, 그리고 하나의 국제시스템의 형성과정에서의 중국관, 더 나아가 이러한 중국관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세계체 계의 재구성에 주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냐에 있다. 이는 중국법치가 주체성을 견지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제적 담론에 참여하며, 서방가치의 맹목적 수용과 자국가치의 맹목적 추종간의 극단적 충돌을 피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