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diment makes up the sea floor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habitats for living things in the sea. However, pollution of coastal sediment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inflow of contaminants from land and self-pollution becoming more serious, the needs for management of sediment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logy,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sediment in marine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reclamation and dredging, have significance in terms of proactiv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urrounding ecosystem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marine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water. For the purpose,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of domestic and overseas marine sediments were reviewed and compared. The sediment environment guidelines under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Korea were reviewed. Accordingly, the cases of Canada and NOAA, which have various evaluation standards consist of comprehensive factors, were analyzed. For analysis of operational cases, the port and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last five years (2016-2020) that are consider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sediments among the sea area use consultations were also review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ssessment factors for ecological hazards and potential human risk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diment environmental standards i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

본 연구는 최근 3년간의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91건을 분석하여 그 작성실태(평가항목별 조사현황과 영향예측 등)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 · 제시하였다. 9개 평가항목 중에서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및 해양생태계 부분에서는 현장조사 비율이 높았으나(70 % 이상), 조사자료를 활용한 영향예측은 미흡하였다. 반면, 해양물리의 경우는 현황조사 비율은 낮았지만(조석 7.7 %, 조류 24.2 %), 영향예측 수행비율은 높아 예측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와 검증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즉, 조사와 예측에 대한 평가가 연관성이 낮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에 있어 영향예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 외력(조석, 조류 및 파랑 등) 및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나, 현재는 사업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평가방법과 자료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사업규모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중점평가항목과 구체적 평가사항(조사시기, 정점선정)을 사전에 스코핑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자료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의 분석에 관한 정도관리체계의 적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해안 항만 및 어항 개발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동해안의 항만 및 어항 개발 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서 33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해안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해류, 파랑, 수심측량 자료의 경우 각각 3건, 12건, 16건 만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해안에서 시행되는 항만 및 어항 개발사업의 경우 서해, 남해와는 다른 동해안의 해역특성이 고려된 해양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해안은 조석의 영향이 약하고 해류, 취송류, 파랑의 영향이 우세한 해역으로 동해안의 해수유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류의 영향을 고려해야하고 항내 정온도 및 방파제 기능성 및 안정성 등 협의대상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랑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해안에 발생되는 항내매몰 및 해안침식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빈류를 표사이동의 기본외력으로 설정해야 하고 인근 하천에서의 토사유입과 해당 해역의 정확한 수심자료를 수치모델링의 검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중 소형 어항에서 한정된 해양경찰자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해양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 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어업관련 업무를 영역별로 분석하고 어업종사자의 친숙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표본항으로 녹동항을 선정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에 대한 치안수요와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업무성취도를 도출하였다. 시사점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어항 현장 업무 표준 모형을 구성하고 역할중심 조직인 해양경찰대 조직구성과 업무 수요량 기반 자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업무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stablished the analytical model of sea surface oscilation of simple type fishing port with vertical wave absorbor. This model is composed by MAEM(Matched Asymptotic Expansion Method) for wave amplification in fishing port and EEM(Eigen - function Expansion Method) for wave absorbing characteristics against vertical perforated plates. Dimensionless porosity by adopting Darcy's law was introduced to evaluate wave absorbing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ated structure. Using the model, the efficiency of the vertical perforated plates was studied for fishing port tranqulity with number of plates, array method and plate intervals. Optimal design and arrangement of perforated plates can be applied to develop multipurpose fishing ports and villages.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항내 마리나 및 피셔리나 개발과 연관된 관련법의 적용, 허가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마리나 개발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 등 그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피셔리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어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로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어업활동의 개선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피셔리나를 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