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설내 중심처우에서 사회중심 처우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상의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이념의 하나인 수형자 조기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의 운영은 형법 등에 규정된 조건보다 엄격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석방운영의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고찰하여 보았다. 현행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가석방 심사기관의 일원화･전문화, ②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 활성화, ➂ 가석방전 사회내 적응훈련 등의 효율화 ➃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긴밀한 관계유지, ⑤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등 도입, ⑥ 선시제도와 그 도입여부 검토, ⑦ 가석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확립 등이다. 현행의 가석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면과제의 하나인 수용자 과밀수용해소와 함께 교정관계 국제규칙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 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화, 시설의 확충, 예산의 확대도 요구된다 하겠다.

Risk assessment in the manufacturing field has greatly contributed to rationalization and improvement of image of enterprise by preventing of serious accident and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of pre-risk factors for each manufacturing process, proceduralization of work processes, and simplification of safety management documents. However, as applied to manufacturing industries requiring diversity and complexity,€perfunctory improvement has been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urrent system of risk assessment is generally implemented by upper management, whereas, it turns out that workers who are most exposed to risk have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risk assessment.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of manufacturing risk assessment and increase practicality, following two methods have been suggested to implement. One is an execution of risk assessment training for manufacturing safety and health and the other is an application of participatory (workers) risk assessment training.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무용프로그램·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앞으 로 노인복지관이 고령사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재 정립 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복지관의 회원모집, 프로그램 계획, 강사모집에 있어서 4개의 복지관은 거의 같은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노인복지에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노인 무용프로그램은 중 복되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한국무용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전문적이다, 어렵다라는 인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복지관의 재정적인 문제 해결과 한국무용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노인들의 무용관련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무용이 여성 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홍보 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노인들이 배 울 수 있는 무용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무용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 기 위해서 시니어 공연단을 모집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무용수의 공연은 어렵다는 인 식을 갖게 하므로 시니어 공연단의 활동모습을 쉽게 접하게 한다면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 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수용되어진다면 노인복지에 있어 보다 질 높은 교육과 더불어 한국무용 의 인식변화로 인한 대중화가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 개정을 통해 해 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약 2년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고찰해, 제도 개선 사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주로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대책으로서 공간개념을 갖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종 현행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험지구가 다양하여 상호간의 혼선을 초래하며, 지자체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선정과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준이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대책, 다양한 위험지구 혼재, 위험지구지정과 위험도 분석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관련 법체계, 운영 관리 체계 및 법제간 지구 지정·운영에서의 상호 연계성을 조사하여 각종 풍수해 위험지구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연계방안 및 위험지구지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각종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험지구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각 지자체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선정과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라 향후 위험지구 지정에 관련한 표준적인 기법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부산항은 수출입화물량의 정체와 북중국 주요항만의 급속한 물동량 증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일부 개장된 신항과 북항간의 물동랑 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으로 인한 급격한 요율하락으로 항만경쟁력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부산항의 운영문제점이 부산항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및 진단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경쟁력 약화요인이며 신항배후단지시설과 연계수송체제 미흡성 요인과 운영능력 미흡성요인도 문제점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비효율적인 노무공급체계가 가장 문제가 큰 변수로 지적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신항개발로 인한 요율경쟁 격화, 국내항만간의 과다경쟁, 신항배후단지시설의 미흡성, 과다한 내륙운송비용, 북항과 신항간의 연계수송체제의 미흡성 순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요인들은 부산항 경쟁력 영향요인에도 영향을 미치어 물동량증대효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의 통합운영을 통한 항만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메가케리어의 터미널 운영진 확대, 항만노사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항만안정성 제고, 신항 및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물동량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