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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2.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 중 1호 처분을 받고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 되어 있는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행동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부산 6개소, 경남 6 개소, 울산 2개소에 소재한 청소년회복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청소년 92명을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선적으로 25명을 선택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를 보면 자살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감정통제가 인지적 와해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살생각에 환경적요인인 교사지지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살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청소년회복센터의 지지가 유의미한 정적요인으로 밝혀졌다. 자살시 도를 낮추는 보호요인에서는 부(父)와의 친밀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父)와의 친밀감은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 자살계획과 자살시도 사이에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와해에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경우 에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 로 보호소년 및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실증적 자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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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젊은 해기사의 승선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기간 중의 위탁승선실습교육의 만족도 를 조사하고 실습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나아가 위탁승선실습교육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해양대학교 재학생의 향후 해기사로 의 진로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위탁승선실습을 다녀온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교육운 영, 구성내용, 담당사관, 시설 및 교육환경, 교육효과, 교육만족도, 진로의식 등 7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 분석 결과 교육운영과 교 육효과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성별과 실습선종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설검증을 수행하여 위탁승선실습 교육의 구성내용이 교육만족도와 진로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과 교육만족도와 진로의식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위탁승선실습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개선과 담당사관이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위탁승선실습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담당사관을 대상으로 한 지도 방법 교육 및 위탁승선실습생 교육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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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1.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대리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절차인 ADDIE 모형을 활용하여 실무자, 위탁부모 대상의 FGI,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가정위탁 부모교육 프로그램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동기부여, 전문성 제고, 관계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였고 전문가정위탁 제도이해, 위탁아동 발달과 특수욕구, 위탁부모 양육코칭, 가족 및 지역체계 파트너십의 4가지 핵심모듈과 12개의 대 주제가 도출하였으며, 전체 교육 프로그램은 20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예비 전문가정위탁 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적용해 본 결과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9점(응답율 9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위탁아동 심리’와 ‘위탁가정 역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전문가정위탁제도의 전국 확산을 위한 표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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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9.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상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교육부 소속의 해기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위탁승선실습 실시 목적 및 위탁승선실습생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위탁승선실습생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위탁승선실습생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실습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감독기관의 실습생 관리 시스템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위탁승선실습생의 안전사고 발생 및 실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탁승선실습생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I.M.S.A.R. 모델(정보제공- 모니터링-공유-경보발생-대응)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웹 기반의 위탁승선실습생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위탁승선실습생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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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8.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7년 승선실습 중이던 위탁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실습생은 1일 12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한다. 실습생에 대한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이 연구는 상선에서 승선실습을 하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파악과 위탁실습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은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종에 관계없이 1일 평균 10시간씩 업무했다는 의견이 43.0%를 차지했고, 휴식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다는 의견이 35.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5.6%가 12시간 이상 업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에 작업, 사적인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의 교육만족도는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56.8%가 ‘근로에 해당된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통해 위탁실습의 열악성과 위탁실습생이 근로와 휴식에 대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법령 마련, 폭력 및 성희롱에 피해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와 휴식에 논문의 초점을 맞춰 선박의 종류와 크기, 선령별로 실습만족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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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8.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6년 7월~2018년 2월까지 해운회사의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실태 및 실 습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최소 휴식시간은 4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습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왔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 작업, 야식 준비 등 실습 목적 외 부당한 지시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실습생은 선원법 상 선원이 아닌 자로 분류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해운회사에서는 실습교 육을 가장한 실질적 근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
        2018.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work-family conflict relation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moderating effects in accordance with operation type, by targeting 245 dietitian/cooks working for contract foodservice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utonomy and feedback had negative (−) effects on work-family conflict while functional diversity had positive (+) effects on work-family conflict. Job identity and job importance had no relation with work-family conflict. Second, work-family conflict had negative (−) effects on job satisfaction, work-family relation, job support, general happiness, and job environment while having positive (+) effects on job stress. Third, in all paths except for the path with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on job stress,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 of shops operating 365 days and the group of shops operating 5 days a week. It would be helpful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b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differentiated management for companies with shops operating 365 days and shops operating 5 days a week, as well as managing employees’ job characteristic factors, work-family conflict, and even quality of life.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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