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집계구 단위의 인명 취약성 지수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인명 취약성 지수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의 리스크 지수(Risk Index) 평가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써 인명의 노출도(Exposure)와 민감도(Sensitivity)가 고려된 취약성 대리변수의 결합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주시를 평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 취약성 지 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자연재해 인명 리스크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하여 6개의 취약성 대리변수(인구밀도, 직업, 취약계층, 성별, 교육수준, 외국인)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취약성 대리변수는 기 설정된 점수화 기준에 따라 평가치가 산정된 후 정규화 방법에 따라 무차원화 되었다. 각각의 취약성 대리변수를 결합하기 위한 가중치는 인명 취약성 지수 관련 문헌에서 적용된 가중치를 메타분석(Meta- Analysis)하여 파악되었다. 인명 취약성 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집계구별 인구 통계자료를 기초로 구축되었다. 경주시에 대한 인명 취약성 지수 평가의 경우, 인명에 대한 노출도 및 민감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 지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취약성 지수 평가 방법론은 집계구 단위 지역에서의 자연재해 리스크 를 신속하게 평가할 시 활용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인명과 지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한자음과 원지음으로 표기되는 양상과 용법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인명이나 지명을 의미하는 두 가지 표기 단어가 동의어가 아니라 유의어라고 가정하고 한자음 표기 단어와 원지음 표기 단어의 차이와 언어학적 레지스터를 밝히기 위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한자음 표기와 원지음 표기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말뭉치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단어가 출현하거나 검색되는 빈도를 조사하였다. 빈도의 측정 결과 1986년 이후 현행 외래어표기법에서는 중국의 고유명사를 중국 현지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지만, 매체의 특성이나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자음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적은 않았다. 둘째, 말뭉치로부터 한자음 표기 단어와 원지음 표기 단어가 출현하는 문장들을 추출하고, 용례 문장에 포함된 명사들로 구성된 텍스트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명사들의 연결중심성과 하위집단을 분석한 결과 한자음 표기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과 원지음 표기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중국 지명과 인명을 어떻게 표기하고 읽는지에 대해서 한자문명의 공통자산으로서 한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일본어 안에는 음성언어가 한자를 중심으로 한 문자언어와 상호보완적인 의존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한자가 일본어 안에서 시니피앙(signifiant)으로서 갖는 위상과 기능을 검토하고 그것이 중국 고유명사를 어떻게 적고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근대 이후 일본에서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어떻게 표기하였으며 그것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하는 역사적 경위를 살펴본다. 또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안의 서로 다른 언어권 간에 지명과 인명을 차용할 때에 한자음을 취할 것인가 현지음을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성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해상에서 인명구조에 필요한 초기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기관의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조난자도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방제정(이하 방제정)에 비치된 오일펜스를 활용하여 다수의 인명들을 구조할 때 조난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 해역 실험을 통해 오일펜스의 측면에 구명줄 설치 시 1 m 당 70 kg 성인 2명의 부력을 유지할 수 있고 양측면에는 4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일펜스 상부에 탑승 시 8 m 당 성인 3명에 대한 부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조 방법으로는 방제정에서 설치한 오일펜스 후단을 잡고 고속단정이 조난자에게 접근시키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하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오일펜스를 활용하여 구조기관이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아울러 조난자가 구조 시까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어 다수의 인명들을 구조할 때 구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명용 한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 등록 대상인 본명인 관명의 이름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이다. 1991년 1월 1일 2,731자를 대법원에서 선정하여 최초 시행한 후 2-3년에 한 번씩 9차례 추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8,142자가 되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성명권 침해이므로 부적정하고, 범위는 확대해야 하며, 포함된 유의문자는 제외해야 된다는 논란이 시행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성명학계는 제한에 관심이 없고 유의문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개선 의지가 약하다. 대법원은 어려운 한자가 불편하고 전산화에도 장애이며, 선정된 인명용 한자 8,142자가 작지도 않지만 확대 중이 라며 개선에 부정적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인명용 한자 합헌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직 시기도 성숙되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서 성명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명용 한자 제한과 범위 협소, 유의문자는 개선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모든 한자를 이름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에 부정적인 대법원의 견해도 적정하므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단계별로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모든 관련자가 참여하여 인명용 한자의 정책 전반적인 개선을 다루는 대법원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인명용 한자에 포함된 유의문자를 제외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검토와 논의로 논란을 예방하면서 범위를 추가 확대한 후, 종국적으로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유류와 위험 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이하 HNS)을 포함하는 위험물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물질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 해양사고 자료(2002~2014)를 수집하여 인명 및 환경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사고원인 규명 및 적절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우선 안전관 리분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명위험도는 선박 수리 및 탱커세정(tank cleaning)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 및 인명사고 중 질식 등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위험도는 충돌, 좌초 등에 의한 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 또한 비포장 상태의 위험화물을 선박에 적재 중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다수의 사고는 적합한 안전장비 미착용, 취급 부주의 등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로 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사고 저감이 가능하다. 위험물질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질 자체 고 유의 특성상 유해성과 위험성을 지닌 위험물질(유류와 HNS)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 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 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 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 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 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 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 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선박의 기계식 환기시스템은 화재발생 시 연기의 생성과 확산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피난자의 피난경로 상의 가시도를 방해함으로써 피난자의 연기로 인한 피해를 증가시킬 위험성이 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박 거주구역에서 화재발생 시 기계식 급·배기시스템이 연기확산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에 대하여 FDS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화재 시 급·배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급·배기시스템이 함께 작동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권장되고 있는 급·배기시스템을 멈추는 방법보다 작동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배기시스템만 작동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급기시스템을 함께 작동시키는 것이 피난시간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곳에 급기시스템만 있는 경우에는 급기시스템이 연기확산을 가속시키기 때문에 급기방식을 중단시켜 연기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해에 얼음이 빠르게 해빙되어 상업적 운항이 진행되고 있다. 극한의 조건에서도 북극해 항로를 개척하는 이유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거리 단축되어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북극해 항로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이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해 안전 운항을 위해 항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얼음의 종류 및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극해를 운항하는 통항선의 안전 운항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안전 운항을 위해서 통항선들은 얼음 진입 전 감속을 통해 얼음을 분석하고 얼음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쇄빙하기 위해 직각으로 진입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얼음에 진입 후 항로(lead)운항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변침이 곤란하여 전방의 통항선에 대한 긴급상황 대처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다양한 조건의 시나리오를 통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Yang Myung-hee, Kang Huisuk and Park Dong-geun. 2013. A Sociolinguistic Study on the name of Korean and Koreans' language attitudes toward the name: Focused on teenag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1(3).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name and language attitudes towards name of teenag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is thesis carried out a nationwide survey and as a result drew out several important conclusions. First, the percentage of Sino-Korean name was the highest; the rate of the native name of teenage high school students is two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ir parents, and more male students had Sino-Korean name than female students. Second, the percentage of parents taking part in the naming process was 60% in parents generation, whereas the percentage of parents and grandparents respectively taking part in the naming process were similar in teenage high school students. This result indicates that grandparents became to play a bigger role in the naming process due to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ird, the percentage of using the generation character(hangryeol) decreased in teenage high school students, indicating that people are not bound to traditions. Fourth, the rate of female parent who were unsatisfied with their names was the highest. It suggests that there was a social preference of a son to a daughter. Fifth, the parents replied that the most desirable namer is father, followed by naming specialist, and students replied father followed by grandparents. Sixth, the number of students who answered that fetus names are necessary was two times bigger than their parents, and it seems likely that fetus names will be popular in the future as well. Hereafter, by carrying out nationwide surveys of different age groups(their late teens and 40's or 50's), this paper intends to study how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name and Koreans' language attitudes towards it changed through different age groups. (279 word)

Recently developed a variety of architectural interior decoration according hwadoeme type of toxic gases generated during fire also are becoming diversified, resulting in fatal casualties occurred in the trend is also being increased. During a fire, toxic gas that is generated varies depending on the combustible material occurs. However, all combustible materials, including carbon, incomplete combustion of carbon monoxide which is generated in the most common toxic gases can be seen as one. Accordingly, in this study of organic solids that are generated in case of fire toxic gases, and briefly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s and, by far the most common Co gas for measures to prevent human casualties, seolbijeok, the temperature dependence, divided into four aspects of administrative daechaekdeung explained.

The efficiency tests of automatic positioning transmitter (APT) using satellite on life jacket were carried out to minimize casualties of fishermen and to make system optimization for effective SAR (Search and Rescue) operation. As the result of the tests, average position was equal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POT using low earth orbit satellite and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ning System), but standard deviation of DGPS for latitude and longitude were 66.4% and 46.3% smaller than those of SPOT. The position precision of SPOT was almost two times lower than LGT using geostationary satellite to compare 95% circular error probability. However, the success rate of receiver for SPOT was revealed as 86.5~94.1% on the experiments in the South Sea and the West Sea and it was 4.5 times higher than LGT. Therefore, SPOT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rapid rescue of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