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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외 위험지역에서 다양한 위난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본 국으로 안전한 귀환을 위해 외교·국방·정보 역량을 동원하여 수행되는 활 동이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이다. 미국과 한국이 수행했던 NEO 사례분 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NEO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인과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NEO 계획의 핵심요소는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대한 상 황인식과 대비태세이다. 둘째, 후송작전의 기본원칙인 정확성, 보안, 속 도를 기반으로 하여 적대세력의 접근경로와 공격유형을 파악하고, 급변 하는 위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과 후송부대를 투입해야한 다. 셋째, NEO 계획, 경보발령, 집결·재배치, 후송·귀환 과정에서 국무부 /외교부, 국방부, 재외공관, NEO 수행부대 간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 업무가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현지 임무수행단에 게 작전지역 평가, 위협평가, 적대세력의 위협방책 식별, 대응책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다섯째, 내란과 분쟁지역에서 NEO는 시·공간 제 한사항이 많은 원거리 해외지역에서 작전이기 때문에 동맹국·우방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 및 연합작전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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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재외국민보 호의무이고, 둘째는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먼저,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본조항의 연혁적 해석 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인 국민(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① 이들이 체류국에 있는 동안 국제법과 체류국의 법령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영사적 보호와 ② 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국적 자가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자의 기본권에 국가권력이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그 보호대상은 (체류원 인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 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국가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상황에서, 국가가 외교적‧영사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내용 중에서 외교적‧영사적 보호의 내용은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중점이 있는 전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재외 국민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의무위반이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론적으로 그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전자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