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System)제도의 성패는 대상자에게 부착한 전자 장치를 활용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범죄자를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지도･감독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과 재범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Ohlin과 동료들(1956)이 제시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 모델을 변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도･감독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Ohlin과 동료들(195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의 태도를 복지적 보호관찰, 처벌적 보호관찰, 수동-보호적 보호관찰로 구분지어 대상자의 재범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2008 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 총 957명의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지도･감독 방법 중에서 복지적 지도･감독과 처벌적 지도･ 감독 방법이 재범 발생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복지적 지도･감독은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적 지도･감독 또한 대상자의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호･지원과 관련된 복지적 지도･감독 방법 및 경고장 발송과 관련된 처벌적 지도･감독 방법이 재범 방지 차원에서 새롭게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보호관찰 처우 방법이 현장에서 과감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Google(‘구글’)이 전자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법론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래서 구글의 전자지도 국외 반출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실제 추가위협요소로 작용하는지 군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구글위성영상과 반출된 전자지도를 중첩할 경우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대안으로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개인과 기관도 보안처리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심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10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해외의 개인･법인 그리고 그 소속 국내지사 등도 국내법의 제제적용을 받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안과 별개로 얼마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통 상규범｣ 협상이 시작(’19.10)되었다. 향후 ‘디지털 무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군사･안보적 추가위험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균형된 시각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 수치지도 제작시 축척에 따라 적용되는 지형 ․지물 속성 목록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향토문 화전자대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상세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전자지도를 통해 전달할 때 효과적일 수있는 전자지도 속성 정보 표현 기준을 제시하였다.수치지도Ver 2.0의 기준에 따라 1차 지리정보 수집 가능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기관단체, 식물(보호수), 유물, 유적, 지명과 같은 직접적인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한 유형이 주로 그 대상이 되었다. 이 밖의 유형은 지도 제작자가 관련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지도상에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유형 내에서도 속성에 따라 축척별로 표현기법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분류 하였다.이때 기준은 수치지도Ver 2.0의 지형 ․지물 속성 목록과 수치지도작성작 업내규를 기준으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다.그 결과 각 유형에 해당하는 세부 속성별로1:5,000 축척에서 는 면, 1:25,000 축척에서는 점으로 표현되는 대상으로는 건물이 해당하였다. 또한 1:5,000 축척에서는 점과 면으로 표현되고 지도 의 축소에 의해 1:25,000 축척에서는 점으로 표현되는 대상으로는 묘, 고분, 비, 탑 등의 문화재가 해당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전자지도의 축척과 지도상에 표현되는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화지도와 관련된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하학적 분류 체계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문화적 정보가 기존의 기본 지도 위에 표현되던 전자문화지도에 각 내용별로 다양한 표현기법을 적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화 하였으며, 앞으로 전자문화지도를 구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유형별 기하학적 표현 체계를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세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에 부응하는 정밀농업기술 중 GPS를 이용한 이앙과 동시 변량시비가 벼 생육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전 후 토양 질소검정량에 대한 공간변이 정도를 나타내는 Nugget값은 관행 대비 변량시비 후 낮아졌고, 공간구조 강도를 나타내는 Q값은 두 처리 모두 없어 공간의 존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2. 분얼기부터 성숙기까지 초장, 경수, 수수 등의 생육량은 관행 대비 변량시비에서 증가되었고 생육 요인별 변이계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균일한 경향을 보였다. 3. 완전미 수량은 관행 450 kg 대비 변량시비에서 492 kg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 되었고 변이계수는 현저히 낮아졌다. 4. 아밀로스, 단백질 함량, 백도 등 품질은 처리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변이계수는 변량시비에서 낮아졌다. 5. 비료살포작업에 대한 투입노동력은 관행 11.8시간/ha 대비 변량시비에서 61%(7.2시간)가 절감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