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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방선거는 정치대표성의 확보와 지방의 정책결정 기관의 유능성 확보와 지방 정치엘리트 충원,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방 정치엘리트는 지방선거로 충원되며, 이들의 역량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정치대표성 및 전문 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따라서 지방 정치엘리트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반영한 정치대표성은 지방 정치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민선 7~8기 충북의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회의 선거 결과를 빈도 분석하여, 정당별·성별·연령·학력 및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당별 특성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또는 양분 현상으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 정치 현안과 의제의 부재를 고착화하였다. 성별·연령별 특성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구 선거에서 여전히 여성의 정치대 표성은 낮았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서 ‘30대’ 당선자가 기초 의회에 진입하게 되어, 지방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별·직업별 특성에서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로 지방 정치엘리트 역시 고학력이 다수였고, 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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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에서는 특정 연령과 성별 및 직업군에서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반 복되고 있다. 이에 정치대표성에서의 결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정치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균형적인 확보가 요구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소 대표되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OECD국가에서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청년 의원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의 청년의원 비율을 ‘30세 이 하’(0.0%), ‘40세 이하’(2.3%), ‘45세 이하’(5.6%)로 세 연령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정치개혁법 안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준)연동형 비 례대표제로 변화시켰으나 직접적인 행위자 주체로서 청년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으로 청년이 선출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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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12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민주주의 체제는 운영방식에 따라 크게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로 구분된다.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민 주주의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의민 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선거와 투표 등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서 정치대표성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대표성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무리가 있기에, 정 치대표성의 지향에 따른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대표성의 지향점은 국민주권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회 집단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데 많은 법‧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물리적 공간 인 의회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다양한 사 회적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대표성은 성격과 특징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집단의 특징을 공유하여 이익을 증진시키는 인구통계학적 유형, 고등 교육을 받은 엘리트로서 전문 정치인의 초점을 둔 수탁인 유형,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와 비슷한 대리인 유형, 유권자와 대표자의 집합적 차원 의 정당대표성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대표성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정치대표성의 유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에 따른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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