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유전자 조작 기술이 과거 사회부적격자 제거와 유대인의 대학살 이라는 나쁜 함의를 갖고 있는 독일 나치 우생학을 새롭게 불러낼 것이라 는 우려가 크다. 유전학과 우생학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과거의 우생학과 새로운 우생학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인간 유전체 계획’을 기점으로 신/구유전학 이 나뉘고, 이에 따라 우생학적 함의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과거의 우생학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의 ‘종적’ 개선과 사회부적격자의 제거를 목표로 했다면, 새로운 우생학은 새로운 유전학이 개인의 유전형질을 변 경시켜 인간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된 우생 인간의 탄생을 목표로 한다. 이 점에서 과거의 우생학과 오늘날 우생학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 도 새로운 유전학의 우생정치 이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유전학의 우생학적 성격을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2장), 이러한 자유주의 우생학을 철학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자율’과 ‘추정동의’에 있음을 논증했다(3장). 특히 자율은 자유주 의자에게 도덕적 ‘선’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이다. 하지만 우생학적 선택이 자율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인생설계’의 개념 해명이 선행 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인생설계에 대한 부모의 선택이 자녀들에게는 오 히려 ‘강제’이다. 여기서 자녀교육론이 부모의 (우생학적) 재량권을 허용 하는 논거일 수 없다(4장). 이에 이 글은 임상유전학의 우생정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적 ‧ 정치적 대응을 촉구한다(5장).

Jeong On was one of the Korean political leaders in the 17th century. He was born at An-eum town in Gyeong-sang Province and at the age of 31 joined the school of Jeong In-hong who was the top student of Jo Sig. Therefore he belonged to the Northern Party which generally consisted of the politicians who were either from the western region of Gyeong-sang Province or Jo Sig's students. Jeong's political activities were the consistent re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Neo-confucianism in which he believed. For example, protection the princes in the political cricis, he suffered from the 10 years' exile. When Ching invaded Joseon, he insisted on resisting the invaders to the bitter end. After the king's surrender he went into lonely retirement and never returned to the capital. He emphasized the political initiative of government officials rather than the king's power. And he suggested a theory according to which political parties could cooperate in the government. This is why he remained unforgettable despite his party's collapse with the downfall of King Gwanghae. Jeong was a conservative. It means that he tried to maintain the established social order and Neo-confucian principles. For these ideological reasons, he opposed the land survey which was necessary for the renewal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but might have charged the land-owning class some additional burden. He also opposed the policy of promoting the descendants of secondary wives to pass the official examination or to obtain the goverment office. He thus wanted to keep the discriminative social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