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은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투표 조작과 같은 정치과정 내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 투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과정에 활용되었을 때 어떠 한 정치학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전국 지자체 중 최 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대 단위 블록체인 투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미 치는 정치적 인과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영국 예술가인 존 아콤프라의 흑인 영화 작업에 관한 것으로 그의 작품에 표상된 인종주의와 정체성의 문제, 이주와 전치, 차별과 소외 현상을 후기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마가렛 대처 수상의 재임 시기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회문제를 통해 흑인 영화가 영국에서 어떻게 출현했고, 흑인 영화 공동체가 어떻게 작품을 제작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아콤프라가 감독한 두 편의 영화인 <핸즈워스 의 노래>(1986)와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2013)를 살펴보는데, <핸즈워스의 노래>는 흑인영 화공동체인 블랙 오디오 필름 콜렉티브(Black Audio Film Collective, BAFC)와 협업으로 제작한 것이고,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는 그룹 해체 이후 제작한 작업이다. 두 영화는 주류 미디어에서 어떻게 흑인을 재현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복하고 새로운 흑인 주체를 표상하고자 한다. 아콤프라가 제작한 작업에는 영국 사회에서 벌어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동, 공권력의 남용과 같이 다소 어두운 사회의 이면이 등장하지만, 이를 하나의 방식과 사건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아콤프라는 아카이브와 텍스트, 사진, 음악 등을 다양하게 편집하여 사유의 다채로운 층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에는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방식과 해설, 논평이 개입되지만, 관람객이 영화를 보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존 아콤프라의 논쟁적인 작품을 통해 흑인 영화가 문화적 산물로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인종주의와 정체성의 정치학의 문제와 함께 논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키워드라고 하면 단연 ‘음모론’이란 언어이다. 어느 사건이나, 정치적인 이슈가 발현하게 되면 어김없이 언론, 뉴스, 개인 방송, SNS를 통해 ‘음모론’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천안함 음모론’, ‘총선 음모론’, ‘코로나 음모론’은 물론이거니와, ‘美 대선 음모론’, ‘9.11 음모론’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음모론’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은 체, 비합리적이고, 편집증적인 환자 취급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음모론’이 어떻게 발생하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음모론’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학문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모와 관련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이나, 일상생활에 듣고 보는 정치적 비밀, 음모로 포장된 진실들을 음모론으로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음모론은 개인의 편협한 사고로 사회를 왜곡해서 보는 관점이지만, 음모론이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의식을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특징을 7가지로 분석하였다. 반면 음모론은 검증은 가능하지만, 과학과 실험에 의해 반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음모론의 한계가 있다고 칼 포퍼의 논의를 빌려 음모 론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지식으로서의 음모론을 좀 더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이론으로서의 학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은 폭력적인 남성성을 폭력적으로 전복하는 과격하고 선정적인 복수극이다. 그런데도 이 영화는 많은 관객을 동원했고, 많은 평론가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는 성 정치학을 낭만화하는 서사적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이 글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을 중심으로 성 정치학을 표현하 는 플롯이 낭만적 상징을 통해 관객에게 성찰적으로 내면화되게 하는 서사적 전략을 들여다볼 것이다. 플롯은 중심사건들의 개연성을 통해 서사가 끝내 이러저러하게 되어야만 했다는 도덕성을 함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주변사건들의 암시적 상징이나 공간의 명시적 상징은 서사의 미학성을 함축할 수 있다. 주변사 건들이 중심사건들의 선형적인 플롯을 상징하는 역할을 할 때 플롯의 도덕성은 상징적인 주변사건들에 의해 낭만적이고 시적인 형상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 극단적인 성 정치의 도덕을 담은 플롯을 주변사건들 과 공간의 상징을 통해 낭만화하는 것은 극단적인 성 정치학을 성찰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먼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의 성 정치학이 플롯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성 정치학이 낭만화된 레즈비언 페미니즘을 관객이 내면화하게 만드는 서사적 전략의 공과(功過)를 논의할 것이다.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폭력적인 성 정치학을 성찰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의 낭만적인 형상이 아닐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3가지 평생학습결과인정 제도가 등장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과 이러한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인정제도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학위제는 1980년대 후반 고등교육 수요 팽창 요구에 따른 정치적 대응으로 등장하였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학학위제는 ‘순수 독학’으로만 설정되었다. 이에 독학학위제는 고등교육 전반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평생학습결과인정제도로서의 잠재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고, 표준화된 선다형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무형식학습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협소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점은행제는 1990년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과 평생학습사회 담론의 영향으로 부상하였으며, 1995년 5.31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안되어 이후 빠르게 제도화되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비형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던 교육과정이 ‘학점 인정 과정’ 평가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시장 중심, 표준교육과정을 통한 비형식교육의 경직화, 기존의 학력/학벌주의 속에서 왜곡 현상 등이 나타났다. 평생학습계좌제는 2000년대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에서 부상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이상적인 ‘포괄적 학습결과인정제도’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해 평생학습계좌제의 성격과 위상이 모호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평생학습결과인정제도의 성격으로 정치적 동력을 주요 모멘텀으로 활용한 점,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학점 및 학력 인정 중심, 사회교육 패러다임의 유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정책의 필요성이나 개선 방안 등의 논의에 비해서 학습결과인정제도를 둘러싼 인식론적, 교육학적 논쟁이 미미함을 지적하였다.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그동안 학습결과인정제도가 협소한 방식으로 작동해온 것을 돌아보며, 향후 학습결과인정제도의 진화 양상과 미래교육의 변화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의 본질은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는 몇몇 섬들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쿠릴열도라 불리는 이 섬들은 지리적으로 캄차카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단의 섬을 말한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에는 4개의 섬, 즉 쿠나쉬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가 포함되고, 일본은 이 섬들이 자국의 4번째 섬인 홋카이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소위 북 방영토의 일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 4개 섬 모두를 돌려달라는 말이다.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중국, 한국 등과 입장 이 같다. 이 두 나라 역시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 간의 삐 걱대는 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즉, 독도는 한국의 남쿠릴열도라 할 수 있다. 일본 의 독도 및 쿠릴열도, 팽호도(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의 국제법 상의 의무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이웃국가들의 영토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함으로서 2차 대전의 법적, 정치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웃이자 역내 파트너들이며 우호 관계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영토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며, 이들은 인접국과의 모든 분쟁에 있어 영토 획정 문제의 수용 가능한 해결은 해당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This study discusses the community of participants in new media-based art of Taeyoon Choi, Wafaa Bilal and Mushon Zer-Aviv in relation to current discourses on social functions of art by Nicolas Bourriaud and Jacques Rancière. Focusing on these artists' participatory projects which aim to provide alternative perspectives on wars between countries, to raise awareness about expanding surveillance systems in city spaces, or to create new public spaces on the web, this paper argues that their works hybridize entertainment culture and political activism to suggest a new model for political art.

出處는 儒學에서 선비들에게 요구한 중요한 덕목이며, 많은 유학자들이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남명 조식은 출처를 君子의 큰 절조로 보았으며, 평생 ‘處士’로 실천했다. 그런데 문제는 조정의 계속된 출사요구를 거부한 남명을 퇴계와 같은 당대의 유학자들은 부정적으로 보아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학문적 體認의 결과가 아닌 개인적 기질의 결과로 이해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기절’이나 ‘기상’, ‘절개’등 개인적 차원의 의미만을 강조하여, ‘정치를 외면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의미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남명의 처사적 삶과 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명의 ‘처’ 즉 ‘물러남’이 가지는 국가권력과의 ‘거리감’에 주목한다. 유학은 현실정치를 긍정하여 ‘나아가감(出)’을 강조했지만, ‘處-물러남’ 또한 강조했다. 이러한 ‘처’는 유학자들이 현실의 정치권력과 적절한 거리를 둠으로써 견제와 긴장을 만들어낸 요소이기도 했다. 남명은 이러한 ‘물러남의 정치학’을 잘 이해했으며, 그의 출처사상과 처사로서의 삶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래서 남명의 處는 개인적 기절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경계’와 ‘비판’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나아가 ‘폭력적 국가권력’을 ‘공공의 국가권력’으로 변화 시키려는 문제제기도 담고 있었다.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 모른다’는 당대 지식인들에 대한 남명의 비판과 그가 실천한 ‘물러남의 정치학’은 현대의 정치현실에 있어서도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정신으로 계승될 수 있으며, 나아가 권력의 성격을 보다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나가 현대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발리바르의 반폭력 개념에 나타난 기독교정치학적 함의를 다룬다. 후기 - 마르크스사상가로서 에티엔 발리바르는 탈근대사회에서 혁명적 폭력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반폭력” 개념을 주창했으며, 그 실천과제로 “시빌리테의 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런 발리바르의 반폭력 개념은 비폭력과 대항폭력의 변증법적 대립 속에서 새로운 탈근대 정치를 모색하는 기독교 정치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비폭력과 대항폭력의 중간 개념으로서 반폭력과 시민인륜을 앞세운 적극적 정치참여로서 시빌리테의 정치는 기독교가 평화주의를 추구하면서도 현실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적 가치가 있다. 특별히 극단화된 폭력에 맞서기 위한 기독교 정치학적 전략으로서 주목할 요소가 있다. 그의 정치학은 존 하워드 요더와 같은 기존의 평화주의자의 입장을 넘어서서 탈근대적 기독교 정치학의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아나뱁티스트 현실주의를 강조한 “기독교 정치학”에서 존 레데콥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유연한 사고 속에서 제자도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불복종과 같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적 반폭력 개념의 이론적 사례를 제시해 준다. 반폭력 개념은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긍정할 대안 논리로 작동할 수 있으며, 포스트모던사회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재조명해준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선 시민윤리를 기독교 윤리학에 접목시킬 수 있어 공적신학의 개념을 강화시켜 주는 정치학적 함의가 있다. 다만 반폭력이 마르크스 사회정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에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포함된 정치학적 전략은 기독교 정치학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