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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다양한 의견과 지식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조화롭게 풀 어나가는 방법의 한 가지 모델로서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의 정토 사 문(淨土四門) 논의 중 정(淨)⋅부정(不淨)문과 색⋅무색문에 나타난 원효의 회 통 방식과 그 정토관의 특징을 고찰한다. 원효는 이 문제에서 열린 형태의 '생 성적 회통론'을 사용한다. 즉 서로 다른 경증을 활용하여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각 부문에 해당하는 정토왕생 대상을 점차 확장적으로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원효는 범부와 이승 왕생(往生)의 외연을 확장해 모순을 회통하 고, 모든 중생이 왕생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원효는 자수용토(自受用土)의 유색⋅무색론에 대한 화쟁에서도 경론 에 근거, 열린 형식의 상대적 회통방식을 보인다. 이를 통해 각 부문 및 문제 와 부문 간에 상호 연계된 열린 구조의 관계적 의미생성론을 제시한다. 즉 정 토왕생이라는 문제로부터 분화된 궁극적 진리와 세속적 진리, 타력과 자력 사 이에 교차하는 상호연계 구조 안에서 문제 풀이를 통해 회통이라는 해를 산 출한다. 붓다의 경험론적 리얼리즘의 사상과 상통하는 이러한 해법은 특정 진리나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열린 관계론 구도를 보여준다. 주제어: 원효(元曉), 정토(淨土), 회통(會通),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 다양성,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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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theoretical model has been studied to describe the sound radiation analysis for a railway under the action of harmonic moving line point forces. When a railway is analyzed, it had been modeled as curved beams with distributed springs and dash-pots that represent the radial, tangential stiffness and damping of rail, respectively. The reaction due to fluid loading on the vibratory response of the curved beam is taken into account. The curved beam is assumed to occupy the plane y=0 and to be axially infinite. The curved beam material and elastic foundation are assumed to be lossless Bernoulli-Euler beam theory including a tension force(T), damping coefficient(C) and stiffness of foundation(κ2) will be employed. The expression for sound power is integrated numerically and the results examined as a function of Mach number(M), wave-number ratio(γ) and stiffness factor(ψ).
        4,000원
        5.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 ensure the safety and functionality of a railroad bridge,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bridge via continuous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is important. However, most structural integrity monitoring methods proposed to date are based on modal responses which require the extracting process and have limited availability. In this paper, the applicability of the existing damage identification method based on free-vibration reponses to time-domain deflection shapes due to moving train load is investigated. Since the proposed method directly utilizes the time-domain responses of the structure due to the moving vehicles, the extracting process for modal responses can be avoided, and the applicability of structural health evaluation can be enhanced. The feasibility of the presented method is verified via a numerical example of a simple plate girder bridge.
        4,000원
        6.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valuated the degree of harmony of food pairing with Korean traditional liquors according to the taste and flavor. In-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with eight experts from May 7 to 17, 2016, to screen Korean traditional liquor and food. For traditional liquor, Sanseong-makgeolli, Hansansogokju, Damsol, Gamhongro, and Andong Soju were chosen. For foods, pan-fried beef, squid with vinegar dressing, clam soup, honey-filled rice cake, prune, grilled mushroom, Swiss cheese, pistachio, honey, and chocolate cake were chosen. Harmonization of the analytical results Sanseong-makgeolli, between honey and Pan-fried Beef achieved the most harmonious results. Hansansogokju with honey and prune were harmonious. Damsol and Gamhongro, which are distilled liquor and containing added ingredients, were perfect matched with chocolate cake and squid with vinegar dressing. In the degree of harmony between Andong Soju and food, it was confirmed that squid vinegar and Swiss cheese were the most harmoniou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harmony with food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lcoholic beverages.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not only taste and flavor, but also the alcohol content of alcoholic beverage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harmony with food.
        4,000원
        7.
        2021.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8.
        2020.03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9.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이 항구를 안전하게 입·출항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지만, 특히, 선박의 좌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구의 조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조화상수를 찾고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타 수로국의 조석표상 조화 상수 분석 및 정확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및 속초, 총 6곳의 항구를 대상으로, 실측정보를 기준으로 영국조석표와 한국의 조석표를 비교하였으며, 조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기 위하여 조화상수를 사용하여 조고, 조시, 조 석형태수를 계산한 후 영국과 한국의 정보를 비교하였다. 실측정보와 조석표의 차이 분석 결과 대상 항구 모두 실제 조고와 조시가 차이 가 있었으며, 그 원인은 영국과 한국의 조화상수, 조석 기준값, 조석 형태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영 국 조석표에 우리나라 표준항을 추가해야 하며, 조석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준이 되는 조화상수가 지속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 어야 하고, 영국 조석표 보다는 각 국가에서 제작하는 조석표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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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블레이크는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 선인과 악인의 구별, 인간의 본 질의 대립, 지옥, 선지자들과 시인들의 예언,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환상, 천사와 악마의 논쟁, 역사의 순환 등과 같은 대립의 조화를 다양한 주제들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의 대립개념은 선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 시대와 에돔 시대, 이성과 에너지, 영혼과 육체, 지배자와 피지배자 등이다. 이 대립개념은 이원론의 개념을 떠올리듯 각 개체가 별개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이츠의 가이어처럼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 포함되어 상호작용한다. 그때에 어떤 개체가 그 공간에서 힘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체가 공간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구성방법은 그의 시 세계가 의도한 방향을 암시하면서 낭만주의의 새로운 파장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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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특허제도 이외에 특허발명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실용신안제도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특허보다 많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IP5 중에서 한중일의 경우 모두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국가별로 그 상황이 매우 다르며, 미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럽의 경우 EU차원에서 통일된 실용신안제도는 없고 유럽 각국 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는 국제적으로 조화 및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도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모두 실용신안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보호대상, 보호요건, 존속기간, 심사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신 안제도의 국제조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조약에 서도 부수적인 언급만 되고 있다. 전세계 특허출원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특허출원보다 출원량이 더 많은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각 국가별로 실용신안제도 채택여부와 제도의 요건(보호대상, 보 호요건, 권리행사 요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IP의 국제조화 및 통일화에 대한 논의에서 실용신안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의 실용신 안제도가 TRIPs 협정, 파리조약, PCT 등 IP 분야 대표적인 국제조약에 있어서 해당 조약체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2.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15.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역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초국경적 성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뿐만 아니라 WTO협정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법을 비롯하여, 기타 국제인권법, 다자간환경협약(MEAs) 등 다양한 영역의 국제법에서 주요 공통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WHO와「국제보건규칙」(IHR)만으로는 여전히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인 국제공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일반조약인「국제보건규칙」(IHR)을 중심으로 그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여타 국제협정들, 특히 WTO협정체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감시ㆍ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국제규범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실정법규는 「2005년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며, 그 밖에도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WHO의 입법권능을 명시하고 있는 「WHO 헌장」 역시 주요 국제실정법규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IHR 2005」는 이전 버전인 「IHR 1969」와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HR 2005」는 여전히 규범적으로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등 완성된 규범체계라고 할 수 없어 향후 정비ㆍ개선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완성 규범체계로 머물러 있는 「IHR 2005」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IHR 2005」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ㆍ개선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국제법 분야와의 상호 조화와 보완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국제협정들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과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법상 국가 자체의 안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안보 관념을 확장하여 근래 개별 인간에 중심을 둔, 새로운 인간안보(human security) 관념의 등장과 발전은 주목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은 이제 더 이상 일정 영역 내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의 단순한 보건 이슈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이 국제법상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관념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IHR 2005」와 WTO협정체제 등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을 글로벌 보건안보 관점에서 서로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 간의 충둘ㆍ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IHR 2005」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은 「IHR 2005」를 이행함에 있어서 「UN 헌장」과 「WHO 헌장」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IHR 2005」와 기타 관련 국제협정은 상호 합치되게(양립되게: compatible)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UN 헌장」상 의무 우선의 원칙에도 모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것이다.
        7,000원
        16.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분야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표현을 하며 일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감정노동자들은 고객들에게 심한 모욕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도 조직이 정한 감정규칙을 준수하여 항상 친절한 응대 와 태도를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감정노동자들은 심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질환에 노출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노동자들의 직무불만족으로 인해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종사원의 감정노동전략을 표면행동과 내면행동으로 구분하여 감정부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감정부조화가 직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 불만족이 파괴적인 반응행동인 태만행동과 이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감정표현규칙 몰입이 감정노동과 감정부조화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8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77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면행동은 감정부조화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면행동은 감정부조화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부조화는 직무불만족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며 셋째, 직무불만족은 태만행동과 이탈행동에 모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감정노동이 감정부조화와 직무불만족을 이중매개로 태만행동과 이탈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정표현규칙 몰입이 높을수록 내면행동은 감정부조화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표면행동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감정표현규칙 몰입의 조절효과가 일부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5,800원
        17.
        2018.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theoretical model has been studied to describe the sound radiation analysis for a railway under the action of harmony line moving forces. When a railway is analyzed, it had been modeled as curved beams with distributed springs and dash-pots that represent the radial, tangential stiffness and damping of rail, respectively. The reaction due to fluid loading on the vibratory response of the curved beam is taken into account. The curved beam is assumed to occupy the plane y=0 and to be axially infinite. The curved beam material and elastic foundation are assumed to be lossless Bernoulli-Euler beam theory including a tension force(T), damping coefficient(C) and stiffness of foundation(Κ2) will be employed. The expression for sound power is integrated numerically and the results examined as a function of Mach number(M), wave-number ratio(γ) and stiffness factor(Ψ).
        4,000원
        19.
        2017.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목적: 시각 정보처리과정에서 시각적인 인지부조화는 경험기억과 현시 이미지의 융합으로 나타난 표상적 예상과 다른 불일치이며, 이런 정보는 시각정보처리과정에서 인지부조화 또는 스키마 불일치를 일으키는 시각적 인지 과정을 모형화 한다. 방법: 시각적 스키마 인지부조화의 시각요소에 대한 뇌과학적 정보처리 개념을 중심으로 시각적 물리적 특성 이미지와 경험기억에 내제되어 있는 규범적 표상들 간의 시각인지, 주 모형을 만든다. 결과: 시각 수용자는 스키마 경험전보에 대비하여 부적합의 경우 불만족하거나 불균형 상태가 되면 뇌에서 해석하지 못해 긴장감과 불쾌감의 신경화학물질이 만들어 진다. 이러한 불쾌의 긴장감의 해소와 생존을 위해 뇌에서는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 인간에게 더 유리하 게 작동하게 된다. 즉, 인간 자신의 시각적 심리세계를 재배치와 재통합을 통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긴장의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사고의 태도를 강화 하거나. 기존의 동일성 유지와 전혀 다른 태도를 형성한다. 시각적 인지부조화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선 행동을 취하기 전에 부조화를 해소시키거나 또는 행동을 취한 후에라도 이를 감소시킨다. ① 여러 인지요소들의 하나를 변화시켜 다른 요소들을 보다 조화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행동적 인지 요소의 변화. 즉, 인지부조화의요인들의 중요성을 낮준다. ② 인지에서의 중요도의 위치를 바꾸는 환경적 인지요소의 변화 ③ 부조화 상태에 있는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첨가하는 새로운 인지요소의 추가 한다. 시각 인지부조화를 감소 회피를 통해 조화를 증가시키기 위한 선택적 지각은 ① 선택적 주의 : 일치 정보가 제시되면 주목하는 집중적 지각 ② 선택적 노출 : 아직 제시되지 않은 일치정보를 탐색하는 검색 노출 지각 ③ 선택적 해석 : 애매한 정보를 일치정보로 바꾸는 변환적 지각 많은 시각정보은 무의식으로 흐르고, 인간들은 자기의 경험기억의 태도와 일치하는 시각정 보에 의식으로 주목할 뿐 아니라, 이런 시각 정보의 해석도 태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향 하여 왜곡을 만든다. 시각적 인지부조화란 경험기억의 표상에 대한 반대되는 새로운 시각정보를 접했을 때 뇌가 정보처리의 지연 때문에 받는 정신적 불편함을 말한다. 인간의 경험의 기역 축적물들로부터 정리된 내적일관성에 대한 이탈적 재해석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행과 공격으로 거부하여 기존 내적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이탈의 수용으로 내적일관성을 재정리 한다. 또는 거부와 수용에 대한 불참으로 회피 행동을 유발한다. 결론: 시각적 인지부조화란 경험기억의 표상에 대한 반대되는 새로운 시각정보를 접했을 때 뇌가 정보처리의 지연 때문에 받는 정신적 불편함을 말한다. 인간의 경험의 기역 축적물들로부터 정리된 내적일관성에 대한 이탈적 재해석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행과 공격으로 거부하여 기존 내적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이탈의 수용으로 내적일관성을 재정리 한다. 또는 거부와 수용에 대한 불참으로 회피 행동을 유발한다.
        20.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프라이버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술은 더 더욱 진화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이나 제도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 成說)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사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와 공 권력의 정당화요소로서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의 갈등·충돌관계를 분석하고 그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이러한 갈등과 충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설계가 헌법상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 지기 보다는 단편적·선제적 방식이 잦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권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실패를 격어야 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권력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국내사업 자에 한정되는 반쪽짜리 공권력으로 전락하여 결국 불평등 집행으로 인 해 자국민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공권력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 함으로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권 력 행사의 내용은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로서 본 논문을 다음을 제안하였다. 공익과 사 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카카오톡 감청사례 , 잊힐 권리 , 무인항공기 를 둘러싼 프라이버시와,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조화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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