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서양고지도에 표시된 ‘달의 산맥’의 지리적 위치와 시대별 위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세부터 ‘달의 산맥’이 지도에서 사라진 19세기말까지 간행된 지도를 조사하여, 시대별 특성을 정리했다. 조사 결과 1320년 이전에 는 나일강 수원은 오로시우스의 영향을 받아 지도상에 표시되었고, ‘달의 산맥’은 나일강 수원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1321년 이후에 야 이슬람 지도의 영향으로 ‘달의 산맥’이 표현되기 시작했으며, 15세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언급한 경위도 좌표에 ‘달의 산맥’을 표기된 지도가 다수를 차지함을 확인했다. 이후 이슬람 여행자들에 의해 수집한 일차자료를 반영하여, 달의 산맥’의 위치를 변경시 킨 지도가 등장했으며, ‘달의 산맥’ 정상에 지상낙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계몽시대의 지리학자들은 ‘달의 산맥’을 지도에서 삭제했으 나, 19세기에는 콩 산맥과 이어지는 거대한 아프리카 횡단 산맥으로 지도에 표현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양고지도에 표시된 사티로룸의 지리적 위치와 시대별 위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괴물인간 인 사티로스의 성격과 거주지인 사티로룸이 위치하는 장소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3세기에서 18세기 까지 제작된 지도를 조사하여, 사티로룸의 위치를 분류하고, 그 의미를 파악했다. 분석 결과 중세지도에는 에티오피아에 사티로룸이 위치하는 데, 이는 중세의 공간도식에 의하면 전형적인 타자의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 초반에는 동남아시아로 사티로룸이 옮겨 갔는데, 이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언급된 좌표에 의한 것이다. 이후 메르카토르와 오르텔리우스는 일본 북쪽의 섬으로 사티로룸을 이전시켰다. 그리고 니콜라 상송은 제주도를 사티로룸으로 지칭했다. 그렇지만 니콜라 상송의 지도는 역사지도이므로 이를 동아시아에 대한 타자화의 전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리적 표시제 인식과 관련법 및 현황을 분석하 였다. 북한은 이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 이상의 6개 GI 상품을 등록하였다. 향후 북한의 시장 개방 시, 전통상품 및 농업의 보호를 위해 GI의 제도 정비와 관련 상품의 등록 확대가 필요 하다. 개혁·개방 초기 북한의 1차 산업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 될 시기 생산성과 효율성,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GI라 할 수 있으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적 노하우와 농업생산 품 생산과정의 질적 보호가 유지될 수 있다.

Although Kimchi is a Korean traditional food, domestic consumption has been decreasing steadily and the trade inversion phenomenon has reached a serious level due to the surge of Chinese Kimchi imports. Moreover, cases where foreign Kimchi is transformed illegally into Korean Kimchi are frequent, which impedes the expansion of Korean Kimchi exports. To sustain the Korean Kimchi industry in a situation where the domestic and overseas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Kimchi into a geographical indication (GI)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intention of foreign consumers to purchase Korean Kimchi with GI and analyzed the impact on the trade balance. Approximately 42.8% of 500 Japanese consumers answered that they would purchase Korean Kimchi with GI and they were willing to pay 7.8% more than the present price. Approximately 78.7% of 300 Taiwanese consumers replied that they purchase it and would pay 25.1% more. In addition, Japanese and Taiwanese consumers reported that they expected to increase their Korean Kimchi purchases by 21.9 and 22.4%, respectivel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effects of the trade balance were measured using the methodology of a preliminary impact assessment using the KREI-KASMO model. The trade balance of Kimchi is expected to improve slightly at an annual average of 11.718.6 million US$ to as much as 27.7~35.8 million US$.

차(􃹍) 위원회 대 장 뤼크 뒤송 사건이란, 프랑스인 장 뤼크 뒤송이‘다르질링’이라는 문구와 찻주전자 그림이 조합된 상표를 등록해 도서, 잡지, 상담업 등에 사용하자, 인도 통상산업부 산하로 다르질링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를 관리하는 인도 차위원회가 뒤송을 상대로 해당 상표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파리지방법원에 소제기한 사건이다. 준거법이 무엇인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르질링’이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는지, 차위원회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차와는 분야가 다른 도서, 상담업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사용관련성이 없는 이른바 교차 유형)도 지리적 표시 침해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파리 항소법원은 항소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는 지리적 표시의 침해를 인정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민법 등 일반 법리를 원용한 것이 특색이다. 침해 당시 이 사건 지리적 표시등록이 없었던 점, 침해 상표와 피침해 지리적 표시의 사용관련성이 부정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한국법상으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지리적 표시권이 발생하므로, 국내 사안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표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품질 중립적 지리적 출처표시와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는 원산지명칭(appellations of origin)이라고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뜻한다. 그리고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증명표장이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지리적 단체표장을 지리적 증명표장과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조약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미국과 유럽의 지리적 단체표장 및 지리적 증명표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법제 하에서 증명표장제도 도입에 따른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