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development process of modern repair systems in the Korean peninsula. Sasungjeon, one of the main buildings of Jangansa temple located in Geumgangsan, was repaired from 1941 to 1944. It was the very last restoration work of historic wooden architecture perform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is work was delayed multiple times because of insufficient materials and human resources. The Bureau of Education(學務局), which was in charge of repair work, understood that the problems of the repair system and suggested reorganizing the system as a solution. This study examined the repair work of Sasungjeon as a background of the bureau’s suggestion and considered this suggestion as an attempt to transform the repair system.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동유럽 공산체제는 공통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개혁) 정책으로 서구와의 협력을 모색하였던 고르바초프 (Gorbachev)의 등장 등으로 붕괴하였다. 이외에도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그들 자체의 공산주의 특색을 보이며 상이한 체제전환을 경험하였고 폴란드와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체제전환에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 중 대한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기존의 공산주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도기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통합 및 상생은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변혁기에 있어 전환기 정의는 국가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과거 억압하던 체제의 악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체 제로의 전환은 그 과정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하고 법의 지배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동유럽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산정권으로부터 탄압당하고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정치적·법적 신분 회복, 가해자 명단 공개 및 심판, 공 산정권 요원과 협력한 자의 활동 제한, 공산정권 당시 작성된 문서의 당사자 열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사 청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공산정권 당시 권력자 및 이에 협력한 자의 권리 를 박탈하여 진정한 주권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폴란드 및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체제전환기 두 국가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어느 방안이 옳고 그른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당시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제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폴란드 및 헝가리의 과거사 청산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 한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도 진정한 과거와의 대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써 국민 통합 및 상생의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헝가리는 1985년부터 경제위기와 더불어 야권 세력이 등장하며 이념투쟁이 표면화 되었다. 1988년 6월 역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 었고, 헝가리 공산당 정부는 1989년 주요 재야단체, 시민단체들과 임시로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1990년 4월 첫 번째 총선에서 헝가리민 주포럼(MDF)이 제1당이 되었고 당수인 언떨 요제프(Antal Jozesf)를 수상으로 선출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안은 과거사 정리이다. 충분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나름 상징적 차원에서 시도되었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폐쇄사회이지만, 한류열풍과 중국 등지를 통한 교류는 북한주민들의 시야확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부의 노력에 의해 체제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에 있는 조선그리스도교 연맹과 지하교회가 북한체제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관심을 갖고 고민하며 주시해야 할 것이다.

1. 계획경제체제에서 농업부문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왔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러한 만성적인 농업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하지만 농업선진국과 체제전환국간에 농업생산성 격차가 상당히 큰 수준이며, 체제전환국 간에도 농업생산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이러한 체제전환국간 농업부문의 성과 차이는 각 국의 부존자원, 초기조건 그리고 이행과정에서의 시장지향적 정책의강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미한 편임.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부존자원과 초기조건 그리고 이행과정에서의 정책이나 소유권의 배분 방식등에 따라 생산성으로 계측된 농업부문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함. 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편입 이후 농업 생산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생산성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체제전환국의 농업정책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음. 4.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1) 체제전환 이전의 토지 원소유자에게 토지 반환, (2)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제도적 방안 마련, (3) 체제전환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특정 국가가 지닌 초기조건 고려임.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pinions discussed on the structure of the PA between MOMAF, Pusan city and Inchon city by analysing and reviewing the reports and debates with the Promotion Committee. In addition,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reasons why they have different views and opinions over the establishment of PA and to analyze how such conflicting opinions will influence on future operation in the PA.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a more rational proposal to establish the PA not from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which have involv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PA, but from the viewpoint of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