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학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현상의 이면을 밝혀 그 본질을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이런 본래 의 현상학적 연구의 취지를 살려 연구의 성격에 맞춰 현상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현상학적 방법 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상학적 방법론은 현실적으로 지오르지(Giorgi)와 반마넨(Van Manen) 의 방법론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적용 한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의 분석방법을 고찰했다. 이 방법론은 환원과정이 4단계로 구체적이어서 현상학 의 본래 취지인 본질에 도달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층인터뷰를 활용해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의 환원과정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이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은 사회복 지학이나 사회학에서 다루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와 그루밍성범죄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과 폭력 둔감성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를 경 험한 99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분석은 SPSS 28과 PROCESS Macro Model 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 그루밍성범죄 피해, 우울, 폭력둔감성 모든 변수 간 99% 유의수준(p <.01)을 충족하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학교폭력피해와 우울, 폭력둔감성 간 관계에서는 모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루밍 성범죄피해 간 관계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폭력둔감성은 정(+), 우울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피해와 그루 밍성범죄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과 폭력둔감성이 부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그 결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한값 .0001, 상한값 .0010으로 우울과 폭력둔감성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그루밍성범죄 피해 간 관계에서 우울감이 선행된 후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에 따른 그루밍성범죄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론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분노조절을 위한 모래놀이치료이며 단일 사례연구이다. 가정폭력 아동의 분노를 깊이 다루는 것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아동의 분노를 조절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3년 2월1일부터 6월25일까지 연구하였다. 모래놀이기간은 3월 10일부 터 4월 25일까지 주 2회 총 20회기 회기당 50분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가정폭력 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 2(남아)학년이다. 자료분석은 동적 집. 나무. 사람 그림검사(K-HTP), 동적가족화(KFD)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가정폭력쉼터 아동의 분노행동이 감소되었 다. K-HTP에서는 무기력감, 고립, 철회와 밀착이 사라지고 적극적이고 사회와 상 호작용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KFD에서는 가족의 상호작용과 개인별 역할이 회복되고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모래놀이치료 단계별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분노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래놀이치료가 가정폭력쉼터 아동의 분노를 없애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 연구는 교도관들이 직무수행 중 경험하는 교정사고와 폭력피해의 유형과 규모를 측정하고, 교정사고와 폭력피해의 경험이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4개 지방교정청 산하의 15개 교정시설을 선정한 후 총 385명의 교도관을 대상으로 그들의 각종 교정사고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더불어서 직무스트레스 와 직무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12개의 교정사고 유형별로 경험빈도를 측정하였는데, 빈도와 비율이 가장 높 은 것부터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수용자 간 언어적 폭력, 수용자 간 정서적 폭력,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언어적 폭력,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정서적 폭력, 수 용자들의 소란과 난동의 순이었다.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신체적 폭력은 수용자들 의 자해와 비슷한 빈도와 비율을 보였으며(60% 내외), 교도관의 직접 경험담을 통해알아 본 교도관의 폭력피해의 구체적 사례를 감안하면 교도관을 향한 수용자들의 폭 력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정사고 경험과 수용자로 부터의 폭력피해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안에서 일으키는 각종사고와 교도관에 대한 폭력은 교도 관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교도관들의 폭력피해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교정사고 경험과 폭력피해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분석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교정사고 경험과 폭력피해 경 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교도소의 안전을 달성하고, 교도관들의 직무 위험을 낮추 며, 폭력피해의 트라우마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각종 폭력에 대 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와 연구결과에 기반한 근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문제 해결과 보호자 및 동료들과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언 어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이 성장기 동안 경험하는 언어폭력을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 기도에 있는 A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0명의 간호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과의 심층 면 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실존적 탐구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5가지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섯 가지 주제 문항은 ‘사소한 대화로 시작하기’, ‘혼란스러운 마음 얻 기’,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 ‘생각의 틀 바꾸기’, ‘성숙한 나를 만들기’였다.이들의 경험을 바탕 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사용과 개인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위해서는 공감이나 자기긍정적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오늘날 첨단기술은 극단주의 사이버 인지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폭 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뇌 과학의 발달은 폭력적 극단주의자 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내러티브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 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은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장악하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전투영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 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파간다활동과 사이버 심리공격이다. 여기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폭력적 극단주의집 단과 테러집단의 극단주의 이념 전파와 심리적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는 전투현장이자 무기로 악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 러집단의 프로파간다는 사이버 인지전의 일환으로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에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강력한 대테 러 대응이 있어왔다. 그 중 미국의 경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집 단의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 법들은 ‘2016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사용전투법’ 등 다양하다. 입법에 대한 논의들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 제로 인해 기소, 형사처벌,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에 대한 실효성이나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사례는 국내에도 정책적 함의 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극 단주의자들과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상의 프로파간다나 극단화의 위협 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학 계의 논의가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는 대테러 부문 선도국가인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프로파간다 대응을 위한 입법례들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법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과 관련한 함의 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이버 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정부보고서 및 주요 법률들에 대한 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job stress, job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violence and social worker job response. The multi-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job attitude, and social support between client violence and social worker job response was empirically analyzed. 257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analyzed using SPS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lient violence, job stress, job attitude, social support, and job response variables. Client violence was affecting variables related to social worker job response. Second, job stress, job attitude, and social support had multiple mediating effects. The parallel mediation effect and the serial mediation effect were verified. Third, job attitude was found to be a variable of multiple mediating effects. Fourth,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be double mediating effect variables. In response, programs and manuals suitable for the typ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he policy basis for preparing countermeasures for social workers were limited, and follow-up studies on various variables were suggested.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폭력이 미디어에 알려진 이래 저연령화, 잔인화, 집단화의 경 향을 띄고 있고, 현재는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재 <학교폭 력예방법>은 2020년 3월 개정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때마다 보완 조항들이 신설되 는 등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은 관련 사회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20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 용 및 한계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내 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쟁점, 한계, 과제들을 톺아보았다. 본 연구 의 논의 결과,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인력 문제, 학교 업무량 문제, 학교생활기 록 기재유보 문제 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향후 <학교폭력예방법> 이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쟁점화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의 건강위험행위와 폭력피해경험을 비교하고 폭력피해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건강위험행위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15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 라인 설문조사(2019)의 자료를 사용하여 35,57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2.0을 사용하여 복합 표본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흡연, 습관적 약물 사용,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을 수록, 흡연경험과 습관적 약물사용 경험이 많을수록 폭력피해경험이 더 많았다. 일반청소년의 폭력피해경 험은 성별, 학력, 경제적 상태, 음주경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흡연 및 습관적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 년에 비해 건강위험 행위와 폭력피해에 더 취약하므로 다문화청소년의 올바른 건강행위 실천과 폭력피해 경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대학생이 대인관계 갈등과 학업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겪는 심리적인 고통과 혼란 감을 상담을 통해 회복하는 경험에 대한 단일 사례연구이다. 대학생 시기는 학업 성취와 이 시기에서의 발달 과제인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 시기로서 정체성 형성에 기반이 되는 일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연령대의 30%에 가까운 젊은 청년들이 정신질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자원 중심 상담과 감정 자유 기법 그리고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학 4학년인 여자 대학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서 참여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적 자원 활용, 개별적 수용, 변화로의 동기 부여, 이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상담 과정과 정서의 수용과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접목하여 마침내 생활상의 변화를 이루어 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참여자는 본 연구의 통합적 접근 상담을 통해 생활의 균형과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일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폭력가정에서 성장하며 경험했던 왜곡된 자기 지각, 부정 정서와 행동으로 고통 받는 참여자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본 연구에 적용된 기법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인 개입 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 폭력 청소년의 모래상자치료 사례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여중생으로 모래상자치료를 활용한 단일 사례이다. 본 연구의 사례는 총 30회기로 2020년 8월 13일 ~ 2021년 5월 10일까지 총 30회기를 주 1회 50분간 실시하였다. 초기 연구참여자는 정서적 불안정감과 우울감이 높았으며 아빠에 대한 분노감과 불신감이 팽배되어 인연을 끊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선생님과의 갈등이 심해 자존감이 낮고 학업 성취도에서도 뒤처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꾸준한 모래상자치료로 어둠 안에 서 갇혀만 지냈던 폐쇄성의 틀을 깨고 차츰차츰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바뀌었다. 또한 왜곡된 인지에서 오는 부정적이었던 생각들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갈등 완화가 이루어졌다. 후반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 학업에 대한 열정이 높아 컴퓨터에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성취감을 얻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과거 가졌던 우울감과 불안감이 감소 되었으며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되어 대인관계에도 원만함을 볼 수 있었다.

연구는 1996년부터 2020년 06월까지의 국내 학교폭력예방관련 논문에서 어떠한 주제어로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668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5년의 기간을 5년 단위로 총 5시기로 분류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KrKwic 및 Gephi를 이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키워드 빈도의 특징은 ‘학교폭력’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사이버불링’, ‘학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따돌 림’, ‘청소년비행’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시기에서 5차시기로 갈수록 키워드의 양적증가가 나타났는데, 특히 4차시기에 키워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와 중심성 분석결과 전체 기간에서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인성교육’, ‘공격성’, ‘사이버불링’, ‘학교전담경찰’, ‘학교’, ‘청소년비행’,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연결 정도,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차시기 에서 5차시기로 갈수록 매개역할을 알아보는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하여 연결망 구조가 복잡해졌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예방 분야의 연구와 미래교육의 실천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경험,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정도를 확인하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D시 소재의 4곳과 C시 소재 2곳의 500병상 이상의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14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1월 6일 부터 15일까지이었다. 대상자의 폭력경험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 1.26±1.31점이었고,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2.50±0.55점,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3.62±0.49점이었다.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상관관계에서 언어적 폭력 경험은 간호업무(r=.194, p=.010), 역할갈등(r=.158, p=.030)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신체적 위협 경험은 간호업무(r=.200, p=.008), 역할갈등(r=.162, p=.027), 의사와의 갈등(r=.145, p=.042)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상관관계에서 간호업무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의 강인함(r=-.189, p=.012), 인내력(r=-.165, p=.025), 낙관성(r=-.186, p=.013) 영역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문지식 스트레스는 강인함 (r=-.230, p=.003), 인내력(r=-.195, p=.010), 낙관성(r=-.194, p=.010) 영역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사 대우 스트레스는 영성(r=.154, p=.033) 영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폭력경험과 자아탄력성과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에서 강인함은 신체적 위협(r=-.150, p=.037) 경험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내력은 신체적 위협(r=-.138, p=.050) 경험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낙관성은 신체적 폭력(r=-.151, p=.036) 경험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법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중재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사회폭력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에 있어서는 폭력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 영향을 끼쳐 성인이 된 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동이 가정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큰 영향을 주어 아동의 사회적, 지적, 정서적 발달과 정상적인 능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의 직접적인 폭력 경험뿐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 경험, 즉 부모 간 폭력 목격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 경험 아동의 사회적응으로 인한 여러 원인을 분석하여 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전반 적인 현황을 요약하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아동이 경험하면서 목격과 직접경험이 거의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폭력적·극단적 극우주의가 확산되고 그 위험수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폭력적 극우주의의 추세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시기가 바로 2015년 이후 급증한 유럽의 난민유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유럽의 이‘난민위기’2015년 이후 유럽연합국가들에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공포들이 서구유럽 국가들 내에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극우주의를 지지 하는 사회현상을 증가시키고 극우주의를 배경으로 한 폭력행위가 증가되는 것과도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의 난민 관리시스템과 이에 따라 학자들과 정부기관에서는 유럽 내의 폭력적·극 단적 극우주의의 원인들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세계에서의 위상의 증가로 인한 난민관리 및 수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같은 난민위기와 서구유럽의 폭력적 극우주의의 부활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럽국가들과 EU의 난민위기와 관련한 서구유럽의 폭력적 극단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EU의 난민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연계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과 이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의 정책 및 입법 관련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는 미래 사회를 책임질 학생들이 가정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 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지켜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학교폭력의 특성과 공간분포패턴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중학교에서 가장 학교폭력이 많았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학교폭력이 많았고, 폭행이 전체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사이버 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었다. 둘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은 특정 학교와 행정동에 공간적으로 군집·격리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연구는 도시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학교 CPTED의 개발 및 적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게임 규제의 필요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주제이다. 게임은 문화적, 산업적, 사회적, 기본권적 가치를 가지는 복합적 저작물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게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 위헌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게임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 연방대 법원 판결은 게임 규제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하며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한국의 경우 게임 규제를 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였으며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특정 시간대에 게임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 적용대상 범위가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및 표현의 자유 위반 소지가 있고, 등급분류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국내 게임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8년차를 맞았지만 그 효 과는 미미하여 실효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입법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게임 규제에 대한 일률적 규제라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수단을 제시하기 보다는, 등급분류제를 세분화⋅실질화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소년 보 호를 실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