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K-Culture를 공고화시킨 BTS의 매력을 분석하 고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공공외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BTS의 활동과 성공전략을 살펴보고, BTS의 매력 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분석했다. BTS 매력 중 한국어, 한국악기 등 수단은 한국 고유의 것을 유지하면서 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은 세계 보편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다. BTS의 성공전략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BTS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매력은 스토리텔링에 있다. 둘째, BTS의 스토리텔링은 보편적 이고 동시대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 BTS는 보편 적 메시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특수성을 보인다. 마지 막으로 BTS의 콘텐츠 생산, 전파, 수용의 모든 과정은 생산자(BTS)와 소비자(아미)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참여와 소통, 교환의 쌍방향 소통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에서도 소프트파워를 향한 노력 도 민족주의나 국가이익에 치중하기보다 보편적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BTS의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 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BTS의 매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매 력 전략 즉, 진정성과 보편성의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의 지구적 확산 전략 과 수평적 참여 등을 참고하여 BTS형 공공외교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를 제외한 행위자들-특히 한국의 지방자 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양국에 존재하는 거주민 커뮤니티-의 한국과 인 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에 관한 여러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중심적이면서 경제력 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이른바 “하드파워”적 전통외교는 민간행위자들의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 에게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소프트파워”적인 공공외교가 필요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들인 지방자치단체, 거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기 업의 역할을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하드파워 와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파워”에 바탕을 둔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1) 지자체 공공외교의 지역적 다양화와 내 용적 심화 (2) 양국 거주민 커뮤니티를 민간외교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3) 한국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경영을 통한 인도네 시아 지역사회 공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점 이후 한·EU간 외교안보협력전망을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볼 때 EU가 미국과 대부분의 협력을 함께하고 중국과의 체제적 경쟁자 구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어 느정도 존재할 것으로 간주 된다. EU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 적 접근의 중첩사례를 관찰한 결과 환경과 신(新)안보 분야의 협력이 강 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EU는 한국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협 력의 틀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영국과 같은 경우 미국과 협력 해 한국과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국과 EU는 군사협력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은 사안과 양국간 처해있는 상황에 근거해 유 동적으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외교를 통한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임시정 부의 활동 공간을 확장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군사합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임시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사외교활동이 국가의 대외적 자 율성 확보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 자율성 확보 를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의 안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요소는 대외적 자율성 확보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시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기회를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0년을 ‘공공외교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공공외교는 21세기 한국 외교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의 주변부에 있던 아프리카에 관한 관심은 실리적 관계의 분기점이라고 하 는 2006년 한-아프리카 포럼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4차례 포럼을 거치면서 올해로 14년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가 편 협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공공 외교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을 문화적 접근을 통해 찾는다. 왜냐 하면, 공공외교는 쌍방 간의 공감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문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문화는 일상에서 즐기는 오락이 아닌, 질서이자, 체제다. 따라서 한국 공공외교는 아프리카 문화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의 확산과 함께 신뢰 관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공공외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는 문화적 경계를 강화하거나 한국은 ‘허구적’ 문화적 공감만 보여 줄 것이다.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 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