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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발효 이후 한중무역의 변화와 추세변화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하 여 한중 FTA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관세의 즉시철폐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는 HS코드 8 5의 전자기기 및 부품들이라는 산업분야를 통해 분석하였다. 무역액 증감과 추세분석 결과 즉시철폐 품목 중 상당수가 한중FTA 발효이후 대 중국수출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수입 역시 상당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는 즉시철폐 품목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중FTA의 발효를 기점으로 분석한 더미변수는 수출과 수입에 모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관 세철폐로 얻어지는 무역증가의 효과를 관세이외의 변수들이 상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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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 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 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 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 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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