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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2.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자 율운항선박이 해운산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율화 기술을 촉진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을 식별하고,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 항선박과 관련된 규범적 연구 중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되며,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가치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은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의 실무상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7,700원
        3.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에 대한 지원제공의무는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 되며, 이에 오랜 세월동안 선원은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정치적ㆍ경제적ㆍ종교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이 해상을 통해 이주하는 중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선원은 기존의 일반적 조난자의 구조를 넘어서 많은 수의 조난자를 구조하게 되었고, 이는 선원에게 안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되었으며, 이에 해상에서 조난자에 대해 지원제공의무를 지고 있는 선원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에 대한 국내외 규정 검토, 해상조난자의 발생현황 검토, 그리고 선원의 보호 필요성 제시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를 규정한 관련 협약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또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6,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