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24, small business are also going to be ruled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s the scope of the law expands, the small logistics companies are required to pay more attention on preventing serious accidents on the field. Freight vehicle accidents can cause personnel accidents and cargo accidents which are the two serious accidents that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trying to prev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re to study the factors that cause the serious accidents that happens in the small logistics companies and to suggest preven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at fall prevention is the top-priority and then driving experience, safety management, and cargo driving hours. However, the gaps between the evaluation values of each are not huge, which means all the preventives are significant.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문제가 제기되어 온 점을 배경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 여, 타당한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판단기준관련 실태를 검토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 특수고용직 의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먼저 서구국가들(ILO 포함)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노동자성에 관한 이론적 성과, 지표 들의 성격 그리고 사용하는 국가의 빈도 등을 검토하여 사용종속성, 조직종속성 및 경제종속성 각각의 핵심지표와 보완지표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핵심지표로서, 사용종속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구 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음’, ‘근무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 속성이 있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조직종속의 경우 ‘노무제공자가 기업조직의 중 요한 구성요소임’, 경제종속의 경우 ‘보수가 수입의 유일한 혹은 주요한 원천임’을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해 핵심지표 6개 각각에 관한 실태를 검토하여 노동자성을 판단한 결과, 사용종 속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은 편이어서 화물자동차운송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자영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2/3 정도이고 전속성이 없지만 여타의 사용종속 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아 종속적 취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1/3 정도라는 점도 고려되어 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고용직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요인을 탐색적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문헌 검토를 통한 개념적 연구를 토대로 특수고용직인 화물자동차운송노동자가 응답한 159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건강성에 소득적절성과 노동시간은 정(+)의 영향을 그리고 물량확보가능성과 신체부담은 부(-)의 영향을 5% 유의수준에서 미쳤으며 직무부담은 정(+)의 영향을 그리고 작업위험성과 수직적 갈등은 부(-)의 영향을 10%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관적 인식에서 노동조건이 낮게 나타났고 가족건강성도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화물자동차운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소득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 특히 표준운임제도의 실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둘째, 신체부담 완화와 적절한 소득보장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셋째, 관련사업자들도 노력해야 할 것임을 실무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학문적 시사점으로 첫째, 본 연구가 탐색적 성격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노동요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함. 둘째, 본 연구가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다른 업종의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반복연구 나아가 매개효과와 조절효과(특히 업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lthough all costs concerned in transportation be separated by region and each terms and conditions of Incoterms that state cleary them who have to pay the charges. But, almost lcl exporters donot want to pay their charges the carriers at loading port eventhough they make the contracts with the importer as FOB and CFR of Incoterms. And the carrier have been do not bill the FOB charges to the shipper. Now, there are no more Incoterms in LCL transportation. So, the importer have been payed loading port charges twice, first, the contract with the shipper, secondly, through the destination charge. These problems make decreasing of trading volume and increasing of logistics costs. We suggest every traders and carriers separate the costs as per the price terms and conditions of incoterms and bill / receive the costs separated the trader who have to pay the charges as per their price terms. It will bring mutual success in the world and increasing trade.

Illegal transportation act using a private truck cases indigested freight market. Moreover it incurs social and economic damage. There are some remedy for this problem that is reintroducing suspension of the service law, creating the law to punish client who have the goods which is delivered and improving transportation environment.

We developed two heuristic methods to solve the problem considering a fleet of ships delivering chemical products from terminals We need to decide how much of each product to carry, on which ship, subject to the conditions that all terminals must have suf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alculate the minimum scale of management for transportation business in order to achieve a form of enterprise. In this study the tracking minimum scale of business is the minimum number of operating trucks. Transportation companies should ensure the number of trucks for a type of business model rather than a means of livelihood model. The method to calculate the minimum number of trucks for the transportation business model can use an approach of either the qualitative and the quantitative technique. This study chooses the quantitative technique to calculate the minimum number of trucks through the analysis of break-even point.

본 연구는 부산항에서 증가하는 타부두 환적 물량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선택하기 위하여 중요한 평가요인들을 발굴하고 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타부두 환적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평가요인을 선정하여, 5개의 대분류 요인과 15개의 중분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계층적으로 분류된 평가요인을 선사, 항만공사, 컨테이너 터 미널, 관계 부처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중요도 분석결과, 안전성, 생산성, 투자 효율성, 운영 효율성, 정책 부합성 순으로 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화물 및 터미널 보안 및 사고 예방 방지에 초점을 두며 타부두 환적화물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선택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밝혔다. 아울러, 기존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도출된 타부두 환적 화물 운송수단의 후보군을 6개로 선정하고, 앞서 분석된 운송수단 평가요인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후보군 들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으며, 모노레일, Autocon 등의 순으로 ITT 운송수단에 적합함을 보였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6위의 항만이며, 환적화물 기준으로 세계 2위의 항만으로 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 및 운송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으로 부산 신항내 환적화물의 운송과 배후물류단지 화물운송에 있어 과적단속이 심각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 운전자, 운송업체, 항만 배후물류단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 을 제언하였다.

국제항해선박과 국내항해 카페리선박에 적용되었던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이 2018년 1월부터 국내 항만을 운송하는 일반 화물선박에도 적용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화물선을 통해 제주도를 기점으로 국내 주요항만으로 운송되고 있던 크기와 형태가 다른 비표준 철재상자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화물에 대한 법적인 성질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하고 고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 었다. 본 연구는 현장 조사와 관련기관 자료 수집을 통해 철재상자의 크기, 형태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철재상자의 법적인 지위를 관련 국내법령과 국제규범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물선의 화물창에 안전하게 적재하고 고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철재상자는 관련 국내법령과 국제규범 등에 따르면 비표준화 화물의 한 종류인 보호외벽이 있는 팔렛트 상자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선박의 화물창에 철재상자를 적재하는 경우 선박 화물창에 빈틈이 없도록 꽉채워서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검토된 화물 창내 빈틈없이 꽉채우는 적재·운송 방안이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은 선체구조 안전성과 선박복원성 확보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선체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증결과 화물창내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총중량에 대한 선박의 화물창 바닥과 양측면의 구조강도 값은 만족하였으며, 선박 복원성은 GoM 값과 3가지 횡경사각별 복원정곡선 및 복원정이 만족되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Surrendered B/L”은 선사로부터 선화증권 원본을 교부받은 화주가 그 원본 전부를 운송인에게 반환하고 “Nonnegotiable copy B/L” 1부만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이 요청 에 따라 선사가 선화증권 사본에 "Surrendered"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행해 주는 것이다. 이때 발행되는 “Surrendered B/L”은 B/L의 특성인 Negotiability(유통성, 양도성)이 거세됨에 따라 유통이나 양도를 할 수 없으며, 또 선사는 수화인이 자신의 선사에 “Original B/L” 원본 없이 “Surrendered B/L” 사본만 제출해도 화물을 양도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선화증권을 포기하는 주체가 선사로 서, 선사는 수화인이 원선화증권 없이도 수화인이 확인되면 화물인도가 가능하다. 그런데 ‘Surrendered B/L’이 선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그것이 발행되었지만 원 선화증권이 화주에게 교부되지 않는 것이 법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럴 경우, ‘Surrendered B/L’에 대한 대 안으로 ‘Seaway Bill’에 의한 운송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Seaway Bill’을 이용할 경우 수 화인은 선사에게 운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상환하지 않고 물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어서 운송물 인 도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Seaway Bill’은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서류분실과 서류의 위조ㆍ변조에 따른 제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eaway Bill’의 통용으로 ‘Surrendered B/L’은 폐지되어도 무방한 상태가 된 셈이다. 나아가 전자식 ‘Seaway Bill’을 발행 함으로써 거의 비용부담 없이 운송물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

국내의 화물 운송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륙지역의 화물운송량 예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종래의 기종점 자료(O/D Data)는 화물 운송수단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조사하여 구축하였으며 이는 화물의 운송 특성을 제대로 반영시 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화물의 운송은 단순히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 도중에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화물의 임시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화물운송모형에서는 중간 경유지(물류센터 또는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포함시켜야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간 경유지를 고려한 기종점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물류센터를 고려한 화물운송 경로에 대한 모형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화물운송 경로모형은 각 구간별 운송계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화물량을 예측하는 모형으로서 유전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고 오차의 범위가 ±1.0%이내로써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