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술제휴 동기의 주요 이론적 배경인 거래비용이론(TCE)과 자원준거이론(RBV)의 기술제휴 파트너 선정기준,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기술제휴의 동기인 TCE와 RBV의 통합 분석 관점에서 기술제휴의 각 단계, 즉 기술 제휴 파트너 선정기준, 거버넌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국내 하이테크(High-Tech) 기업의 기술제휴 파트너 선정 시 TCE 관점과 RBV 관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버넌스 유형 선택에는 TCE 관점이 보다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제휴의 성과에는 TCE 관점과 RBV 관점 모두 관계가 있지만 RBV 관점의 설명력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제휴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양 이론의 세부 변수를 제시하고,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황해(Yellow Sea)는 평균수심(44 m)이 낮고 한국과 중국연안에 넓은 갯벌이 있어서 1차 생산성(〉300 gC/m2/year)이 매우 높아 수산자원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생태물리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해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반폐쇄해역(49만km2)의 광역해양생태계로서 오염 및 남획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 심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 중간 어업협정 이후 중국 어민의 남획 및 불법조업 그리고 한 중 연안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로 황해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황해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해당사자, 법률 및 제도, 정부조직 및 정책을 고찰하고 한 중 황해국제협력인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 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의 평가를 통해 황해의 이용 및 개발압력의 지속적 증가에 대처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This thesis is mainly concerns about regionalinnovation system ofmetropolitan economiczonesofinter-governmental governanceofJing-jin-jiin China.Forthat,Ihavestudied the background of metropolitan economic zones of Jin-jin-jiin China,in termsofhistoricalsystem,geography,and economy and pointed out the limitation and problems of present regional developing system.To get to know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of metropolitan economic zones of Jing-jin-ji,Ihavelookedathow thediscussionshadproceeded aboutformationofinter-governmentalgovernancein Jing-jin-ji, and whatarethecharacteristicsaboutit.Also,regarding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inter-governmentalgovernance,I have mainly studied spatialcategory,policy issues,statusof real operation, etc. All those kind of discussions about inter-governmentalgovernance ofChina show lots ofpolicy implicationstoKoreaninter-governmentalgovernance.

국가보훈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특별히 공헌, 희생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의 의무를 다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며 국민호국의식을 일깨우며 국가공동체의 규범원리로 보는 제도이다. 즉, 국가보훈의 역할은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시혜를 베풀며,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처럼 예우하며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삶의 양식’을 보훈문화로 형성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선양정책은 여러 차원에서의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의 역사의식과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된다. 청소년의 역사의식이 희박하고, 세대간, 이념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워 주어 세대간 이념간의 대립과 갈등의식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훈정책이 단지 국가유공자에게 물질적인 보상행위로만 치우친 것으로만 비춰져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심화나 발전으로 인한 애국심의 고취면에서 인식이 미흡하고 1990년대의 보훈정책은 민족정기 선양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보훈문화의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가들에서 보훈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고 역사를 개척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보훈정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훈정책은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위해 집중시키는 국가상징정책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시기는 정체성이 구축되는 시기로 국가정체성 확립체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가보훈처에서 조사한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은 집단의 국민보훈의식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교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국․보훈에 대한 경험이 적고 이에 따라 국가정체감이 낮이지는 성향이 나타나 그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훈교육이 선행되오던 방식은 학교에서 진행되어 오던 방식과 보훈처와 몇몇 보훈관련 단체에서 실시한 보훈캠프, 보훈글짓기 등에 한정되어 오고 있는데 체계적인 보훈선양프로그램은 애국심의 형성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보훈의식 향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층에 대한 보훈교육을 중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컨텐츠와 교육루트가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보훈교육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훈처에서 국한되어 학교 혹은 보훈 관련 단체 중심으로 시행되던 보훈선양프로그램을 시민단체, 종교 혹은 가정도 관심을 가지고 애국심의 덕목함양에 나서야 한다. 청소년보훈선양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정책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보훈정책 거버넌스 고찰이라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보훈선양정책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에 청소년보훈선양프로그램을 통한 거버넌스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2009년․2010년 하계방학시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안양시 중․고교 청소년 324명을 대상으로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시하였다.안양시 중․고교생 보훈의식 조사와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된 설문지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이 검증을 통하여 청소년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이 보훈선양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과 보훈거버넌스정책 가능성을 검증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더욱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보훈선양프로그램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일조했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치 기제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2010년 현재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결 및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 하지만 1기 평가의 미진, 파행적 계획과정의 답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속력, 강제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의 G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이론, 조직요건 및 전문적 관료제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관 중심의 편협한 위원선정, 관 중심적 협의체 영향력 행사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전문적 관료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이 상근간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계층적 조직구조를 부정하고 개별적인 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조장하고 있었으며, 관계 중심적․의무감의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구성원의 역할 법제화를 통하여 위원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간사 또한 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사업 평가의 공식화를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비단 서울의 G구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Unknowingly, the relationship between IT departments and their internal customers becomes that of client-supplier based on the mechanisms of marketing and competition. In addition, due to enhanced focus on the customer in the planning, development, and delivery of information service, IT service management(ITSM)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ese days IT management is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de-facto' standard ITIL (IT Infrastructure Library) for implementing ITSM. It is linked as a part of CobiT’s 'deliver and support' domain, which is a framework of IT governance, and ISO/IEC 20000 is a uniqu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tandards on the ITSM. This paper proposes the strategy and procedure for ITSM implementation based on ITIL with consideration of IT governance structure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It also presents a case study to share the lessons learned and results of an ITSM project.

최근의 전쟁양상은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첨단 정보·과학전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각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야할 요소들 또한 변화되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첨단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안보정세에 있어서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소요를 선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 신개념의 미래첨단 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하여 핵심기술의 개발 및 선진기술 추격을 위한 전략적 R&D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 추격형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R&D 거버넌스 모형 수립을 위한 기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연구이다. 기존 거버넌스 연구는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신 거버넌스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국방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R&D 거버넌스 핵심 프로세스를 통한 전략제시이다. 이는 전략적 의지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사업 결정, 핵심기술 지식기반 확충,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축, 국방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세 번째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과 T-50 사례분석이다. T-50 사례는 기초연구 단계,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 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에 비추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Scientific analysis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re needed to reduce North Kore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forestation. Many efforts to reduce North Korea’s environmental issue have a fundamental weakness because they are generally influenced by internal and political conditions. To overcome such a weakness, two approaches may be effective; the first is to use new technology such as Google Earth and the second is to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is invulnerable to political conditions. This study focuses on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s based on Google Earth data investigation, a previous research’s release of Google Earth database, and literature review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issues. This research’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s industrial regions suffer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nd many other regions experience severe deforestation according to Google Earth-based spatial images. Second, we can discern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soil pollution, and deforestation using Google Earth-based spatial image. In reality, we are able to identify deforestation and partially soil pollution with Google Earth-based spatial image. Third, there are different environmental problems among North Korea’s local regions. South Korea has to prepare and plan various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s depending on North Korea’s local needs on environmental problems.

1995년부터 우리나라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음식물류 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을 금지하고 2014년부터 종량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제도는 폐기물의 관리 및 발생억제를 위해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자취촌에서는 쓰레기 배출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학교 원룸촌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 원룸촌의 주거인은 대부분 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정확한 배출방법을 모른채 무단투기를 하게 되고, 수거업체는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미수거하게 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혹 원룸주인이 학생들의 무단투기를 하는 모습을 볼지라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학생은 원룸의 고객이므로)이 만들어지고, 결국 대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협의체(이하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인 거버넌스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초점은 이미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만큼, 원룸촌에서 발생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인식변화 및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버넌스 활동이 실제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성상에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K대학교 원룸촌을 대상으로 하여, 거버넌스 활동(추진 협의체)을 실시하고, 거버넌스 전과 후에 대학가 원룸촌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물리적 성상에 어떠한 성상변화가 있는가를 조사･분석하였다.

As rural development projects, mostly carried out in a top-down development method in the past came to take a bottom-up development method in earnest, entering the 2000s, resident participation became an essential element of a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 to the extent that it can influence the success or failure of a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rural residents independently participate in community design projects, but as they are accustomed to various subsidy project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become increasingly aging, it is not easy to induce their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farming areas with such problems. Especially, to prevent the distrust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sidents from serving as an obstacle in the residents' spontaneous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horizontal governance among the village resident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group of experts supporting for the project.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 based on this problem recognition, and for this purpose, the results of a survey with residents in Utturu Village, Hangyeong-myeon, Jeju-si, which was completed by carrying out a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ject, the typical bottom-up community design project was used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setting directions, establishing strategies and constructing governance of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s in the future, and especially,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governanc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riable related to the project performance.

“안전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 본 발표는 흔히 동일시되는 “안전”과 “안심” 이라는 두 개념의 기점에 깔려있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실천적인 행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더불어 두 다른 개념의 혼재에서 빚어지는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들을 내세웠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다. 대중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산물을 직접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중들은 안심은커녕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만을 쌓아갔다. 본 발표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보장되는 “안전”과 그렇지 못하는 “안심”사이의 긴장 관계를 밝히고, 재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긴장관계 형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지역적 맥락의 특수성을 밝히고, 진정한 안전, 안심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안전 기준에 매달리던 기존의 재난 관리 (disaster management)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집단적 성찰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 거버넌스 (disaster governance)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This research estimates the necessity of a better governance plan on the purpose of fulfillment energy recovery by building resource recycling system for biomass resources and waste resources that derive from agricultural and mountain village areas. The utilization of new renewable energy technology which uses waste and biomass sources diverse as variety of resources, collecting method, operator etc. and is structurally complicated the formation of policy is also very difficult. There is failure because of the problems which occurs from the policy led by government. Biomass Town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made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tegrated support system and should be formed a consultative group in order to process the project mutually with these two department including the experts from the related areas. This consultative group, while government organizations carry out the hub function of strategic knowledge management, should carry out the control tower function to be able to be net working transfer the inform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private and government so vitalize the communication area among the related actors. And to be able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local people the consistent and various educations should be given so a smooth business promotion progress will be desired through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coactive participation of people.

본 연구에서는 물환경 정책 및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객관적 의사결정과정,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등 합의형성을 위한방법론 또는 도구로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은 물환경 문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해결안을 제시하여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구조 대신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적 문제해결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 및 조정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해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건설 사례에 대한 제한적인 롤플레잉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정부가 지역사회나 NGO 등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협상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