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ddition to physical risks such as electrical, chemical, and mechanic ones in the workplace, psychosocial risks are also raising as an important issue in recent years in connection with human rights and work-life balance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degree of effect of the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 at the workplace on worker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put data fo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the results of a survey of 4,558 people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ere used. There are 9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the change a workplace and confidential counseling,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the worker feels the effect on the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 As a result of this study, changes in work organiz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provision of education program, notification of the impact of psychosocial risks on safety and health, and the persons in charge of solving psychosocial problems are shown effective in reducing worker’s psychosocial risks. This study drives which of the management plans implemented to reduce the psychosocial risk of workers in the workplace are effective, so i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s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사안전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을 통해 3가지의 수역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역 지정 및 관리제도의 목적은 교통량이 집중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특정 항로 혹은 항법을 지정하여, 선박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해사안전법상 3가 지 수역 및 항로지정방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재하여 규정 되어 있어, 선박운항자가 해역별로 특정 항법을 숙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특정항법이 적용되는 지정항로에서 적용항법이 복수로 규 정되어져 있는 지정고시의 경우, 수범자인 선박운항자가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신이 규율받는 항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의 해상 교통분리제도를 수용한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의 통항분리제도가 제․개정 작업 중 일부 구문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국제규칙과 상이한 해석결과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역 및 항로 관리제도의 본래 취지인 해양사고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수역의 통합관리와 조문 개정을 통해 근시일 내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헌법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수범자가 규범을 오인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에 입각해 생성되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수범자가 고의 및 과실의 부재를 소명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항로지 정방식 및 관리제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건설시장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도입, 적용이 트랜드로 부각되고 있다. BIM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다차원 정보체계이다. 이러한 정보기반체계를 활용한 하천분야도 유지관리를 위한 현행화 방안 등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되고 있다. 최근 하천 전문가들의 하천분야 BIM도입 효과에 필요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연구와 현행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첨단기술을 반영한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체계를 활성화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 및 지원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천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연구로 기본적으로 기존 도면자료를 이용하여 3차원 정보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손상을 점검하고 정보화하며 보수보강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도면방식에 없는 정보체계를 하천시설물을 3D 모델링과 함께 유지관리정보를 속성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유지운영을 위한 점검, 손상 관리를 보다 효과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연안해역에서 연간 약 800 여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연평균 12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2014년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연안해역을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여 수상, 수중, 낚시 등의 연안체험·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해경의 인력 및 안전마인드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하며, 관계기관의 관심 저조 및 협력 미흡, 안전관리시설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안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안전마인드 제고 및 역량 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제고,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대구시 동구 가로수 식재환경 및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가로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가로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식재형식, 생육상태, 관리상태, 가로수 관련 민 원 등 가로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가로수의 선호하는 특성, 불 만사항, 정책선정 주요 기준, 심의위원회 필요성 등 가로수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해 알 아보았다. 그 결과 2019년 9월 기준 대구시 동구 전역의 가로수는 대구 전체의 약 14%를 차지하 는 약 3만 1천701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었고, 동구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는 긍정적 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특성으로는 ‘공해 및 병해에 강한 수종’ 을 선호하였고, 불만사항으로 는 ‘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를 선택하였다. 가로수 정책선정의 주요 기준으로는 ‘전문성’, ‘일관 성’, ‘객관성’, ‘주관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로수 관련 심의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기존의 정책과 계획 수립과정에서 가로수 조성이라는 양적인 계획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나 이후 식재된 가로수에 대한 사후관리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또 한, 심의위원회의 부재와 기존 정책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을 알 수 있 어 이 또한 추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가로수 조성계획에서부터 관리계획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 과 동시에 향후 종합적인 가로수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근린공원 중 시민의 이용과 사유지가 많은 미집행 근린공원 35개소를 대상으로 공원이 실효되기 전 보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현장조사, GIS분석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공원 특성에 따른 장·단기적 대응지 분류기준 및 공원보상 우선순위 기준 마 련하였다. 연구내용은 실효시기를 기준으로 장·단기적 대응지를 구분하여 단기적 대응지는 ‘접근성, 이용성, 관리성’에 따라 3가지의 순위로 구분하였으며, 장기적 대응지는 국공유지, 중 복규제지, 접근성 취약지, 공원기능 상실지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근린공원은 필지 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공원 내 장·단기적 대응지가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특히 까치산, 염창, 영축산, 고덕 등은 단기적 대응지의 보상필요면적의 20% 이상이므로 집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 대응지 중 국공유지의 비율이 80% 이상인 낙산, 청량, 배봉산, 계남, 노량진, 불광, 와룡과 중복규제지의 비율이 공원 내 50% 이상인 세곡, 광 평, 고덕의 경우 해당 항목의 분포 비율이 높으므로 각 규제에 따라 공원별 통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actual odor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in restaurants, livestock facilities, and major odor discharge facilities around daily life, and an odor modeling program was performed to find ways to improve odors in odor discharge facilities. The odor modeling results of restaurants around daily life showed that the complex odor concentration of large restaurants, which are close to residential areas, is higher than the acceptable complex odor standard at the receiving point. It was judged that a plan to increase the height of the restaurant odor outlets and a plan to reduce the amount of odor discharge was necessary. As a result of modeling the life odor of livestock housing facilities, when the distance from the housing facility is far away, the actual emission concentration is much lower than the acceptable emission concentration at the receiving point. It was judged that such facilities need to be reviewed for ways to reduce the emission of odorous substances, such as sealing the livestock housing facilities or improving the livestock environment. The main odor emission business sites that show complex odor concentration as 1,000 times or greater than the outlet odor emission standard were businesses associated with surfactant preparation, compounded feed manufacturing, textile dyeing processing, and waste disposal. Due to the separation distance and high exhaust gas flow rate, it was found that odor reduction measures are necessary. In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present the allowable odor emission concentration at the discharge facilities such as restaurants, livestock houses, and industrial emission facilities by performing the process of verifying the discharge concentration of the actual discharge facility and the result of living odor modeling. It is believed that suitable odor management and prevention facilities can be operated.

In this study, the Bayesian state-space model was used for the stock assessment of the Blackfin flounder. In addition, effective measures for the resource management were presentedwith th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fisheries management plan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Bayesian state-space model, the main biometric value of Blackfin flounder was analyzed as 1,985 tons for 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23,930 tons for carrying capacity (K), 0.000007765 for catchability coefficient (q) and 0.31 for intrinsic growth (r). Also the evaluation on the biological effect of TAC was done. The result showed that the Blackfin flounder biomass will be kept at 14,637 tons 20 years later given the present TAC volume of 1,761 tons. If the Blackfin flounder TAC volume is set to 1,600 tons, the amount of biomass will increase to 16,252 tons in the future. Lastly, the biological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o reduce fishing effort was assess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Blackfin flounder biomass will be maintained at 13,776 tons if the current fishing efforts (currently hp) level is set and maintained. If the fishing effort is reduced by 20%, it will increase to 17,091 tons in the future. The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 of TAC showed that NPV will be the lowest at 1,486,410 won in 2038, 2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2,500 tons of TAC volume. If the TAC volume is set at 2,000 tons, NPV was estimated to be the highest at 2,206,522,000 won. In addition, the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policy to reduce the amount of fishing effort found that NPV will be 2,235,592,000 won in 2038, 20 years after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fishing effort. If the fishing effort is increased by 10%, NPV will be the highest at 2,257,575 won even thoughthe amount of biomass will be reduced.

본 연구에서는 태백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탐방객 자동 계수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탐방로별 일간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방로를 유형화하였다. 일일 탐방객수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개천절이나 눈축제 등 행사는 모든 탐방로의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쳐, 태백산국립공원의 일일 탐방객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일 이상 휴일이 연속되는 연휴와 일반 공휴일도 대부분의 탐방로의 일일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쳤다. 강수량은 비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산행 목적 탐방객들은 날씨가 궂더라도 산행을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은 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눈축제가 열리는 당골광장 인근의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부(-)의 영향을 미쳐, 눈축제의 영향권인지 여부가 탐방로 관리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K-mean clustering을 이용하여 18개 탐방로를 유형 분류한 결과, 태백산국립공원의 탐방로는 눈축제에 영향을 받는 유형(유형 1)과, 가까운 거리에 볼거리가 많아 비산행 탐방객이 많은 유형(유형 2), 그리고 산행을 목적으로 온 탐방객들이 대부분인 유형(유형 3)의 3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탐방로 유형별 탐방객 행태와 불법 행위 유형이 다르므로, 유형별 특성에 맞춰 탐방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PURPOS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maintenance costs for a reasonabl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easibility study, or evaluation METHODS : This study was based on government budget execution and budget execution data for expressways, national highways, cable-supported bridges and long-tunnels. For the expressway, data obtained from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were used. For the national highway, data was obtained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imilarly, data collected from expressway maintenance costs and the Korea Infrastructure Safety and Technology Corporation were used for long tunnels and cable-supported bridges, respectively. The items for highway maintenance cost were reclassified more rationally to facilitate the calculation of the maintenance costs. The replacement cycle for each item was also calculated based on the budget expenditure data.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standard maintenance cost model for expressways, national highways, cable-supported bridges, and long-tunnels. In other words, a basis for predicting reasonable maintenance costs was prepared for a feasibility study. CONCLUSIONS : The reliability of the maintenance cost results was improved and it was more consistent with actual costs compared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estimating the maintenance cost of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feasibility evalua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