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 위기 속에 돌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 영역의 필수노동자인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 팬데믹 시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는 어떠한지, 문제 해 결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이 논문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현황과 실태를 통해 일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의 장기요양 돌봄노 동의 주요 이슈(예컨대 열악한 노동조건, 근골격계 질환 및 감정소진,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진행된 실태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돌봄노동에 관한 주요 이슈를 3가지 범주로 재구조화하였다. 코로나19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들은 더욱 심화된 불안정 노동, 안전하지 못한 노동, 그리고 추가업무 및 활동 통제에 의한 과중한 노동 등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팬데믹 이후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실천현장의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 영 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글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의 취약성을 2020년 상반기 경남의 특고/프리랜스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본 글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실증적 자료 분석상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스 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월 임금, 가계 급여수준, 근로조건, 노동시간, 각종 직업 만족도와 그 요인 등을 분석하면 직종별 특이성이 매우 부각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런 결과가 정책적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이 직종들의 종사자는 직종내 변이보다 직종간 변이가 도드라져 직종 간의 근로조건, 임금, 작업양태와 내용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대체로 대부분의 직종이 경기에 따른 소득 변동성이 큰데 그 중에서 가장 소득 변동성이 큰 직종은 대출모집인, 보험모집인 등이었다. 월보수에서 변동급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보험모집인 등이었다. 일주일 평균노동시간이 많은 직종은 간병도우미와 택배기사였고 임금수준만족도가 낮은 직종은 대리운전기사였고, 노동강도와 업무 난이도 등에서 만족도가 낮은 직종은 택배기사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직종 전체의 일감은 평균적으로 약 62% 감소하였으나 이 중 가장 일감감소분이 큰 직종은 방과후교사로 약 84%의 일감이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직종별로 차별화된 특징이 부각되는데 각 국가를 비롯해 한국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본 글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이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의 개념을 기존 노동자 개념에서 확장한 노무제공자란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기존의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적 보호 영역으로 포함하는 보편적인 정책적 방향에 부가하여 각 직종별 특이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방향이 보완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 등 각 직종별 특이적 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각 직종별 집단적 대변기제가 형성되어 노사 및 이해 관계자 간의 자율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금융산업의 학력별 노동시장구조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고용자수는 거의 변동은 없는데 고학력노동(대졸이상, 전문대졸 이상)은 증가하고 저학력노동(고졸이하)은 감소하고 있고, 학력별 임금격 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력을 근거로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으로 구분하여 생산요소를 물적 자본(K), 저학력 노동(L)과 고학력 노동(E)로 하는 다요소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외생변수로 산출량(Q), 세계화(G)와 기술진보(t)를 포함한 학력별 노동수요함수를 유도하였다. 이 함수를 바탕으로 로그선형회귀추정모형을 구성하고 학력별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추정결과 생산요소의 상대가격(R/WL , R/WE, WL/WE)과 세계화(G)는 금융산업의 학력별 노동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산출량과 기술진보 등 금융산업의 외생적 요인 변화가 금융산업의 학력별 노동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량변화는 금융산업의 학 력별 노동수요에서 저학력노동 수요에 비해 고학력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반면 기술진보는 고학력노동에서 고용증가효과를, 저학력노동에서 고용구축효과를 유발하여 금융산업의 노동시장이 고학력노동 중심으로 구조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고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상대임금 변화는 학력별 노동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기술변화와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학력노동의 고용증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정책이, 반면 저학력노동의 고용감소에 따른 고용안정정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의 트렌드가 가속화 하면서 음식배달, 대리운전, 돌봄노동 등의 플랫폼노동이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고용의 비전속성, 업무수행의 독립성, 노무제공에 있어 장소적·시간적 자율성 등의 특징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종사자는 낮은 소득수준, 사회보험체계 미적용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도 권리구제의 마땅한 통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고용형태보다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화를 통한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는 상당히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된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의 및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 현황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조직화 사례, 형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조직화 관련 해외 사례를 통해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 플랫폼 업체,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유인 방법은 딸기 묘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딸기 묘를 유인하여 번식하는 방법은 오랜 노동시간이 있어야 하는 노동 집약적인 방법이다. 삽목 방법은 상대적으로 유인 방법에 비해 노동 기간과 작업 시간이 짧으므로 유인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되어왔다. 이 연구는 유인과 삽목 사이의 노동 기간, 작업 시간 및 묘의 생육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매향’ 딸기는 두 개 동의 딸기 육묘용 유인 온실과 삽 목 온실에서 각각 재배되었다. 유인 방법(유인 작업, 모주 제거, 자묘 간 분리) 및 삽목 방법(삽수 채묘, 저장 전 처리, 삽목 작업)에 대한 주요 작업 시간을 측정했으며, 유인은 158일 동 안 6개의 작업이 필요하며, 삽목은 113일 동안 4개의 작업이 필요했다. 유인은 삽목보다 작업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다. 유인과 삽목묘 육묘 방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묘소질의 손실 없이 육묘 동안 유인 방법보다 삽목 방법이 더 많은 노동 기간과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와 노동자의 권력배제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노동자에 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중국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념적 틀 짓기는 노동자가 제도 변화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각 제도의 변화들이 노동자의 권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고 결국 노동자들이 권력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권력배제에 영향 을 끼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최근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과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상쇄하였던 성장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의 전환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특정기능’의 도입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외국인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결과에 따라 일본경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성장에서 분배로의 경제적 선순환이 전개되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버블경제 이후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2019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기능 체류자격에 관한 제도운영의 기본방침을 개정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 1호 신설에 따른 외국인 인재수용 예상자 수는 개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업, 건설업, 빌딩 청소업,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신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 인재수용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외국인수용정책의 전환은 기능실습에서 외국인노동자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구감소시대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간 안정적 정착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으로 공생 사회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업의 자유, 노동조건 정비, 사회보장제도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도 인구감소시대 이민정책의 전환과정에서 귀환 동포(중국동포, 고려인 등)의 수용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재요양종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패널조사(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SWCI) 2차 코호트 중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 3,294명 중 60대 이상인 893명의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그중 자영업자 19명, 결측 3명은 제외하여 871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적 특성, 재해사업장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정하였다. 분석은 대상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기술통계 및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고,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 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고령산재노동자에서는 성별, 배우자유무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신체적 특성에서는 통증이 없을수록, 업무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취업률이 높았다. 재해 사업장 특성에서도 근무기간이 길수록, 월평균임금이 150만원 미만에 비해 150-250만 원인 경우 취업률 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특성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에 비해 중하층인 경우, 월평균가구소비가 높을수 록 직업복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고령산재노동자는 타 연령집단과는 직업복귀에 다소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다양한 직업복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OECD국가 기준으로 2018년 3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인의 장시간 근로를 한다. 본 연구는 유교적 가치가 직무탈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의 부정적 정서조절과 감정노동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25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유교적 가치가 직무탈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교적 가치와 직무탈진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정서조절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직 구성원의 유교적 가치와 부정적 정서조절과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고, 감정노동은 부정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이론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제성장이 고도화되면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화한다. 한국의 각 산업별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산업에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물류산업의 노동시장에서 대졸여부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자료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동산업의 노동시장이 학력에 따라 분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본론을 적용하여 고졸이하를 인적자본이 없는 저학력 노동으로, 대졸이상을 인적자본이 체화된 고학력노동으로 구분하여 독립 생산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런 전제하에 3요소(자본, 저학력 노동자, 고학력 노동자)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외생변수로 산출량, 세계화와 중립적 기술진보를 포함한 학력별 노동수요 추정식을 유도하여 결정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추정결과 물류산업에서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 )과 같은 노동시장의 내적요인이 저학력노동수요와 고학력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산출량, 세계화와 기술진보와 같은 물류산업의 외생적 변화가 물류산업의 학력별 노동시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출량변화에 대해 저학력노동수요가 고학력노동수요보다 더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 진전은 고학력노동수요의 증가로 나타났고 기술진보는 저학력노동수요의 감소와 고학력노동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첫째 경기변동에 따라 저학력노동수요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저학력 노동의 고용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진보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총생산량을 높이지만 물류산업 노동시장에서는 저학력 노동수요의 감소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의 진전은 고학력노동수요의 증가를 유발하므로 물류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정책이 필요하다.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은 어선원의 근로조건, 거주설비 및 식량, 산업안전․보 건, 그리고 의료관리 및 사회보장 등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을 보장하고 향 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어선원에 대한 최소의 노동기준이 채택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어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 한 바 있으며, 협약 수용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산 업계에 대한 실태와 설문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약 수용 시 산업계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협약의 내용과 우리 법령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들을 위주로 식별하여 분석하고, 선원법령의 선원법 령의 정의규정, 적용범위, 최저연령, 휴식시간 등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선원들은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과 선상에서 벌어지는 각 종 인권침해로 인하여 승선 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육상에서는 인권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선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 노동의 가치와 인권보호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가 됨에 따라 선원의 인권보호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직업이 갖는 특성과 함께 선원노동의 가치 및 인권보호 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본 후, 선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시사점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선원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선원노동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노동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배달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문형 온디맨드형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여러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리와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 및 제3의 영역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대안들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제도를 통한 자율적 협의를 옹호하는 저자의 제언을 덧붙인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부터 수집한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진로 교육 경험이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취업 여부 및 임 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버지의 높은 학력은 청년 자녀들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20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년 자녀의 취업률 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청년 자녀의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년 자녀의 임금 수준도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비공식적 지지 하에 취업 시기를 미루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학력과 청년 자녀의 임금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자녀가 30대에 진입한 이후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학교유형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비교하여 취업 시기는 빠르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일 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안 모색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 과정에 있어 보육전문가로서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예술경험, 사회관계, 자연탐구 등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기본인식과 직무스트레스를 개선함으로써 잔류의도를 높이며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도 움을 주어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이직을 낮추고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LO는 1919년 설립부터 채택된 노동협약의 당사국 이행증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를 정기적 감독 제도라 한다. 그러나 동 제도는 계획과는 달리 시간 소모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현재의 전문가위원회와 기준준수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 제도는 특별절 차와 함께 ILO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당사국의 정기적인 감독 제도의 연혁적 고찰을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동 제도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법적 의의와 협약논의 과정부터 제기되었던 협약의 구성, 형식 그리고 탄력적인 규정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기적 감 독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노동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력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인적자본론에 근 거하여 저학력노동시장과 고학력노동시장으로 분절하고 학력별 노동수요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가 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저학력노동과 고학력노동으로 나누어 제조업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설명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저 학력노동, 고학력노동과 물적자본을 생산요소로 하고 외생변수로 중립적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포함한 다 요소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설정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비용함수를 구하고 학력별 노동수요함수를 유도하여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첫째 저학력노동(고졸이하)과 고학력노동(대졸 이상) 간에는 보완적 관계가, 물적자본과 고학력노동(대졸이상) 간에는 대체적인 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제조업 생산량은 저학력노동 수요에 양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고학력노동 수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셋째 세계화는 고학력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고 저학력노동 수요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중립적 기술진보는 고학력수요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저학력노동 수요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침체 때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 저학력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저학력노동 고용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수요가 줄어들어 자본가격이 하락한다. 고학력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여 고학력노동 수요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보완관계인 저학력노동 수요도 감소하게 되므로 투자촉진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저학력노동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저학력노동 고용증 진정책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further understand the experience related to emotional labor among the emergency room (ER) nurses Methods: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via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8 nurses working at ER in tertiary-hospital settings.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method was adopted. Results: Data analysis revealed 3 categories and 8 major topics 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 of emotional labor at ER. The first category ‘the nature of nursing at emergency room’ involves three topics: ‘making quick, smooth interactions with people around ER’, ‘heavy, demanding workloads for ER nurses’, and ‘difficulties embedded in working environment’. The second category ‘rules of emotional expression and management’ includes two topics: ‘norms of emotional expression required for ER nurses’ and ‘work-centered emotional management.’ The last category ‘exhaustion, adaptation, and the sense of reward’ has three topics: ‘burn-out’, ‘recharging and withstanding’, and ‘reeling rewarded’ While experiencing ‘burn-out’ due to the negative effect of emotional labor, participating nurses reported that they also felt the sense of rewarding by restoring positive emotions through proper self-management, positive feedback and social support. Conclus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nature of ER care required intensive emotional labor from nurses. Thus, it is imperative to provide interventions that assist ER nurses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emotional labor and reinforce its positive influence on their lives, with systemic approaches to reduce the intensity of emotional labor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in ER settings.

이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와 노동력 변동이 연계된 패널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 여 전국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 역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2018년 12 월 기준 전국평균 일자리 창출 수는 6,315개, 소멸 7,053개, 채용 29,743개, 이 직 30,587개로 일자리 순증가는 844개로 감소하였다. 전국 광역시도 중 지역 일자리 창출이 높은 지역은 경북 9,961개, 경남 9,561개, 전남 9,430개 순으로 일자리 소멸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 2,323개, 전북 2,988개, 충북 4,237개 순이 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일자리 변동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변수 간 상관성 분석에서 순일자리 증가와 노동력 변동과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용이 많을수록 순일자리는 증가하였고, 초과노 동이동은 노동력 변동이 많을수록 초과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 역 일자리 초과노동이동량과 순증가의 추이는 초과노동이동량이 많은 대전 서 구, 청주시 흥덕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등 지역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과도한 초과노동이동량으로 일자리 순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초과노동이동량에 따른 산업 안전, 근로자의 휴식,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 군, 계룡시는 노동력 변동이 적고 채용과 이직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창출 정책의 수립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