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int removal of fighter jets is just as important as the painting, because perfect paint removal ensures the quality of the exterior painting on the aircraft. However, the current conditions for paint removal work of the ROKAF’s are poor. It is identified that the painting proces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ROKAF is not only exposed to harmful compounds such as harmful dust and hexavalent chromium, but also consumes a lot of water. Thus,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facility is considered. This study compares the fighter jets painting removal process currently applied by the Korean Air Force with the improved laser coating removal process of the US Air Force, and conducts an incremental analysis to perform economic analysis for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facility. Four scenarios were envisioned on the premise of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fighters in the future, incremental analysis shows that laser coating removal method is advantageous in all scenario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paint removal cycle keeps the current 12-year and the outsourcing amount to civilian depot is reduced.

해상교통분석은 복잡해지는 해양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부터 도래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의 해사분야 동향은 해상교통분석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에 해상교통분석의 개선점을 식별 하고자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AIS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해도정보의 활용은 그 중요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한 해상교통분석의 개선점으로서 수치해도 데이터와 선박운항데이터인 AIS데이터를 복합 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써 해상교통분석에 수치해도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추출 가능한 해상교통특성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을 위한 해상교통분석에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에 오염물질부하량을 할당하고, 오염부하 삭감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지역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양만특별관리해역의 총량관리 도입에 앞서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유입부하와 광양만 해역의 수질상태 를 조사하였고, 현재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해역의 장기적인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수회에 걸쳐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환경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광양만에도 총량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시행에 앞서 우선 COD, TN, TP, 중금속, PAHs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총량관리 도입의 경제성과 효율성과 같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smart factory is an important system that can reduce defects, maximize productivity, and respond to customer needs, from the labor-intensive era of traditional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through the automation era to CPS using ICT. Howeve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often fall short of the basic stage due to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do not even recognize the concept of a smart factory. In this situation, to expand the smart facto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projec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smart factory for the win-wi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The win-win smart factory construction support project provides a customized differentiation program support project according to the size and level of the company for all domestic manufacturing SM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are dealing with Samsung.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onstruction status and introduc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win-win smart factory support project to find out whether they have been helpful in management and to find efficient ways to improve support polici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ontinuous support projects to improve the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of SMEs in the future.

In korea, 500MW standard coal fired power plants were designed and operated for the initial base load, so facility stability was prioritized from facility problem to treatment, but now we needed to research for minimizing greehouse gas emissions at the operation of coal fired power plants. research on various facilities and technologies was actively conducted to reduce environment pollutants was drastically reduced, but research and attempts on coping measures in the event of a reduction facility problem were in sufficient. this study considered investigated ways to minimized pollutants by quickly responding to logic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load runback concept in case of serious problems with environmental pollutant reduction facilities such as NOx reduction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facilities, SOx reduction wet flue gas desulpherisation facilities, and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collection low temperature electric precipitator.

수처리 및 의약바이오 분야에서 유효물질 분리에 활용되고 있는 알루미나 중공사 분리막은 얇은 두께로 인해 취 급 및 적용시 쉽게 파괴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막의 강도를 100 MPa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입자의 함량을 0, 1, 3, 5 wt%로 증가시켰을 때 제조된 중공사 분리막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나노입 자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공사 분리막의 강도는 79 MPa에서 115 MPa로 증가하였으며, 밀도는 1.76 g/m3에서 1.88 g/m3 으로 증가하였고 기공률과 평균기공크기는 각각 51%에서 48%로, 416 nm에서 352 nm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스폰지구 조가 발달하고 스폰지구조의 기공크기가 향상된 알루미나 중공사 분리막은 100 MPa 이상으로 기계적 강도가 향상되었으며, 약 100000 GPU의 높은 질소 투과도 및 약 3000 L/m2h의 높은 물 투과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γ-알루미나 나노입자를 소 결조제로 첨가하는 것은 α-알루미나 중공사 분리막의 기계적 강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높은 투과성능을 유지할 수 있 는 매우 유효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및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저감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 라 에너지 소모 없이 셀프 쿨링이 가능한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크는 천연 쿨링 소재로 알려져 있으나, 기존의 혼합 공정에서는 실크를 화학적으로 분말화 시키기 때문에 복사 냉각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 복사냉각을 위한 필름 또는 코팅제 형태로 제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크 피브로인의 고유구조를 훼손 하지 않는 물리적 분쇄 공정을 거친 실크 분말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막을 제조하고, 코팅제로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 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실크 피브로인 분말이 도입된 전기방사 복합막 및 평막 형태의 복합막을 제조하였으며, 용액의 점도가 막 제조 및 제조된 막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종교위원 제도의 효과성 및 전업직 교종의 도입 시 도입방식 과 효과성 등에 대한 교도관들의 의견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 다 나은 종교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종(矯 宗: prison chaplain)의 개념과 종류를 서술한 다음에 종교위원의 실태와 문제점과 한계를 서술하고 그 대안으로 전업직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서 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종제도의 도입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방법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교위원 제도와 전업직 교종의 도입방식 및 교화개선의 효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양적 통 계방법을 통하여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교종제도 도입 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교화개선의 효과는 채용방법, 도입방식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교종제 도 도입 시 교화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검증에서는 직급, 재정부담, 채용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현행 제도의 유지보다는 전업직 교종제도의 도입 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료이익을 본질로 하 는 관료사회학적 관점이 강한 점과 제한된 표본수로 인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표본수의 확대와 종교계와 수용자 등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일반 화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전업직 교종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 등에 대 한 균형적인 담론의 형성과 종교교화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나라꽃으로서 상징성이 높은 무궁화를 실내공간에 도입하기 위하여 실내광원별 경관적 특성을 살펴서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공시식물로서 무궁화 품종 중 내음성이 비교적 강하다고 알려진 무궁화 “백단심” 을 선정하였으며 형광등, LED등, 삼파장등, 광섬유 4종류의 광원과 500, 750, 1500, 2,500lux의 광도에서 7개월간 실험하였다. 식물의 경관적 측정요소로 엽장, 엽폭, 초장, 엽수, 낙엽수, 절간장, 엽록소함량 등을 조사하였다. 식물의 생리적 요소로서 광합성률(Pn), CO2흡수율(CO2), 세포내 CO2농도(Ci), 대기중 CO2농도(Ca), 기공전도도(Cs), 증산량(Tr)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기공수를 관찰하여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광원별 개화율과 색차계를 이용한 화색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및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의 경관적 구성요소 중 엽수가 모든 광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엽수는 엽장, 엽폭과 함께 수관 형성 및 수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광도가 높을수록 많이 출엽하였으며, 광섬유 1,500lux 하에서 가장 많이 출엽하였다. 엽장 엽폭은 광도가 높을수록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무궁화는 잎도 특이하지만 꽃이 아름답고 상징성이 있어서 선호되는데 무궁화 “백단심” 은 8월~10월에 개화한다. 꽃을 감상할 목적으로 광원별 광조건을 살펴보면, 형광등 750lux~2,500lux, LED등 1,500lux~2,500lux, 삼파장등 750lux~2,500lux, 광섬유1,500lux~2,500lux로 파악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광원 및 광도는 광섬유 1,500lux~2,500lux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잎의 신선도는 광합성량 및 잎의 기공의 특성으로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광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률은 높아졌다. 광원별 기공의 수는 7~28개로 나타났으며 LED등 1,500lux와 광섬유 1,500lux에서 가장 많은 기공수를 보였다. 넷째, 색차계 분석결과 꽃색은 분홍빛 보다는 옅은 Green에 가까우며, Blue에 가까운 색상을 나타내었다. L*(명도)의 값은 9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어 명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생육상태 및 생장량, 개화율을 고려할 때 무궁화 백단심의 최적광원은 광섬유 1,500lux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더 많은 무궁화 품종을 대상으로 적정광원과 적정광도를 파악하고 무궁화 연령별 개화율에 대한 실험을 추가적으로 하여 나라꽃 무궁화의 활용가치 및 활용 영역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

미술품에 있어서 추급권(droit de suite, Artist’ Resale royalty righ t)이란 원 저작자인 미술작가가 자기 작품이 최초 판매된 이후 다시 재 판매될 때마다 거래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한-EU FTA 협정문(‘11.7.1 발효) 제10.10조에 따르면 예술가의 추 급권(Resale right;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 하고, 협정 발효 2년 내에 한국에 추급권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실행가 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인 논의는 없다. 추급권을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추급권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두 가 지 즉, ⅰ) 미술품 거래 시장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과, ⅱ) 추급권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미술 시장의 특성상 거래 내역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추급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추급권 도입을 위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후원의 관점에 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른 저작물과 다른 미술품의 특징을 감안할 때 후원의 관점에서 추급권을 고려하게 되면 추급권 제도를 도입 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술품의 특징과 미술에서의 후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급 권의 도입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입법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추급권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여 정리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은 추급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인데, 추급권의 법적 성격은 인격권적 성 격을 가진다는 점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선 밝혔다. 추급권의 도입에는 후원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술품 의 특징인 강한 원본성으로 인하여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도 미술품에 대 한 후원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재판매에 추급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후원 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을 추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급권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급 권의 보호기간, 추급권의 요율, 추급권의 당사자, 추급권의 대상 미술품, 정보제공청구권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 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 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 께 정책ㆍ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 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도시의 역사와 건설 환경의 대 발전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온전한 역사적 보호인가 아니면 도시재생인가? 어반 아큐펀쳐는 도시의 고유한 분위기 유지와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시발전 전략이다. 어반 아큐펀쳐는 엄격한 정의와 보편적인 표준 패턴이 없이도 내포된 내용이 풍부하고 개방적인 도시 발전 전략으로서 상당히 다양한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본 연구에는 마누엘 데 모랄레스의 개념이 큰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한국과 유럽, 중국의 다양한 문헌 자료 조사 연구를 통해, 문화와 환경의 관점에서 거리 조각을 도시 촉매로 삼아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촉진하고 도시재생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도시재생과 어반 아큐펀쳐에 대한 연구 및 그와 관련된 사례는 여전히 건축 및 구역의 개조, 공공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공공 공간 및 도로 교통의 최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도시재생과 어반 아큐펀쳐에 대한 연구 및 사례는 비교적 거시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도시설계에 관한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반 아큐펀쳐와 거리에 우뚝자리 잡고 있는 조각을 결합하고 이 조각을 통해 거리의 관건이 되는 혈점을 선택하여 소규모로 개입하거나 마이크로 임플랜테이션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조각의 아큐펀쳐과 조각의 마이크로 임플랜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정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도시재생의 실천에도 참고할 수 있는 사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어반 아큐펀쳐와 도시 내 조각품의 사례를 각각 분석하고 마이크로 임플랜테이션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양자의 비교를 통한 결합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재생에 있어서 도시공학이나 도시디자인의 범주 아래에서 공공조형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