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교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교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 교정 개념에 대해 정의 하고, 과학기술전문가와 현직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AHP 분석･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 교정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정업무 분야와 개발이 필요한 과학기술의 우선순 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정업무 패러다임인 스마트 교정이 교정업무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스마트 교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교정현실에 맞는 스마트 교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정분야별 R&D 연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기반조 성 방안･법률안 개정 방안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이념인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충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구속 수사로 과밀수용 해소와 가족복지 촉진, 아동복지 촉 진, 여성복지 촉진, 의료복지, 교정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 판사, 변호사 등은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검사는 부정적 입장이다. 검사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증거인멸은 증거재판주의에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석방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시행에 따른 법률상 흠결부분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3-[{2-(Methacryloyloxy)ethyl}dimethylammonio]propane-1-sulfonate(DMAPS)로 기능화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개발하고, 이들의 물리적 물성과 단백질 및 세균의 흡착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 :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는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와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EGDMA)의 공중합에 의해 제조되었다. 연속적으로 벤조페논의 흡착과 DMAPS 단량체의 UV 유도 자유 라디칼 중합을 통해 양쪽 이온성이 기능화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콘택트렌즈의 수분함량, 접촉각, 광학적 특성, 단백질 및 세균 흡착을 분석하였다. 결과 : DMAPS으로 기능화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는 더 높은 수분 함량, 향상된 표면 습윤성 및 우수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 표면에 양쪽 이온성의 DMAPS가 존재하기 때문에 라이소자임 및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의 흡착이 낮아지고 세균 흡착이 대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결론 : 양쪽 이온성의 DMAPS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기능화 방법은 습윤성이 우수하고 단백질 및 세균 흡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성 콘택트렌즈의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오늘날 선박국적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박소유자의 국적과 선박의 국적이 서 로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편의치적제도(Flags of convenience, 이하 ‘FOC’라 함)라는 명분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선박은 국제항해를 통한 국 가 간의 이동이 매우 잦기 때문에 국적의 확인이 매우 수시로 이루어진다. 국적의 확인은 전통적으로 선박에 게양된 국기의 국적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전파항해의 발전과 통신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상이동업 무식별부호가 만들어지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 하 ‘IMO’라 함)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선박의 국적식별수단이 선박에 게 양된 국기에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을 나타내는 코드인 해상식별 부호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상식별부호를 통한 선박국적의 식별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언급된 국적증명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 국적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러한 의문은 AIS 송출 신호상의 국적으로 선박국적을 식별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실행과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재대상 국가 의 선박이 해당 부호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정보인 해상 식별부호의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교호로 사 용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s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formation Age, companies are in the state of infinite competition due to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fierce competition. In this situation companies are making efforts to gain the competitive advantage by introducing information systems. Supply Chain Management (SCM) is considered a method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rapid change. In fact, companies that already have introduced the SCM system are achieving company renovation with positive effects such as increase of sales stock reduction on-time delivery cost reduction and improved efficiency. This study was started to investigate the resistance that occurs in introducing the SCM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the SCM system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SCM system, and to check the effect on the intention of the introduction.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first is that the company has the higher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more positive the effect on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Perceived risk, Complexity. Second, The compatibility of the SCM system was rejected in innovation resistance, but it is adopted with the highest impact in the introduction intention.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on resistance was also rejected, confirming that if the SCM system is compatible for the company, it doesn’t affect the resistance and is the biggest factor to consider in the introduction of the SCM system. Third, the perceived risk of the SCM system doesn’t directly affect the intention to introduce, but has an indirect effect when mediation innovation resistance.

중국은 1979년 이후로 한자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 다. 또한 발전된 보건과 의료기술로 노인들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고령화율 역시 급증하 였다. 이렇듯 수발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급증하였으나, 현재 중국에는 이들을 돌볼 돌봄인력이나 인프 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시범사업 등을 살펴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선도국가인 한국으로부터 어떤 정책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문헌연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개관함으로써 그 흐름은 물론 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인수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교사회정책학적 접근법,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의 전환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특정기능’의 도입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외국인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결과에 따라 일본경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성장에서 분배로의 경제적 선순환이 전개되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버블경제 이후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2019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기능 체류자격에 관한 제도운영의 기본방침을 개정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 1호 신설에 따른 외국인 인재수용 예상자 수는 개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업, 건설업, 빌딩 청소업,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신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 인재수용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외국인수용정책의 전환은 기능실습에서 외국인노동자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구감소시대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간 안정적 정착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으로 공생 사회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업의 자유, 노동조건 정비, 사회보장제도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도 인구감소시대 이민정책의 전환과정에서 귀환 동포(중국동포, 고려인 등)의 수용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교정기관의 장소가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해 일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기관 중 군교도소는 ‘사법경찰관직무법의 교도소의 범위에 군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법체계는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교도소에는 군인 신분 수용자와 민간인 신분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수용자 간 형사사건이 발생 시 민간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서 하고, 군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PURPOSES : There are generally various driving behaviors in toll collection areas, including lane changing, merging and diverging, and other behaviors. Because of these behaviors, accident risk and traffic congestion may occur. To mitigate these problems, multi-lane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s have been developed with a high-speed limit of 80 km/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ravel speed changes and effects through multi-lane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s with a high-speed limit. METHODS : Traffic simulations were conducted using VISSIM. Before conducting simulations, driving behavior around the toll collection areas was observed, and field data were collected based on drones for peak and non-peak hours. In addition, safety effect evaluations were conducted based on conflict analyses using the SSAM software. RESULTS : Through multi-lane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s with a high-speed limit, the travel speed on the toll collection area was increased, and traffic operational efficiencies were identified. However, different speed variations were produced as observation locations in toll collection areas. Speed variations were mitigated at most locations except the area within the tollbooth because of the high speed limit for multi-lane electronic tollbooth. CONCLUSIONS : It was important to manage lane-changing activities, and this may influence traffic operational effects. Safety effects were also identified through conflict analyses.

이 글은 멘델스존의 <무언가>에서 도입부가 본문 중에 재도입되는 경우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필자는 편의상 <무언가>에 등장하는 도입부를 서주(prelude) 유형과 전주(introduction)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 독립적인 성격의 서주 유형은 테두리 기능의 도입부로서 본문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전주 유형의 도입부는 본문 중에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재등장함으로써 형식적 단락구성과 전체적인 화성진행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별 곡의 분석을 통해 전주 유형의 도입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등장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시작 단락(A)의 재등장을 앞두고 도입부를 소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본문에서의 도입부는 재경과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1, 26, 34번). 또한 최종 단락의 종지적 마침을 앞두고 도입부가 끼어들어 등장하면서 단락 간의 오버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16번과 27번). 한편 도입부의 동기가 중간(B) 단락 끝에 포함되어 등장할 때 올림박 기능의 도입부가 내림박 기능으로 재해석되기도 한다(12, 29번). 또한 화성적 연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입부(15번)도 있다. 이러한 멘델스존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도입부의 활용방식은 무엇보다 <무언가>의 장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무언가>라는 제목을 멘델스존이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라면, 그는 이 작품들을 진정으로 가사 없는 가곡으로서 간주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마치 가곡에서 전 주를 다루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도입부를 활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늘은 에티오피아에서 양념으로 쓰이는 가장 중요한 작목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생산성은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품종의 다양성 부족, 낮은 영농기술 수준과 병해충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의 농촌진흥청 국립원 예특작과학원으로부터 13종류의 마늘 품종이 도입되어 데브라 자이트와 쿨룸사에 위치한 농업연구소(Debre Zeit and Kulumsa agricultural research centers)에서 예비 실험이 진행 되었다. 도입된 13 품종 중에서 Namdo, Daeseo 및 Wangyo 57022 등 3 품종에서만 주아 (bulbil)가 형성이 되었다. 한국에서 도입된 마늘 3 품종의 적응성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Namdo 품종은 구근의 직경이 38~60 mm였고 무게는 25.1 g부터 92.7까지로 다양하였다. 구근은 8~11 쪽으로 구성 되었다. 2. Namdo와 Daeseo 등 한국 품종들은 Kuriftu라는 지역 품종에 비하여 구근의 크기는 약 2배 정도 컸으며, 마늘 쪽의 무게는 약 5배 정도 무거웠다. 하지만 성숙까지의 기간은 지역 품종(120일)에 비하여 약 60일 이상 길었다 (179일). 3. 쿨룸사 농업연구소에서 진행된 재배결과에서는 지역 품종인 Tesday의 생산량은 12.87 t/ha으로 Namdo (9.53 t/ha) 및 다른 실험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Namdo 품종의 구근 무게는 지역 품종인 G-104/94에 비하여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쪽의 숫자는 9개로 G-94-1/94의 14 개와 Tseday의 23개 보다 유의적으로 적었다. 즉, 상품성 측면에서 한국 품종이 우수하다는 결과로 사료되었다. 4. 파종시기에 따른 Namdo 품종의 발달 차이를 살펴본 결과 높이, 7월 중순에 파종한 경우가 8월이나 9월에 파종한 경우보다 마늘 쪽의 두께, 크기 및 무게가 유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도입된 품종 중에서 특히, Namdo의 경우 성장 기간이 조금 떠 짧아질 수 있다면 에티오피아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종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