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food poisoning articles in the Joseonwangjosillok to acquire historical evidence. The study method used case studies from the textual content of the Joseonwangjosillok. In all, there were fifteen cases of food poisoning in spring (60%), four cases in summer (16%), five cases in fall (20%), and 1 case during winter (4%). Most cases of food poisoning occurred during spring, followed by fall, then summer, and the least during winter. Foods that caused poisoning were as follows: twelve cases of seafood (48%), three cases of vegetables (12%), two cases of meat (8%), and eight cases of poisonous food (32%). Maximum cases pertained to seafood poisoning, which also spiked during spring.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d number of planktons as the sea temperature rose during spring. Due to the increased plankton, shellfish absorbed more toxins. The consumption of increasingly toxic shellfish resulted in more cases of food poisoning. The food poisoning frequency was the most severe during the 18th century, followed sequentially by the 15th, 16th, and 17th centuries, and was the least severe during the 19th century. Joseonwangjosillok showed that food poisoning cases happened most during social events where many guests or family members gathered to eat.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관리는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법률 보완을 통해 체계적 관리로 발전하였다. 김정은 시대 재해관리 체계 확립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조치는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제정이다. 김 정은은 재해 관련 신속한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해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재해의 범위를 자연·사회·보건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률 적용을 일원화하였다. 다음 조치로 김정은의 관심과 현지지도이 다. 2014년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김정은은 6개월 동안 9차례 건설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건설감독법(2014)」을 제정하여 건설현장의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였다. 2020년 대규모 수해 발생 이후 김 정은은 2개월 동안 8차례 수해 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21 년 「환경보호법」·「건설법」·「산림법」 수정보충 및 「시군발전법(2021)」을 제 정하여 지역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현상 이 후 김정은은 총 22차례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13차례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비상방역법(2020)」· 「의료감정법(2022)」을 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코로나19 확진 자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재해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체계적이며 신속한 재해관리를 위해 국가비상설 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 회, 시도군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중앙비상 방역지휘부 등 각 재해 유형별 관리체계를 세분화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특히, 2020년 비상방역상황에서 사회안 전군을 전면에 내세워 신속한 비상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장기화된 코로나의 영향은 우리의 지역과 사회, 목회 환경을 빠르 게 변화시켰다. 온라인 가상 커뮤니티는 목회를 위한 적극적 활용 공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MZ세대와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제3의 공간1)이 되었다. 이 논문은 코로나(COVID 19)를 겪은 새로운 상황 가운데 베반스의 종합 교회의 모델(Synthetic Model)을 통해 하이브리드 교회의 등장 배경을 분석했다. 베반스의 상황화 유형을 통한 신학적 성찰은 디지털 교회의 탄생 곧 “새로운 교회(Verge Church)”를 기존 목회에 대한 위협이 아닌 공존과 병행 가능성으로 바라보도록 새 시각을 제공하고 온라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대안의 필요성도 제공한다.2)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를 활용한 형태의 목회를 전통교회와 접목해 가는 하이브리드3) 교회와 선교의 중요성을 되짚고, 가나안 성도들 곧 집단 씨알로 흩어진 새로운 민중의 움직임이 제도권 형태를 넘어 모판심기를 통해 새로운 해방의 가상공간으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시소놀이 하듯 찾는 세대들에게 올라인(All-Line)교회는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돌봄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에 전통적 형태의 제도권 교회는 동시대적 요청에 적합한 길을 찾아 메타버스 시대 미디어 사역과 공존해가는 선교와 목회 방향을 추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의 산업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하드웨어 경제에서 소프트파워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대별 산업단지 조성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공간분포를 고찰하는데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입지는 시대별 산업 개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60년대의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경공업 중심 정책으로 내륙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졌으 며,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임해형 산업단지가 주로 조성되었다. 거점개발방식에 의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에 집중하였고, 이촌향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개발과 농공단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전문산업단지와 첨단과학단지 등이 시대의 산업단지 조성정책에 맞춰 개발되었다. 최근 노후화된 산업단지 수가 급증하면서 산업단지 재생 및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한 노후 환경 개선 및 업종 전환을 통해 도시 내 산업단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래 기술 개발과 제조업 혁신 준비를 위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등 기술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정책과 공간분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태와 관련하여 민주 주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낳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는 기존제도에 시민참여의 증가 및 심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민주 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청원이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전자청원 사례인 국민청원제도를 ‘민주주의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의 시 각을 통해 분석한다. 민주주의 혁신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증 가시키거나 심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청와대 홈페 이지에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설된 국민청원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미 비하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전자청원제도로서 구축되었다. 이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편을 시행하였고, 시민참여는 증가하였다.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글은 정부의 책임실무자가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통해 정치효능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참여의 심화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청원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민주주의 혁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 해 오늘날 급진적으로 발달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한국의 디 지털 민주주의를 진단하는데 함의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환금성이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또는 가상화폐가 게 임이용의 결과물로서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P2E (Play to Earn) 게임 모델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의 사행성 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여 국내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제 외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P2E 게임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 게임위 판단의 근거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게임위는 법률상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 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사행성 게임물 판단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 가 있다. 사행성게임물은 법률상 사행행위(베팅, 배당, 경마 등)를 내용으로 하거나 게임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자산 에 손익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NFT 혹은 가상자산이 이용자의 자산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 만으로 그 게임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사행성게임 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용자의 재 산상 손익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 단 기준을하위법령에위임하고있으나, 위임받은 법령과 게임위 내규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어 판단기준에 공백이 있다. 한편 게임물의 사행성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면 사행 성이 인정되더라도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출시가 가능하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적인 게임물의 환전 행위를금지하고있는데, P2E 게임의환전가능성 을 이유로 사행성게임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더불어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P2E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경품 등 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업계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 력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find a direction forward for the legal services market in an era of creative innovation by reviewing the issue of conflict between online legal services platforms such as ‘LawTalk’ and the world of legal professions. Specifically, the study extracts and takes as analysis tools similar arguments from the cases of ‘TADA’, ‘Uber’, and ‘Airbnb’ and then comparatively examines overseas cases concerning legal services platforms. The essence of the argument surrounding platforms lies in whether platform services are simply ‘network services that provide a place connecting suppliers and consumers’ or whether platforms should be viewed as providing ‘substantive services such as transportation, lodgings, and legal defens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states that a platform is exempt from existing regulations if the platform service is separable from offline services but subject to regulations if the platform and offline services are combined as one to form an overall service. Accordingly, Uber’s transportation intermediary service was viewed as a transportation service in substance(subject to regulations), while Airbnb’s lodgings intermediary service was viewed as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exempt from regulations). If that’s the case, are legal service platforms like LawTalk illegal? The issue is whether the LawTalk service falls under ‘acts of connecting or mediating between an attorney and a client or referring an attorney’, prohibited by the Attorney-at-law Act. Because LawTalk is an advertising platform that receives fixed advertising rates for providing an online advertising space, it is difficult to assess its services as ‘direct acts of connection’ prohibited by the Attorney-at-law Act. Moreover, attorneys must be allowed to promote themselves to unspecified persons and entice clients by paying advertising fees, and the platform business to achieve these ends must be allowed as well. However, an advertising platform is not allowed to exploit attorney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platform itself or make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it is affiliated to an attorney, nor is the platform allowed to do advertisements with attorney contacts listed, with the ad exposed across an entire page. The ECJ’s ruling is applied as a standard in addition to interpretations of current law. The fact that attorneys can use traditional methods(mediums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broadcasts, and computer communications) rather than LawTalk for ads and searches, the fact that LawTalk does not prescribe legal fees for attorneys or an upper limit, and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LawTalk as exercising direct control over the signing of delegation contracts or the quality of legal defense render LawTalk services assessed as not the referral of particular attorneys and independent from actual legal defense services. It is more than necessary to listen to the criticism that platforms inundate the market with free ads or unfair cheap ads in the process of attorneys accepting cases, threatening the market order of fair case acceptance and attorney ethics, and that increasing reliance on platforms make attorneys beholden to these platform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trend of the times involving legal tech and demand on the part of legal consumers, it is not desirable to completely ban platform services on the grounds of excessively strict interpretations. Moreover, advertising platforms, as opposed to intermediary platforms, are allowed overseas. If platforms provide a place connecting attorneys and clients rather than display an appearance of subordinating attorneys using their market-dominating position, then such a business model should be allowed. At present, adequate regulations that block the adverse effects of platforms while strengthening their positive effects are necessary, along with clear guidelines.

MCN 스포츠 중계의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미디어 공감, 그리고 미디어 가치와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한 이 연구는 MCN 스포츠 중계 시청 경험을 가진 시청자 총 324명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 표집 중에서 목적 표집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 하였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MCN 스포츠방송과 관련하여 미디어 인게이지먼트가 미디어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미디어 인게이지먼트가 미디어 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디어 공감이 미디어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조선시대 수장과 수장가에 대해 그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수장가의 개념과 수집행위로부터 파생된 여러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진정한 수장가란, 수집을 이용해 재력이나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 이 아닌 작품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진정한 감식가이자 작품의 훼손을 방지하는 보존가로 해 석된다. 당시 수장가들은 작품의 보전을 위해 별도의 보관처인 장서루나 수장처를 마련하였고, 수장인을 찍거나 수장목록을 작성해 수장품의 소유를 증명하고 출납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 한 현존 수장목록은 개인의 취미를 보여주는 사례를 넘어서 한 시대의 지성사와 예술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생활 전반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건강 위협과 빈곤, 사회적 고립, 디지털 배제 등의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었고, 따라서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노인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신체적 문제(예컨대 높은 치명률, 만성질환 악화 등)와 심리·사회적인 문 제(예컨대 사회·여가활동 감소로 인한 고립, 우울감 등)를 동시에 겪는다. 이러한 문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주요 돌봄제공자인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돌봄 부담 역시 가중시킨다. 우리나라 현재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의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즉각적·단기적인 조치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안전망과 보건의료시스템 전 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돌봄 수요자의 요구와 노인인권 측면을 고려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 위기 속에 돌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 영역의 필수노동자인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 팬데믹 시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는 어떠한지, 문제 해 결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이 논문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현황과 실태를 통해 일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의 장기요양 돌봄노 동의 주요 이슈(예컨대 열악한 노동조건, 근골격계 질환 및 감정소진,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진행된 실태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돌봄노동에 관한 주요 이슈를 3가지 범주로 재구조화하였다. 코로나19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들은 더욱 심화된 불안정 노동, 안전하지 못한 노동, 그리고 추가업무 및 활동 통제에 의한 과중한 노동 등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팬데믹 이후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실천현장의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 영 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