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efficiently use a limited budget for bridge maintenance, a systematic decision-making method is proposed considering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bridges and their direct and indirect values. The method can be expected to lead a quantitative decision-making in maintenance phase of bridges.

In this study is to develop hydrological and geotechnical analysis module and risk analysis and assessment too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m safety management decision-making support tool D-SMART. Analysis module is composed of two parts. One is the initial load probability result part to the hydrological and an earthquake characteristic, the other is system response probability result part.

The purpose of in this study to develop of the dam safety management assessment tool based risk assessment for the dam safety management paradigm shift. Therefore in this study is to develop hydrological and geotechnical analysis module and risk analysis and assessment too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msafety management decision-making support tool D-SMART.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주로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대책으로서 공간개념을 갖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종 현행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험지구가 다양하여 상호간의 혼선을 초래하며, 지자체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선정과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준이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대책, 다양한 위험지구 혼재, 위험지구지정과 위험도 분석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관련 법체계, 운영 관리 체계 및 법제간 지구 지정·운영에서의 상호 연계성을 조사하여 각종 풍수해 위험지구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연계방안 및 위험지구지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각종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험지구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각 지자체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선정과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라 향후 위험지구 지정에 관련한 표준적인 기법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산림 내 시설물들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불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공무원 관리자들(강릉, 삼척, 동해시청, 울진군청)과 시설물 관리자들(사찰, 한전, 원자력발전소, 요양소, 펜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공무원 관리자 60부, 시설물 관리자 60부, 총 120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산불 발생 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을 것 이라고 대부분 인식하였고, 산불로 인해 산림 내 시설물 피해정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산림과 시설물의 이격거리 불충분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여 산림과 시설물들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 등 산불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911 테러 음모(2011)”, “중국에서 SARS(2003)”, ”달리안에서 기름 수송관 폭발(2010)“과 ”캐나다와 한국에서의 정전(2004, 2011)“과 같은 많은 복합적인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Risk는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되며,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영향을 주게 되는지, Risk management의 목적인 risk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Contingency-, Business Continuity-, Crisis -, Recovery-와 Emgerency Management 용어들이 비슷한 어원을 가지기는 하지만, 같은 어원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상호교환적으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있고 리스크메니지먼트에 관한 어떤 표준화된 국제적 정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isk를 발견·분석하고 그 영향을 완화 시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Risk Management과정과 사례를 통하여 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riskmanagement에 사용되는 용어의 어원과 개념설명을 통하여 risk management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소득의 증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 자연휴양림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휴양시설 증가와 2007년 「자연공원법」개정으로 인한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 등으로 국민들의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야외활동(outdoor activit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웰빙 열풍(well-being trend)이라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국민들의 여가생활의 패턴도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바뀌어, 국립공원 등을 비롯한 자연공원이나 각종 휴양지를 찾는 탐방객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원이나 휴양지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기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낙석사고, 시설물이용관련사고 등 공원이나 휴양지 내의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휴양지 관리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관련 법률 규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휴양지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험책임법리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주체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극적인 위험관리의식,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휴양지 안전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관리방법으로서 위험통제기법(risk control method)과 위험금융기법(risk financing method)을 찾아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적 처리방법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사업은 클레임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구조의 개선, 적정한 보험가입조건의 제시, 미가입 휴양지시설에 대한 공제가입의 독려 등 공제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보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건수와 배상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가 휴양지 관리주체의 구체적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토개발에 따른 자연 재해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홍수에 의한 피해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고 홍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홍수관리 및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홍수위험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홍수에 대한 지역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홍수재난 관리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문 모형과 입력 데이터의 연계를 바탕으로 홍수침수범위의 예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화의 급진전한 발전으로 이전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컨데이너 도난과 같은 모랄 리스크(moral risk), 컨테이너 멸실위험, 냉동컨테이너의 해동손해 등과 같은 위험이 있다. 이것은 컨테이너 운송인의 기업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험관리 이론을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위험에 적용하였으며, 위험분석방법으로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도입하여 손해사례를 토대로 위험관리 기법의 선택문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손해검정보고서를 이용하여 8개의 사례를 선별하였고, 각 사례별로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하여 하나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손실노출에 대비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위험관리 기법 중 사후적 통제방안인 보험으로 전가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조선은 보통 상선과는 다른 선체구조와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유조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상선에서는 선박과 화물에 제한되지만 유조선 사고에 따른 피해는 선박과 화물에 추가하여 유류유출에 따른 엄청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유조선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사후손실통제, 해상 보험과 관련된 법규정을 이해하고, 기대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류오염방지 시스템구축 및 유류오염 피해보상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유조선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조선 운항에 따른 근본적이면서 전반적인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